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대학 장학금의 선발기준이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 되고 있어요?

소속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 선발기준이 다른 장학금은 명확하잖아요. 수상실적 50%, 소득수준 50% 이렇게 되는데 이 도내 대학 장학금은 소속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불분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시사점으로 미혼남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책이 필요하다라고 시사점에는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지금 젊은 층에서 보면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정말 기피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와 주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정하시는 거죠? 보니까 우리 노인 수가 이제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13.4%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수가 약 9만 4,65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매치가 안 되죠, 과장님? 일이 또 업무가 많이 어려우시고. 장애인과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노인 인구수, 또 장애인 인구수 하면 20%에 육박하는, 우리 도민 전체 20%에 육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같이 매칭이 돼서 하면 또 얼핏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올렸습니다.

노인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게 있죠? 이를 테면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수라든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월 평균 얼마를 받았으면 하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조사들은 돼 있죠? 16페이지 봐주실래요?

실제로 목표값에는 2012년도에 7,212명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은 8,016명 이렇게 좀 수치에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나요?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노인인구가 20만이 넘었는데 여기에 이제 7,212명에 사업추진, 계획이, 목표값이 돼 있고 사업지원은 8,016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패스트푸드점 위생, 식품에 대한 문제점 한번 나온 적 있죠?

패스트푸드점 못 보셨어요? 예. 그런 재료들을 썼다는데 그 언론보도 못 보셨습니까? 27쪽에 부정불량식품 기획 단속 강화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에 실제로 1399에 불량식품 신고를 접수 받은 게 있습니까?

이 패스트푸드점의 문제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패스트푸드점인데 이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패스트푸드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최소한의 그런 기업윤리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좀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청람재 지금 사업기간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름방학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딱 해서 마무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장애학생에 대한 선발, 처리결과를 보니까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선발단 신설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장애학생 선발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선발단 신설은 어렵지만 그래도 장애학생을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속원들의 소통이 사실은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소통을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되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또 올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정말 싱크탱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시사점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 발전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인력충원 역시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타 시도만큼의 예산이 도에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산업 발굴 이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북생명농업 활성화방안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미래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서는 이미 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미래산업 생명산업이 농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지들을 이미 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농업전문 연구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미래산업에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 우리 연구원도 좀 확충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장기적인 발전연구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농업 관련된 전문직들이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금방금방 바로 한 달 뒤, 1년 뒤에 이런 계획들은 가능한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려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런 측면으로 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FTA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업 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밀농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농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솟값 문제를 가지고 솟값이 요동을 치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축산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느끼느냐 하면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6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장을.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우리의 적정 두수를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외국산 소고기가 80%를 점령했을 때는 우리 적정 두수는 얼마냐 그러면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산업은 사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향산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은 뭐냐 이거지 그다음은 쌀산업일 수도 있고 기초 농산물산업일수도 있고 농업일수도 있다는 거지, 농업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정말 제대로 좀 연구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정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직 연구원이 더 꼭 확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