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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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5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정책과,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월드일보 박성상 기자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 관광정책과

10시 00분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그리고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장미화 관광정책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청도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뿌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군 의원이 되고서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현안 사업을 더 뛰어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미화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중에 그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내역 한 가지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용역 297페이지 5번에 대규모 위락단지 및 레포츠 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1차 용역을 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위원

결과물은 나왔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직 지금 타당성 용역은 지금 현재 실시 1년 동안 용역 기간이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2020, 올해 연말이 돼서야 결과 보고가 나오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중간 과정을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에 청도 레일바이크 은하수 다리 계절 꽃 구입 식재, 겨울꽃 구입 및 식재. 어떤 꽃이 있죠? 어떤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겨울 꽃양배추 식재한 부분입니다.

이승민위원

양배추. 길거리에 조성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 조화를 꽂아놓고 했던 적도 있었던데, 길거리에.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옛날에 한 각북면에 아마.

이승민위원

각북 아니고 여기도 있었죠? 모강도 했었죠? 바람에 날려서 막 도로에 뒹굴던 그 조화 꽃 있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읍면에 한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읍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각남에도 했었고.

이승민위원

각 읍면에서 했던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각남면에도 했었고 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조화꽃이라도, 맨 처음에 저는 꽃인 줄 알았는데 조화꽃이던데. 뭐 바닥에 나뒹굴게 해서는 안 되죠. 신화랑풍류마을, 10번 신화랑풍류마을 오수 처리 시설 분리막 구입 및 교체, 이거 그때 말썽 많았던 그거 아닌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죠? 6억이었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6억이었습니다.

이승민위원

6억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뒤에 보면 수의 계약 내용 또는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는지에 질문도 했었는데. 특허 공법 기술에 대한 수의 계약, 이런 부분에 여쭤봤는데. 그때는 종례에서는 이 사업이 특허 신기술이 있어서 그때 중공사막이었나요? 분리막, 중공사막 맞죠? 중공사막에 관련된. 그때 6억 원을 예산을 올렸다가 입찰 경쟁을 해보니 어떤 특정 ‘리니 상사’ 경기도에 있는 ‘리니 상사’가 이 업을 받아서 6억이 4억 7,700.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진행해서 잔액 1억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승민위원

1억 400이 남았네요. 1억 400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 잔액은 반납하셨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승민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군 의회에 투서를 던지고 6억에 대한 특허 기술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막 반박하듯이 올렸던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줄였잖아요. 문제 있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니. 그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청도군이 다시 회수를 한 거 아니에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때는 수의 계약 건 아니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리니 상사’라는 이 업체는 특허 공법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수의 계약을 제가 질의했는데 올리지 않았으니, 짚라인만 올렸으니 거기는 그런 기술이 필요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현재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신화랑풍류마을 조성할 당시에는 특허 공법으로 해 가지고 오수 처리 시설을, 사업 시설 하드웨어를 구성했고 저희 분리막은 어떤 분리막 자체에 소모품 교체 5년마다 내구 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으면 좋았잖아요. 마치 특허 공법이 계속 특허로 가야 되니, 뭐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하수도 그 팀에게 다른 하수도 분리 시설하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봐서라도 그렇게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다 그래 잘 처리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수의 계약 건 내역을 제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봤어요. 그런데 각 과다 다 똑같아요.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과, 어디 과 다 똑같아요. 특정 업체, 뭐 조경이면은 중앙조경, 초록꽃 식물원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수의 계약 건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의 계약은 최대한 관외보다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지역에 공동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그분들의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해드리자는 취지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법률에 의거해서. 그런데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참 무리수가 있어요. 홍보 시설도 여기 보니까 308페이지에 주식회사 다인디앤, 다이앤디앤디? 다인디 인디? 다인디앤엘. 이것도 건설과에 지난번에 가로등 시설 그거 했던 업체 아닌가요? 청수개발도 마찬가지고, 청수개발은 수의 계약 내용에 과다하게 계속 3년치 계속 올라가는 업체잖아요. 조경하면 중앙조경, 초록꽃 식물 뭐 이렇게 나오고. 일감을 한 곳에만 몰아주는 형식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지역 업체에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그게 개선이 안 되네요.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되네요. 개선을 그만큼 개선을 좀 부탁했는데. 유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은 뭐 그만큼 사업의 내용과 물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금 조그마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계시더라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 답변서 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민감한 얘기만 할까요? 조각상 사기 사건 해결해야 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민사소송 또 소송이지만 형사소송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많이 중요합니다.

이승민위원

1차 형사소송은 유죄 판결이 났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2차 재판 형사소송은 보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죠? 2심 공판이 6월 12일에 있는데 최○

씨가

불출석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신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론이 7월 10일로 미뤄졌는데, 2차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도 중요합니다만 1차 때, 1심 때 이미 청도군은 이 조각상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고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인정을 한 거예요. 최○

씨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죠?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항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그럼 그 사람은 최○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은 인정을 했으니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부당 이득금, 이득금을 반환하려고 그러니. 근데 이미 인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구상권 청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상권 청구는 이 모든 사업의 진행은 김하수 군수께서 진행했던 것인 만큼 김하수 군수께서 우선은 변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내용이었는데 구상권 청구 성립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변호, 저번에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상권 청구 성립이 되는지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 답변이 구상권이라는가 하는 것은 청도군이 고의나 과실로 해서 제3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경우에 구상권이 청구되며,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안 됩니까? 그 변호사 바꿔야 되는, 변호사 누굽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류강에 현재 대구의 류강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청도 자문 변호사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맞아요.

이승민위원

맞아요? 유광?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류강.

이승민위원

변호사 업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여기 공직자들이 진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군수께서 추경을 세워가면서 과하게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라고 그랬던 사업이었던 거고. 그럼 다분히 군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변호사가 이상한, 희한한 변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사기 사건에, 사기를 당했든 했든 간에 군수께서는 사과를 왜 안 하시죠? 하셨다고 지난번 말씀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형사소송은 이미 결판이 났어. 그러면은 군수께서는 반듯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과를 안 하시죠? 군수께서 행정감사에 안 나오시니 질문도 못 하잖아요. 아니 군수께 사과를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했습니까? 책임 소재는 저는 공직자들께서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소청 심사 뭐 우리, 어디야? 도에서 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 심사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 있죠? 군수한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기가 어렵나요? 저만 얘길 어렵게 합니까? 그럼 군수가, 군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듯하게 사과를 하셔야죠. 3억 원에 대한 청도군에 세금 손실을 만들어냈으니, 일으켰으니 사과를 하셔야죠. 그리고 조각상은 이미 청도군의 공유 재산으로 돼 있어요. 조형물 관리 대장에 등록돼 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누구 소유입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청도군.

이승민위원

청도 소유죠. 그러면 처리해야죠. 민사소송을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민사소송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승민위원

작품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작품을 안 보이니까, 물건이라고 보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 물건에 대해서.

이승민위원

본인은 세계적인 작가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했잖아. 그러면은 물건이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훼손이 된다면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가 정리되면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해서 그 난잡한, 작가도 아닌 사기 작가의 그 물건이 저기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걸 제가 계속 이걸 매번 지적하는 거는 빨리 조기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지만 더 나은 관광정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 질의 중에 우리 조각상 추후에 반환해야 될 수도 있다 하셨어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아니 민사가 저희들이 이기면은.

박성곤위원

지난 주말에 전자 공매에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기부받은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박성곤위원

기부받은 거 하고 샀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앞 전에도 좀 이승민 위원께서 방금 한 번 거명하셨는데 ‘다인디앤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빨리 띄워줘, 나 시간 없다, 질문 많은데. (다인디앤엘 시공 사업자료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것도 ‘다인디앤엘’에서 한 거 맞습니까? 역사 테마 디자인 패널. 과장님?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음. 이거까지 포함해서 다음, 방금 전에 그거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다인디앤엘’에서 했습니까? 4,600만 원 이것도. 분수 말고 저 밑에 조형물만. 이거 ‘다인디앤엘’에서 했죠? 국궁장.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펜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미터당 280만 원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거 ‘다인디앤엘’에서 했죠? 몇 개 했습니까? 맨발길 디자인 안내판.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두 개 했는 걸로, 두세 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두세 개인데 3,700만 원 들었어요. 그렇죠? ‘다인디앤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디자인도 가능하고 농공단지 업체로서 설계도 가능하고 설치도 가능한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좀 이따 건설과도 할 겁니다. 건설과장님. 이 회사가 언제 사업자를 냈습니까? 2023년도 말에 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업체하고 우리 본청하고 이렇게 수의 계약했는 게 13건인데, 총 25억 4,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12월 후반기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 업체가 첫 번째부터 13번 물건까지 총 25억 4,400만 원 전부 수의 계약했습니다. 여성 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은 여성 기업으로 수의 계약했고, 5,000만 원 이상 9억짜리, 7억짜리, 2억 5,000짜리, 1억 7,000짜리, 3억 4,000짜리 이거는 전부 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특례에 관해서 이 혜택 받은 거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23년도 12월 26일 남산계곡 바위 글씨길 마일스톤 구입 설치 4,690만 원 이거 공사할 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이겁니다. 어떻게 알고 수의 계약을 시작했죠? 우리 군에 잘 알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아니 청도에 농공단지 있는 기업을 이렇게 수의 계약해 주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도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2023년도 12월 26일 날 4,7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우리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오지 않았다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한 달 보름 뒤에 3,500만 원짜리, 또 보름 뒤에, 아니 또 열흘 뒤에 2,000만 원짜리, 그리고 또 한 달 보름 뒤에 4,400만 원짜리, 그리고 또 10일 뒤에 7억 2,300만 원짜리 하나, 9억짜리 하나, 그리고 또 두 달 반 뒤에 2억 5,500만 원짜리 하나, 어떤 관계를 쌓아오고 신뢰를 쌓아왔길래 토탈 16억 2,300만 원짜리 이런 시설을 짓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이런 거는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를 낮춰야죠. 과장님, 아닙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었을지는 우리가 가늠되지 않지만 이런 계약, 이런 거에 있어서 수의계약 할 게 아니라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여기 이 업체하고 우리 가로등 시설물, 이건 좀 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다인디앤엘’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회사인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각종 뭐 이야기 나왔는데 그림을 동반한 설계가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오는 그걸로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또 조금 얼마 주고, 설계에 또 다른 얼마를 주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가능하면서 설계도 가능하면서 제작도 가능한 업체라서 아마 원스톱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듭니다.

박성곤위원

기존에 우리가 원스톱으로 되는 시스템이나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업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형태의 계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의구심이 어떤 종류의 의구심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의구심이라도 생길 수 있다. 군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수의 계약했던 데 대한 사유가 명백하고 철저하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도 좀 이따 하겠지만 건설과는 뭐 디자인이 특화돼 있어서 그 업체를 했다는데 이미 실시 설계까지 다 나와서 자재 원가 계산까지 다 끝내놨는 거를 설계 디자인이 돼서 그 업체에 하면은 이미 디자인이 나와서 원가, 자재 원가까지 다 계산됐는 게 디자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 요청서 내용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다뤄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한 업체에 관계되는.

박성곤위원

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생 업체와 우리가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력도 모르는데 불과 한 5개월, 6개월 만에 한 20억 원을 몰아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은 신화랑풍류마을 오행오감로드 조성 공사하셨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흙 뭐, 뭐 깔렸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레드일라이트하고 황토하고 두 가지 종류.

박성곤위원

레드일라이트하고 황토하고 두 가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레드일라이트 비싸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좀 비쌉니다.

박성곤위원

레드일라이트 장점도 많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레드일라이트는 최근에 이슈화되는 천연 광물인데 자체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는 광물입니다.

박성곤위원

앞으로 이거 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황토는 해보니까 계속 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건데, 레드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조금 손이, 최초에 사업비는 많이 들더라도 사후 관리는 조금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도 레드일라이트 장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그에 대해서 예상해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도 있던데 그 시험 성적이 우리 쪽에 들어오는 그 제품의 시험 성적이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 최초에 받아놓고 나면은 그냥 나오는 시험 성적 가지고만 들어오는 건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혹시 라돈 아십니까? 라돈? 라돈,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면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많이 발생해서 그 뭐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매트리스에서 그 라돈 발생할 때 라돈아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 군청 본청에서 그걸 많이, 그 제품을 많이 사놓고 놔뒀더라고요. 그 라돈아이가 굉장히 민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라돈의 유해성 자체가 결국에는 폐암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독일하고 스웨덴 연구에서 어린이 백혈병하고 급성 백혈병을 많이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 매일 그 맨발 걷기를 한 6년 정도 하셨다던데 레드일라이트 위에서 하셨다던데. 제가 좀 집중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떤 레드일라이트 소개하는 어떤 업체의 홈페이지 안에서 몇몇 레드일라이트 제조 업체에서 라돈이 검출된다, 된 적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몇몇이 우리 군의 레드일라이트를 납품하는 업체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고, 경상북도나 경남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지자체에 그 레드일라이트가 납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돈아이라는 라돈 탐지기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게 라돈이 유출되면 10분에 한 번씩 수치 평균을 측정하는데 라돈이 기준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계염으로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검사를 해 봤는데 그 레드일라이트, 라돈의 수치는 4pCi/L 리터가 기준치입니다. 그 4pCi/L가 되면 ‘급히 뭐 환기도 좀 시키고 이렇게 막 청결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폐암 유발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 그다음에 ‘담배피는 흡연자의 경우는 15배까지도 높아진다’ 돼 있고. 그 8pCi/L 정도 되면, 그 2배 정도 되면 ‘그것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치명적이다’라고 좀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 레드일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화랑풍류마을 가서 흙을 퍼 왔습니다. 흙을 퍼오고 그 업체에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다는 그 업체였으니까. 흙을 퍼와서 저기 넣고 박스에 넣고 검사를 했어요. 최초에 7.17이 나왔고 두 번째는 7.6이 나왔습니다. 맨발로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레드일라이트 자체가 레드클레이 종류들이 보면 산화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빛을 내는데 그 외국의 논문에 보면 어 레드클레이 종류에서 라돈이 방출되는데 따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 자료도 조금 찾아봤고. 지금 우리 군처럼 이게 이렇게 퍼왔는 지 며칠 됐는 이 흙에서도 7.17 정도 조 정도 양에서도 나온다면 거기 몇 센치 두께로 시방하셨죠? 15cm 하셨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15cm 정도 되면 그 위에 걸으면 라돈이 굉장히 체내에 흡수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발 걷기 자체가 유산소 운동 아닙니까? 호흡기에, 호흡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업체에다가 이런 우리가 먼저 한 번 검사를 따로 해보시고 정말로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업체에다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 위원님 자료 보자 하니까 봤는데 저도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시험 검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처럼 제시는 했는데.

박성곤위원

제출하신 시험 성적 검사에는 라돈 수치는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라돈은 기체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라돈을 저렇게 딱 설치를 하고 나면, 자 지금 제가 설치한 지 10분 됐거든요. 혹시나 못 믿으실까 봐 여기 설치해 놨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들리시죠. 지금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찍찍찍…』 소리가 들림) 지금은 10.3입니다. 라돈 방사능인 거 아시죠? 라돈은 방사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맨발 걷기를 당분간 못 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저기 라돈은 검출됐으니까 경상북도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납품했는 레드일라이트는 조금 확인해 봐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가 업체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추후에 우리가 레드일라이트 설치할 때 레드일라이트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드일라이트 설치할 때 라돈 검사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돈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수치가 많이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더 많이 검출된다니까요. 자, 다음은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실질 공사 기간이 1년 4개월인데, 그 1년 4개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사실 아직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설계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곤위원

설계가 7월 달에 끝나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8월에 착공에 들어갈.

박성곤위원

7월달에 끝나고 8월달에 공사 발주하고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준공되면 1년 4개월여인데, 출렁다리가 210m 설치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아니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공법 심의가 1월과 2월에 공고를 했고 재공고도 했는데 결국에는 공법 선정하였는데 심의 업체는 최종 몇 개 들어왔었습니까? 그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1개 업체에 들어왔습니다.

박성곤위원

결국 1개 업체로 결국 해서 그 업체가 공법 심의를 했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공법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에 반해 좀 실시 설계는 그 1년 전인 `24년도 3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공법이 없는데, 공법이 없는데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통은 기초 설계하고 공법 심의하고, 아니 공법 선정하고 실시 설계하는 거 아닌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설계가 이 다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모든 그 앞에 그 설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중에 저희들이 공법을 별도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공법이 나와야지 설계 도면도 나오고 어떤 공법으로 다리를 시공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재라든지 부가적인 원가 계산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실시 설계 전에 공법이 선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기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심의를 했고요. 출렁다리 이외에 부가적인 공사도 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아니 출렁다리만 공법 심의하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아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출렁다리 공법심의가 실시 설계 1년 뒤에, 그러니까 2월달에 공법이 3월 달에 공법이 선정되고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풍동 실험 용역도 했는데 이것도 실시 설계하고 용역과 같은 달에 완료돼요. 풍동 실험 용역도 올해 7월 달, 실시 설계 용역 완료도 올해 7월 달인데 풍동 실험 자체가 결국엔 내풍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풍동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풍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하고 난 다음에 실험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같은 7월달에 이거 둘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공법심의하고 그 풍동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초기에, 설계 초기에 좀 실시돼야 됐던 거 아닌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진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오면 그 단계에 어느 공법심의로 해가 출렁다리가 이렇게 하겠다, 되면 그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풍동 실험을 이 공법으로 해가 이걸 하면 풍동 실험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교량에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돼야.

박성곤위원

자, 그러면 교량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한참 설계를 해 놓고 끄트머리쯤 돼 가지고 이게 내풍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때 가서 확인해서 안 됐다면? 안 됐다면 어느 선까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어느 정도 다시 보완이 들어가야 된다고.

박성곤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풍동 실험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공법 선정도 먼저 돼야지, 공법 선정이 됐는 그 공법에 대한 풍동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실시 설계 초기에 당연히 그게 진행이 되고 실시 설계가 진행돼야 되는데 실시 설계 끝바지에 그것도 풍동 실험 완료와 실시 설계 완료가 같은 달에 들어온다면 이거 보면은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실시 설계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 내용에는 출렁다리만 돼 있지만 그 안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기에 앞에 다른 것도 실기설계 했는데, 풍동 실험 자체하고 공법심의 선정 자체가 이렇게 늦게 되면은, 이렇게 늦게 됐다 보면 계약 자체가 너무 일찍 된 거 아닌가? 그 외에 부대시설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명색이 또 생태관광벨트 조성인데 출렁다리 사업 외에 부대사업은 또 어떤 거 진행하고 계세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현재 중간에 산책로, 산 쪽에 댐 안에 산 쪽에 데크로드 별도로 같이 연결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데크로드하고 이제 이 다리 아는데 데크로드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실시 설계했다고 하는 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실시 설계를 냈던 그 부분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문화정책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

본 위원은 신화랑 풍류마을의 분리막 교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 분리막 교체 사업에 입찰을 띄우셨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입찰에 의해서인 리니상사라는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공사를 완료했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리니상사 이 입찰 공고 띄울 때 어떤 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조달청에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조달청에 공개 입찰로 하셨다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이 리니상사라는 업체가 여기 우리 지금 분리막 교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그 업체가 선정된 거는 맞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가격 평가해 가지고 관련 업체 해 가지고 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추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직접 이 업체 자체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일단 이 부서에서도 이 입찰을 띄웠지만,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직접 이 입찰한 이 업체가 공사를 하는지 안 그런지 그런 거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업체가 했는지는 현재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시네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차후에 제대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김태이위원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입찰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서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지금 풍류마을의 분리막 교체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썽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분리막 교체 사업할 때 예산이 6억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예산 6억 원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분리막 교체, 중공사막, 보통 중공사막이라면 그게 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 역시도 분리막 중공 사업 자체가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중공 사막이라 하길래 저는 중국에 있는 사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해서 제가 중공사막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또 전문가인 분한테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중공사막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예산을 편성한 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특히 관광정책과는 이 분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면 어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하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의뢰를 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진실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실은 팀장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전달해서 또 맨 팀장도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저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예산이 6억 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중공사막이 있는 청도군에 있는,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그런 곳에 가격 비교를 당연히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는 400톤에 그때 공사할 때 3억 8,000이었고 한재는 160톤에 2억 2,000, 그리고 우리 신화랑풍류 여기는 300톤이었어요. 근데 6억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쪽에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에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나중에 얘기하다 하다 안 되니까 중공, 신화랑풍류마을 분리막 교체에 분리막이 2개인데 4개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차후에라도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다 밝혀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어서 그 현실을 모면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팀장이 누구인지는 뭐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 그 팀장 말고 담당자한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 꼭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한 4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통과를 또 시켜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됐기 때문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분명히 제가 이거는 그 담당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사업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니까 잘 한번 해 봐라, 예산은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입찰도 하고 제대로 된 업체도 선정을 해서 해라. 그래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또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의 가격으로 공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 사업하는데 제대로 해라 몇 번 얘기는 했어요.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진짜 제대로 된 견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그 업체하고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체를 연결하고 있는 걸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죠, 당연히. 그 이후에 이 업체가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진정서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그 진정서 좀 띄워주세요. (업체 진정서 자료 스크린에 띄움) 진정서 내용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모 의원님께서 청도 업체 비싸니 청도 업체와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땡땡이라는 청도 업자를 통해서 들어온 다른 업체의 직원에게 사업장을 사찰하도록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저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시는 등 업계 관례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만 봐도 왜 그러면은 이 업체가 지금 공무원하고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모 의원이 청도 업체가 비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이 지금.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다른 업체가 설사 견적을 넣기 위해서 현장을 봐야 견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을 넣기 위해서 현장을 보여달라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여줘야 되지 타 업체한테 시켜서 그거를, 현장을 보여주도록 하고 그 현장에서 이 업체가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을 때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청도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업체가 하는지 자체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진정서를 넣는 것도 사실 업체가 자기가 공사를 안 준다고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진정서를 넣어서 항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청도에 있는 업체들이 모든 사업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한다 그러면 다 진정서하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자체부터가 벌써 정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업체가 그러면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 그러면 요청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바빠서 못 하겠다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업체한테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올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나는 이 상황을 조사하면서 내용을 알았어요. 본 위원은 그걸 모르고 다음에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가 견적을 받아본 업체가 또 있나 없나 여러 업체를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게 맞냐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무 진행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재무과에서는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본 위원한테는 아무 진전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청도군에 있는 업체들이 공무원이 우리 군청에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정말로 다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이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들었는 내용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진정서 넣었는 업체가 이 진정서 넣고도 자기가 일이 안 될 것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본 위원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해서 자기가 일을 빨리 못 하고 있어서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네요. 그 내용도 내가 녹음 그대로 해 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방해해서 자기가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못 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책임을 지랍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왜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그 일로 떠벌이면 이 일들이 누구한테 손해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예 상대를 안 했죠. 상대해서 될 사람 같으면 상대를 하겠죠. 상대를 안 하고, 그래 “본 위원 때문에 손해를 봤으면 그래 본 위원이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알아서 하시고 나가 주세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조금 나갔어요. 밖에서 전화 한 5분 통화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코치를 받았는지, 누구랑 코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와서는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해 가지고 손해를 봤지만 의원님한테 사과는 하겠다고. 그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 업체가 어떤 사람의 뒷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도군이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계 공무원도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하는 역할이 예산이나 모든 집행부 하는 일에 견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예산 책정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이게 행감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은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게 책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에서도, 또 특히 국장님,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을 봤을 때 이거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서라든가 이런 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게 이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이거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의뢰를 해 주시든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관리 감독하시는 국장님, 실장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저기 웹플러스 김재광 본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출렁다리 사업 관련해서 이 명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인데 부대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제 데크 설치하는 거 하고 출렁다리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전망대 설치도 별도 같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사업 관련해서 안전성 검토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됐습니까? 혹시? 공청회를 안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제 풍각에서 저희 자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주민설명회가 설계나 이런 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해 놨습니다.

박성곤위원

위치 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이거? 출렁다리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위치 선정은 됐습니다.

박성곤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위치 선정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 달라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저수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농촌 저수지.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박성곤위원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기 전에 그 원래 마을에 있었잖아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마을이 수몰되고 난 다음에 그 이주했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런 군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사전에 협의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때 타운홀 미팅이 있을 때 주민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관련 부서가 지금 3개 팀, 저희들 과까지 해서 총 4개 과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종 협의체가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체 할 때 저희 같이 협의회를 한번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어차피 관광벨트를 구성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간에 그 성곡지 일원의 관광 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곡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조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관광객은 요즘 많이 오나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레일바이크에 저희들이 지금 청도군에는 핫플레이스로 잡혀 있고요.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은 `23년도에 12만 명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 11만 명, `25년도 1분기에는 2만 명이거든요. 이게 지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만 명 정도 줄었지만, 그리고 또 올해 1분기는 또 비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관광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조금 줄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6월 초쯤 해서 지금 수입 매출 자체가 3억 7,000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레일바이크의 손님들은 꾸준히 조금 다른 관광지보다는 좀 유입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까지 3억 7,000인가요? 그러면?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6월 초까지 3억 7,000입니다.

박성곤위원

사실 이거 외부에 손님이 오면은 저희도 뭐 단체 활동하다 보면 레일바이크에 좀 안내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타는 게. 과장님 타 보셨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타봤습니다.

박성곤위원

총 레일바이크 연장이 지금,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총 얼마입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지금 왕복 5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왕복 5킬로미터인데 오르막 구간 있고 또 내리막 구간 있고 하는데 오르막 구간에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일에 구간 자동 견인 장치 추가 설치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도 전환 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자동, 레일바이크 자체에서 반자동, 견인해 오는 게 아니고, 그래 저희들이 반자동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레일바이크 자체를 전동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맞습니까?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반전동입니다.

박성곤위원

반전동은 뭐죠?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밟으면은 가고 안 밟으면 이렇게.

박성곤위원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좀 그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 그거 34대 바꾸는 데 도비 그거 받아서 34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기자전거의 패스 시스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밟으면 가는 거.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로 하려고.

박성곤위원

그걸로 조금 교체하는 것이 5킬로미터의 자동 견인 장치 설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이거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준비하고 계시네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그거는 레일을 길게 설치하는 것보다도 전동 레일바이크를 교체하는 게 확실히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잘 준비하셔서 전동이 되면 저도 애들 데리고 한 두세 번 더 갈 의향이 있거든요.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아무리 여기 그 농공단지라 해도 우리 군하고 계약을 맺은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업체가 20억 가까이, 5개월 만에.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 생태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진행해 주시고, 레일바이크는 그렇게 바꿔주시고, 라돈 검사는 꼭 한번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수치가 많이 높으니까 일단 출입 금지를 좀 바로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는데, 지금 중공사막, 동곡에 지금 300톤인데 또 개체를 하더라고요. `26년도에 개체하는 걸로 지금 견적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여기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거기는 지금 2억 3,000 견적이 나왔답니다. 똑같은 300인데 어느 곳에는 2억 3,000 어느 곳에는 6억까지 나왔다가 4억 7,000에 공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더, 과장님 또 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유념해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상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얘기가 이거 저 수의 계약할 때 관내 업체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거를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에 골고루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

11시 11분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새마을운동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새마을경제과는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지역 발전과 더불어 잘 사는 청도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오늘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시는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상길 새마을경제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같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한 내용, 수의 계약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 그리고 특허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또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수의계약 건도 이 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텐데 너무 한 업체에 편중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만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도를 좀 했는데 계도가 안 됩니다. 각 과, 청도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제일 민감한 얘기, 주식회사 대국환경, 대국환경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미리 그전에 여러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업체예요? 이 업체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말씀 못 하세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업체죠, 유해 업체고. 농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 또 폐촉에 대한, 폐촉법에 대한 다 위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도군은 계속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각 과의 과장님들 부서마다 다 계약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개선 여지도 없습니다, 다들. 그런 불법 업체가 청도군에서 자꾸 횡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업체가 청도군의 환경에 관련된 폐기물 업체가 한 세 군데, 세 군데 되나요? 모르시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상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계약을 할 때 그 과는 그냥 모든 거는 경리팀 재무과에서다 하고 올라옵니까? 청도군이 그래요? 수의계약 내용은? 수의계약 내용은 모든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나경 국장님께서는 아실 거니까, 답변할 수 있으세요? 모든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팀에서 합니까?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아닙니다. 모든 건을 다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계약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경리팀에서 계약하지 않나요? 체결하지 않나요?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계약은.

이승민위원

말미에는?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 업체잖아요. 이 업체가. 그러면은 걸러야죠.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그 공동체 일자리,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공동체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정규직 전환을 했던 채용자가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와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우리 청도군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 파생 효과가 있었어요? 2022년에 계약을 체결했네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2022년 5월 19일날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의 구인‧구직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구인‧구직, 무슨 그 전에 뭘 한다고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구인‧구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구인‧구직 상담을 잘하고 계시나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어떤 구인, 어떤 구직을 그분들한테 여기 청도군민들이라든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기업체에 뭐 필요한 일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매칭을 시켜 준다든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실적이 있겠네요. 잘하고 계신다고 했으면 실적이 있겠네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실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은 감사 기간 내에 구인‧구직 상담에 대해서 얼마큼 어프로치를 해서 얼마큼의 결과물이 나왔고 물론 100%가 될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만큼 상담을 얼마큼 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추가로 또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자리 이번 올해는 100명 정도 상담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제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100명인데 그러니까 100명 상담을 했는데 성공률, 또 거기에 어떤 직장을 구해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도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만큼 채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거나 기회를 주셨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내용을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이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청도군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는지 진행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도군이 어떤 선거를 통해서 보은 인사를, 선심 배려 인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자는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을 제가 본 겁니다. 각 과마다. 그렇게 보은 인사 뭐 선심 배려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 그만큼 청도군민이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일 처리도 잘 안 되고.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또 결과물도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 건설과

11시 2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들 자리 배석 안 된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언급하는 공무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상윤 건설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 과가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만큼 그 일에 대한 업무도 많을 걸로 보여지고 또 파생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염려됩니다. 아까 좀 전에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수의계약 건을 보면은 대국환경.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시급하고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청도군 업체가, 폐기물 업체가 세 군데가 있네요. 맞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폐기물 처리 업체.

이승민위원

예, 대국환경, 또 세신, 또 효진? 등록돼있는 환경 관련 폐기물 업체가 세 군데에 있는 거 맞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많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대국환경처럼 막 적체, 불법으로 적체해서 처리하는 업체는 대국환경밖에 없습니까? 쇄신 뭐 여기는 잘하고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어, 저희 관내.

이승민위원

세신, 효원. 효원인가? 효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적재를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국환경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승민위원

대국환경 이렇게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계속 이렇게 불법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계시죠? 알고 있었습니까? 불법 업체라는 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불법 뭐 이런 농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고 있는데 왜 계약을 하세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앞으로 지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없어야 돼요. 이런 업체가 청도군에 존속해 있다는 게 각 과의 과장님들이 계속 여기 업체에다가 일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살았다 그러면 저거 놔뒀겠습니까? 청도군의 석산, 레미콘 업체 다 똑같아요. 청도에서 건설과나 도시과가 사업을 하기 위해 하면 폐기물 업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레미콘 업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석산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의 피해를 주는데도 계속 그걸 자생시키게 또는 기생시키게 놔둡니까? 대국환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 못 하도록 막을 겁니다. 그러니 일을 주지 마세요. 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업체는. 아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군수께 보고하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 못 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전달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체 중앙조경 뭐 다 이렇게, 왜 일감이 이렇게 청수개발, 청수개발은 도대체 사업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청수개발은 어떤 업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일반 건설 공사와 지하수 개발을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수의계약 내용만 봐도 3년간 과다하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이 대충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 청도군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형평성을 논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가히 의심이 갑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잉크도 안 마른 업체가 과다하게 계약을 한다?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또는 가로등에 관련된 헐티재, 또 팔조령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유등교하고 매전교에 대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고, 헐티재하고 그 팔조령 가로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협상에 대한 계약부터 한번 할까요? 협상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 때도 그랬고 지금 2년간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청도교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성 평가가 점수가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과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시려고 그러겠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유등교, 매전교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주신 자료를 보니 너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 의원실도 이 건설 토목 쪽에 전문가가 완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비, 그러니까 유등교, 매전교는 디자인비는 얼마큼 든 거예요? 디자인비. 디자인, 디자인비는 없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디자인 비용은 아마 설계서 내역이 포함돼 있는데 제가 그 비용까지는 정확하게.

이승민위원

설계서 내용에 그게 그렇게 디자인비라고 별도로 포함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항목을 못 찾겠던데요. 제가 뭐 그 전문성이 없어서. 지난 조형물 심의위원회 때의 조각상도 제가 심의위원회 갔었고 유등교, 매전교, 또 경관 조명까지 해서 제가 조형물 심의회 위원으로서 참관을 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도 계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심의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없었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때 회의록을 제가 제출하라 했더니 회의록 내용과 제가 발언했던 내용과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녹취록이 있느냐 했더니 녹취록이 없답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 녹음 파일을 보관하셔야죠. 제가 ‘나남에이엘디’ 이 회사가 디자인이 너무 난잡하다, 조잡하다, 설명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디자인이 누구냐고 여쭙는데 디자인을 말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업체가 아니냐? 이런 초등학생도 안 되는 급에 있는 업체가 여기서 무슨 설명하느냐? 까지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이 없잖아요. 회의록에. 그 담당 주무관은 회의록 내용이 없고 녹취 파일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관련 법 규정은 파일을 보관한다 안 한다가 없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녹취 파일 회의록 부분은 그 심의하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때 건설과였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심의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조각상은 문화관광과, 유등교‧매전교는 건설과였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는 건설과에서 이런 어떤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조형물 심의를 요청을 하면 그 전체 컨트롤 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승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씀이 서로가 상충 되죠. 유등교‧매전교 조형물은 원래는 문화관광과에 그 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건설과에서 하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조형물 심의 관련 조례가 그 문화관광과에, 지금은 직제 개편됐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 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각 부서에서 조형물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일정을 잡아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청도군 공공조형물 관련된 조례는 그럼 지금 어느 파트에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문화예술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이 부서가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 회의록, 녹취록이 비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기억해 주시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주무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읍면별 관정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지? 잠깐만요. 마을 관정 내역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 기반 내용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마을 관정은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개인 관정을 떠나서 또 갈수기 때, 가뭄기 때 마을 관정이 필요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사유지, 국유지와 군유지는 괜찮은데 사유지, 사유지, 사유지.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과거 지사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지사는 개선해야 될 범위를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까지 이러신다고요? 그러셨잖아요. 기부채납을 받고 등기를 이전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용 동의만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힘들다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기부채납을 사실상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최근부터는 분할 청약을 해서 기부채납을 지금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 관리 대장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거 날짜, 그 연도 날짜 즉시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근래에 있는지 옛날에 있는지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이 시간에 한계점이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또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윤 과장님 그 이하 직원님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각북 부체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돈이, 사업비가 원래 76억이고 그 우리 용역비까지 합치면 약 80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우리 삼평리에 인사 사고 때문에 이 도로가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각북 삼평과 그 구간에 사망 사고가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그 우선 대안책으로 부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효태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는 본래 우리 또 공약 사업에 도로가 확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체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2개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바람에 주민의 호응도가 좀 적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 원래 이 모든 사업에 동의서를 80%씩 받아서 우리가 전부 다 사업을 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동의서 21%밖에 못 받은 바람에 못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모든 사업이 그래 하는 기준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이 돈을 약 10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우리 군수님이 어디 뭐 우리 같은 우리 국장님,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또 이 사업을 해가고 공모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이 큰돈을 갖고 오는데 이 조그마한 이 공모 같은 거 해가지고 몇억씩 갖고 오는 건 돈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떠내려 보내버리는 돈인데, 약 근 80억, 90억 하는 돈이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군비 드는 것도 아니고, 도 철도과에서 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설명을 간단하게 8월 달에 한 번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또 제가 말하다가 또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직까지 할 수가, 희망이 있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본 사업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금년 초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율이 약 한 80% 정도 되어야 예산 확보라든지 추후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약 한 21%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도에다가 본 사업은 지금 동의율은 한 21%로 많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고. 현재 또 각북면에서도 그 주민들한테 추가로 동의서를 또 징구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거의 뭐 80% 가까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서 받으면 뭐 해요. 거의 이제 추가 경정이 올라온다고 이 본 위원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각북면에는 또 인사 사고가 또 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작년 `23년도 가을에 2명 돌아가셨잖아요. 삼평1리에 한 명 돌아가시고, 삼평2리 한 명 돌아가시고. 그것도 다 내가 잘 아시는 분, 형님들인데. 또 뭐 죽지 말라 하는 법 없잖아. 그래 이 도로가 안 될 때는 우리 우회 도로 하는 또 그게 먼저 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주민도 거의 한 반반 정도는 이 도로 났으면 싶은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성립이 지금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체도로가 안 됐을 때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는 순 우리 군비로 해야 되지요?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먼저 부체도로에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부체도로에 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돼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저기 76억에 대한 예산이 사업 계획서에 돼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설계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주민 동의율이 많이 또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변도로, 우회도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일단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정비사업은 경북도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군비 일부 부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공사를 한다고 해도 2차선 도로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하천 재예방 사업으로서는 단순하게 하천 제방 사업만 가능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제방 사업이 한 1차로 나온다면 1차로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효태위원

같이 연계가 할 수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하천 관리하는 수자원 관리과하고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같이 협의해서 좀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76억 하는 이 부체도로도 `23년도부터 `26년 4년간 예상 해가 오다가 또 이게 없어지고 다시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또 3년, 4년이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인사 사고는 자꾸 나고, 동네는 어렵고 우리가 다니기도 실질적으로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부체도로라도 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지면 또 또 3년, 4년이 또 연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기간,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우회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장이 한 4.9km 되고 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 하천 제방 공사하는 부분의 사업비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체도로도 같이 추진하고 이 하천 제방 정비공사도 같이 추진하고 그렇게 병행을 해서 투 트랙으로 같이 추진을 좀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체도로도 하고 우회도로도 하고, 이겁니까? 안 그러면 우회도로를 부체도로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개 다 같이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많이 저조하면 사실상 경북도에 도로철도과 부서에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왜 걱정하냐 하면,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하고 나서 이 큰 사업을 이장 두 분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갖고 두 분이 뭐 좀 바빠가고 “다 못했다, 내가 다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사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 담당과에서 좀 책임지고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야 안 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각북면하고 협조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부체도로가 안 되면 우회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이라도 시급하게, 우리가 바쁜 도로잖아요. 대구 하고 다니는 지방 도로지마는 이 확장이 안 되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거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회 도로라도 이렇게 쭉 시원하게 놔버리면 그 동네에 차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삼평1‧2리 동네에 필요한 차만 들어가면 되니까 우회 도로라도 좀 빨리 나게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예산실장님 보통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바라는 거지만은 우리 예산 과다 책정하는 거, 이거 좀 신경 써 가지고 보통 여사로 뭐 10억, 20억 갖다 떡 매겨버리고 본 내용도 없이, 옳은 그것도 없이 하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이걸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우리 공사할 때 우리 건설과 하고 우리 도시계획 뭐 오신 분들 다른 과에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 점검을 할 때 사업할 때 현장을 나가 봐야 되지 다 해놔 놓고 가 봐야 그거 뭐 공구리(콘크리트)를 다 쳐놓고 나면 누가 압니까? 이거 진짜 공사 중에 우리 공사 감독하는 거, 본인이 우리 과에서 못 나가면 그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 그것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이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주민설명회 이게 너무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면 이게 민원이 아무래도 적어지는데 지금 우리 그 각북에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촌 할 때 그것도 보면 설명도 안 했어요. 돈이 47억 공사를 하면서 설명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민한테 못 해도 이장 회의 때라도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 국장님, 실장님 이거 신경 써서 이걸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 구조 검토했는 것도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고 마이다스 프로그램 값도 사실 직접 입력도 해봤고, 해봤는데 이 가로등 간판의 안정성에 관한 구조 검토는 결국에 바람이나 진동에 관한 구조 검토 아니겠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이다스 프로그램 입력값 보면은 풍하중, 자중, 그다음에 또 조형물 자중, 이것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조 검토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풍하중하고 자중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데, 지진이나 카르만 와류 등 이래 막 와류처럼 이렇게 잔 돌풍으로 흔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도나 공진 검토는 좀 부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y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풍하중하고 이런 것만 주요 검토가 되어 있고 떨림이라든지 피로 검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던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값 아닌가요? 우리 특히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이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풍하중에 대해서 브이제로(V0) 값이, 그러니까 기본 풍속 값이 30m/s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건축 구조 기준 설계화 중 KSD 자료 참고하셔서 30m/s로 계산하셨는데 지형에 의한 풍속 할증 개수도 그러면 결국에 1로 동일하게 한 지형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풍하중 산정할 때 풍력계수 Cd값, 그러다 보니까 또 Cd값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1.2로. 그런데 우리 설치된 구조물 자체가 보면 평판형이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비통풍형 설치 구조물의 특성상 사실 저는 배우기를 풍력계수 그러니까 Cd값 자체를 1.2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배워 왔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1.4에서 2.0 정도를 잡아서 피크 시 그러니까 돌풍이 많이 불 때를 대비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 떨어지는 걸 평상시에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40m/s 이상의 강한 강풍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36m/s 정도까지밖에 어느 정도 설계가 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구조 검토 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절차상 해야 되는 구조 검토서밖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저희들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검토가 그냥 사실 처음에 대충 봐도 쉽게 많은 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결국에 Cd값 자체를 1.2로 잡다 보면, 잡았었는데 원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했을 때 응력 검토의 수치도 좀 달라져야 되고, 응력 자체가 지금 항복 강도를 넘어서는 상황도 발생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스크린 시설물 도면 자료 띄움) 확대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다인디앤엘 작품입니다. 그렇죠? 2억 5,500만 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그거 아까 저 가로등 주철관단 상단부, 아니 이거 다음. 이거 확대 좀 해 주세요. 이게 주철관단 상단부에 작용 응력이 지금 8.6메가파스칼로 돼 있고 항복 강도가 240메가파스칼로 돼 있는데, 응력비는 3.59%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간판 달았을 때니까 안 달았을 때입니까? 간판 달고 달았는 값을 시뮬레이션 한 거겠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간판 달았을 때 시뮬레이션 한 거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왜 간판 표시가 또 안 돼 있죠? 시뮬레이션 할 때. 이거 마이다스 넣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도?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확대해 주세요. 확대. 작용 응력이,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나 잡아당기는 힘이 197.8메가파스칼입니다. 항복 강도, 즉 변형되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수치. 변형을 이루어내는 수치가 205입니다. 응력비가 96.49%면 이거 감사 대상 아닙니까? 과장님, 응력비가 96.49%의 바람이 좀 불어서, 바람이 좀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버티고 당연히 저 중단부가 짜갈라지겠죠. 그렇게 지금 구조 검토를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96.49%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OK라고 판결이 떠 있지만 사실은 NG거든요. 지금 우리 기후 위기에 따라서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해지는데 기본 풍속 30m/s만으로 충분하게 모멘트 증가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됐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응력비 자체가 96.49%, 조만간 한계 초과를 할 상황이 돼 있는데. 이거 감사가, 도 감사하면 분명히 이거 감사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풍하중 영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도 30m/s 기본 풍양만, 풍속만 계산해 놓으셨지만 이게 광범위하게 또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때는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고 할 때는 풍속 자체의 개수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단일 개수로 적용해서 구조 검토도 하셨고, 또 교통 신호기하고 여기 또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왜 1.2의 풍력계수를 1.2의 가로등 조형물이 작용한 풍력이, 풍력계수 1.2를 적용했느냐? 라고 보니까 교통 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에서 교통 신호기 설치할 때 거기에 풍력계수가 1.2니까 그렇게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이건 과장님도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교통 신호기는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뒤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거는 열리는 게 아니라 고정식 바람의 저항을 그대로 맞고 있는 고정식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1.2로 보셔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바람, 태풍 불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전부. 아까도 했지만 비통풍 이거 오고 바람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신호기하고 신호등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빠져 있는 자료가 콘크리트 기초는 밑에 앵커도 박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지만, 콘크리트 주변에 토양 압력도 없고 앵커볼트의 콘크리트 매입 깊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구조 검토 자체가, 이거 구조 검사 자체가 요식 행위로 받아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이 자료 숫자밖에 없고 전문 용어밖에 없는 이 자료, 거기다가 프로그램 해석까지 해가지고, 이거 프로그램 해석 과장님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걸 전공을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서 자료를 꽉 달라니까 요청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료 주신 겁니까? 자료를 좀 쉽게 주십시오. 형식적 구조 검토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계약에 2024년도 6월 계약서 한번 펴 주십시오. 아까처럼. (다인디앤엘 물품계약서 스크린에 띄움) 자, 이 계약이 2024년 6월 27일 날, 디앤디, 디인디앤엘, 아 다인디앤엘하고 6월 27일 날 우측 상단에 6월 27일 날 했죠? 6월 27일 날 계약을 했는데 12월 달에 계약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12월 24일 날 계약 변경이 됐어요. 12월 24일 날. 그런데 12월 24일 날 계약 변경이 뭐가 됐냐면 밑에 보면은 규격을 바꿨대요. 규격을 바꾼 걸로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의 규격은 930 곱하기 890이었는데 이걸 규격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작게 바꿨죠? 그런데 24일 날 규격을 바꾼다고 계약을 해놓고 26일에 납품을 했습니다. 저 60 몇 개를. 총 124개를요.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틀 만에 이게 구조 계약, 규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 그리고 하면 24일날 계약하면서 구조 변경됐지 않습니까? 규격 변경됐죠? 그럼 구조 검토서 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 검토서는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 검토서는 또 11월달이잖아요. 그러면 구조 검토서 자체가 없네요. 지금. 맞습니까?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결합 방식에 대해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결합 방식에 대해서 변경하셨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사이즈 변경하셨잖아요, 사이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물론 사이즈 포함을 해서.

박성곤위원

결합 방식 변경은 왜 하셨습니까? 여기에 응력이나 앵커볼트에 대한 그 체결 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결합 방식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구조 검토서에. 그러니까 24일날 계약 변경을 하고 26일에 납품됐다면 그전에 이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이즈 변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6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자료를 갖고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냥 계약서도 형식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우리 계약이 변경되면서 그 금액은 같습니다. 변함없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사이즈는 작아졌는데. 사이즈가 작아진 데 대해서 금액 변경은 없는데, 그런데 순 원가 집계표 보면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단가 자체가 지난번보다 더 올라갔어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기존에는 단가 자체가 한 개에 수량 하나에 ‘맛도 쉼도 청도’, ‘맛도 쉼도’ 가로등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146만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8만 8,000원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고 자재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갔음에도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단가 자체는 200만 원 더 순수익이 남게 됐고, 그다음에 딴 거 다 조금씩 줄이면서 노무비 줄이고 재료비 쪽에서 조금 줄이고 그 나머지를 경비로 1,7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단가를 맞추셨거든요. 이 계약이 어떻게 이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고는 아무것도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원가 계산서나 이런 걸 봐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쳐다보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여기 저기 변경을 하면서 물론 사이즈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일부가 그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폴리카보네이트 이 부분 하고 실사 시트지 부착,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에서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추가로 이제 했는 게 PC 성형 컬러아크릴 그 생경 자재와 그 작업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추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크릴 성형하고 저 시트지는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단가는 PC 성형을 아크릴로 했으면 조금 더 비싸졌을 거니까 거기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위원님 제일 하단부에 ‘맛도 쉼도’ 가로등 조형물에서 방금 얘기하신 148만 8,375원에 그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PC성형에 대해서 그 단가 산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단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사이즈는 줄었지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왜 이렇게 계약을 바꾼 걸까요? 업체에서 이틀 만에 저걸 계약하고 이틀 만에 만들어서 오지는 않았을 거니, 혹시나 제가 궁금한 거는 업체에서 사이즈 자체에서 잘못 알고 처음부터 잘못 만들고 있었고 계약을 거기에 맞춰 준 건 아니겠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바꿨는데 업체에다가 늦게 통보를 해서 계약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하고 계약서만 추후에 늦게 쓰신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최종 정리하는 부분은 서류상은 뒤로 좀 일정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류만 보고 그 행정을 판단해야 할 때는 굉장히 큰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 바뀌고 하시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박성곤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중간에 변경 요인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변경을 못 하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뒤로 가 가지고 변경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출장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추후에 같이 공사는 선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변경되는 변경 사유 자체가 규격 변경이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PC 성형을, 아크릴로 PC 성형을 새로 해서 단가가 늘어나고 그 단가 늘어난 만큼 맞추려니까 사이즈는 줄일 수밖에 없었고, 언제 이런 게 결정됐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드렸는데, 구조 검토서만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아무도 읽을 수가 없는데, 전공자 아니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데.

박성곤위원

이 업체도 아까 말씀드린 다인디앤엘입니다.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계기는 뭔가요? 이런 거 사실 공개경쟁 입찰하면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가, 요청 사유서에 보니까 이 업체가 디자인이 가능해서, 디자인과 출력이 가능해서 이 업체로 요청한다라고 사유서에 적으셨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은 처음에 설계하고 할 때 이미 디자인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디자인하고 상관없이 근면 잘하고 출력 잘하는 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나와 있었으니까 아까도 했지만 자재 원가도 계산이 다 돼서 첨부가 됐었고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출력만 하면 되는데 그 출력을 맡기면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 사유를 디자인이 가능해서라고 한다면 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또 했는 부분은 가로등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저희들이 또 하나 추가했는 부분은 다인디앤엘에서 했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 기관에 계약 원가 검토도 의뢰를 좀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계약 원가 검토했는 거는 봤습니다. 그 여기에 3월 26일 날, 여기 다인하고 계약이 4월 며칠이죠? 4월 최초에, 아 6월이죠. 6월. 그런데 다인에서, 다인디앤엘에서 견적서가 들어온 거는 4월 말 아닌가요? 그런데 3월 26일 날 이미 우리가 그 공고 내고 난 뒤 3월 26일, 28일 그쯤에 2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그 업체들하고는 다 하지 않고 결국에 한 달 더 기다렸다가 여기 다인디앤엘과 수의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2월달부터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견적서는 두 군데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3월달에. 다인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그 업체의 견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받은 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사실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 해서 살려주는 거 저도 역시 찬성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가격이라거나 조금 더 비싸다면 지역 업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다인디앤엘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군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섞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과장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최우선인데 그 경쟁력 있는 업체 중에서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우선 시 하는 것이 의회에서 늘 주문드리는 방침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하여튼 이거 걱정되는 거는 구조 검토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진이나 그런 진동에 대한 구조 검토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지 아까 전에 또, 우리 저 뭐야 응력 자체가 이미 초과 단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정상윤 건설과장과 직원 여러분 답변서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유등교나 조형물에 관해서 경관 설치 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등교에 조명 설치, 조형물에 그 밑에 보면은 조형물 밑에 야간 되면은 그 광고판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부분은 전기가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전기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같이 연결돼 있으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같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 가면서 그렇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같이

김태이위원

그러면 한 곳에 고장이 나면 통째로 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 한 개만 고장이 나면 그 한 개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통으로 만약에 돼 있다면 뭐 한 곳에 고장 나면 전체적으로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근데 그 전선의 어떤 문제는 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태이위원

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가 한 부분에만 손상이 있을 때 그 한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되는 건지 통째로 다 판을 갈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뭐 과장님께서 그 판단을 잘 못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한번 통으로 갈아야 되는지 한 부분만 갈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우리 이걸 주기적으로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이 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한 부분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확인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피뢰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설치되어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설치 피뢰침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기준까지는.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유등교 혹시 그 조형물 설치 높이가 몇m 되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게 한 5m.

김태이위원

그게 5m밖에 안 되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밑에 기초가.

김태이위원

그 밑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기초가 1m 한 50쯤 되고요. 밑에 콘크리트 기초가 한 2m 50 가까이쯤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 구조물에 대한 높이도 그러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피뢰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기준에 보니까 이 높은 건물에는 20미터 이상인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이 피해침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교에는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 높이는 몇 미터인지 저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유등교, 매전교도 마찬가지고 매전교도 피뢰침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등교 사진 스크린에 띄움) 저게 좀 화면 좀 당겨가 표시 좀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렇게 피뢰침이 달려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좀 화면을 뒤로 당겨 밀어주세요. 그 화면 말고 다른 거. 예, 이 화면 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가로등, 전봇대 높이랑 이 피뢰침의 높이랑 지금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저 가로등하고는 거의 비슷한 높이고 전봇대보다는 높이가 낮더라고요. 높이가 낮고 그 매전교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매전교 조형물 스크린에 띄움) 매전교는 이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조형물 자체가 이게 높더라고요. 이게 높이가 높아서 저 끝 양쪽에 피뢰침을 저렇게 해 놓았는데 주위에 가로등이나 전봇대보다 월등하게 저 피뢰침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유등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조형물 자체가 현재 조형물 그 자체에 조명이 들어오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조명 들어옵니다.

김태이위원

조명도 들어오고, 저 자체가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특히 스테인리스나 또 저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낙뢰가 될 경우에 그 피뢰침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피뢰침 말고 조형물에 번개가 맞을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저런 피뢰침,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등, 전봇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번개, 낙뢰가 칠 때는 그 주위에 최고 높은 곳에 낙뢰가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등교나 매전교나 이런 다리 교량 위에는 보면은 개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공간, 다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공간일수록 이 낙뢰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뢰침을 설치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피뢰침이 전봇대하고 저렇게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을 때는 더 유동교는 특히 더 위험성이, 또 조명도 들어오고 스테인리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점검을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유등교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도 설치를 해서 단순하게 교량을 넘어서 우리 청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금 자리 잡는다고 다들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교량 주위에 있는 시설물들도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발생해서 다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 구조물들이라든가 모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그때 또 수습을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예산적으로도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좋지 않은 사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우리가 조형물을 또 특히 하면 저 조형물하고 그 피뢰침하고 이 전기 접전하는 부분이 따로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요. 저렇게 피뢰침만 해 놓은 건지 저 피뢰침에 전기적으로 저 밑으로 지중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잘하셔야 되고. 저 옆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스테인리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전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기, 조형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설비하고 피뢰침 저 시스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낙뢰했을 경우에 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면 저 낙뢰를 조형물이 맞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 장비에도 손상이 가고 화재가 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설계할 때 절연 대책이 꼭 잘 되어 있는지 피뢰침을 달았다고 그냥 뭐 달았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절지하고 절연 이런 설계 기준들을 잘했는지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지금 점검을 해 보셔야지 우리가 저 낙뢰로부터의 또 안전하게 주위의 분들도 또 거기, 지금 이제 곧 장마가 또 오고 하면은 낙뢰도 치고 이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기는 또 낙뢰 올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도면이나 관리한 기록들 이런 거에 대한 자료 그것도 좀 한번 챙겨가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군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특히 밤에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많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낙뢰에 대해서 전류가 전기 시스템 이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꼭 점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고평교, 고평교에는 보니까 그 옆에 딴 전봇대나 이런 데도 보니까 전혀 이거 피뢰침 같은 거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뭐 교량마다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옆에 소라교에는 보니까 조형물 없는 곳에는 피뢰침 설치하기가 좀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라교에는 보니까 그 옆에 전봇대가 좀 높은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양쪽 옆에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군데 전봇대에 보니까 또 피뢰침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에서 그 피뢰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또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평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된 거는 일단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거기에 또 가로등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어쨌튼 우리 청도군의 안전 시설들이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아까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이거 언제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저녁에 올라온 거예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승민위원

금요일 줬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난주.

이승민위원

가로등 시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예,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승민위원

지난주 금요일 주셨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마 목요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금요일 퇴근 후에 주셨나 보죠? 저는 이걸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 자료를 늦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추가로 공문을 받기는 11일? 6월 11일 자인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승민위원

요청이 와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다인디앤엘, 아까 박성곤 위원님 아까 보니까 여기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눈을 봤는데 구조 검토 내용에 여기에 ‘맛도 쉼도 청도’ 그리고 여기에 조형물, 감 조형물을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아까 강도의, 풍속의 강도의 내용도 나와 쭉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용접도 아니고 그냥 그 피스로 이렇게 조인하듯이 그렇게 돼 있던데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밴드로.

이승민위원

밴딩하듯이 이렇게 돼 있던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충실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전도가 충실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안전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낙하하거나 낙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봐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금액은 한 개소에 26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경비를 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맛도 쉼도’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100 한 4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그 저희들이 이제 간접 노무비나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약 한 200만 원 정도.

이승민위원

200만 원? 260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했는 부분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반시 조형물은 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133만 6,000원 정도, 그래서 재경비를 포함하면 한 18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절 파이프 다 포함해서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별도 아니면 다 포함해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어떤 부분?

이승민위원

이게 이렇게 아치로 돼 있는 이거 다 포함해서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가로등 부분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밴딩 한 것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밴딩하고 거기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이거 하는데 이게 아까 200만 원, 많게는 250 이렇게 든다는 얘기예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승민위원

하, 너무 과하지 않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승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을 또 아까 풍각하고 이서인가요? 그때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

이승민위원

단가는 차이 있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건 또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민위원

많이 심하네요. 과장님. 아, 참. 유등교, 매전교, 그리고 여기 팔조령 좀 큰 단위 말이죠. 큰 단위. 팔조령, 헐티재 전기요금은 예전에 한 전체 전기요금이 한 9억,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전체가 청도군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더 상승했어요? 전기세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약 한 12억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숫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승민위원

조형물 보고 그러죠. 그러면은 유등교, 매전교 전기요금. 헐티재, 아까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헐티재 전기요금, 또 아까 또 하나 어디 있죠? 팔조령 전기요금 별도로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왜냐하면 그 조형물을 유등교, 매전교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뭐 포토존도 없고 지난번에 김태이 위원님하고 박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던데 포토존도 없고, 그걸로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문화 전체적인 기대 효과를 준다는데 어떤 기대 효과를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 가미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고, 또 지역에 이걸 홍보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고, 준공식도 하지 않고 군수께서는 사기 조각가에 대한 범인을 3억짜리 그것 때문에 주구장창 계속 세계적인 작가다고 계속 혼자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36억 가량이 들었는데 왜 홍보를 안 하죠? 기껏 인터넷에다가 몇 개 올리는 걸로 홍보를 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조형물에 대한 설명 하나 없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한테 과장님께서는, 그 뭐야 설명 간판에 대해서도 결실이니 저쪽에는 뭐죠? 뭐 비상이니라는, 또 업체 이름이며. 우리 예전에 수의계약 아니면 동네 공사 하나 3,000만 원 이상. 몇천만 원 해도 밑에다 돌바닥에다 누가 만들었다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항상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면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각상도 그렇고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도 그렇고. 그리고 참 모호합니다. 무슨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그리고 시간이 스테인리스 아까 그 김태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 잘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은색이다 보니 빛 반사가 많죠.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괜찮던가요? 제가 3시나 4시쯤 이맘때 가면은 매전교는 딱 진입할 때 보면 빛반사가 보여요. 스테인리스면 당연히 빛 반사가 있죠. 거의 거울과 같은데.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전혀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다수가 그러잖아요. 너무 지역하고는 이질적이다. 조형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좀 반듯하게, 좀 누가 봐도 좀 만족스럽다 하는 부분이면 왜 우리가 환영을 안 합니까? 주민 얘기도 없이 다 이질적인 공간이고 지역이 청도군하고 맞지도 않는 사기 작가 조각이나 설치해 놓고 이러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별도의 자료 요청했던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 안전하다고 방금, 저 화장실 잠시 갔다 왔는데 말씀하셨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승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밴딩을 해놨는 부분에 대해서

박성곤위원

아, 그 부분은 괜찮냐는 말씀이에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안 떨어지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거기 안 떨어져도 스테인리스 강관 하단부 자체가 지금 응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5%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거는 피크 시에 바람 많이 불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이거 이서, 풍각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는 이번하고는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 개당 260만 원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이거는 2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60만 원 정도는 벌써 지금 설계가 다 끝나 있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60만 원을 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규격을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면서 추정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풍각은 이게 가로등이 이게 아니고 하니까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희가 26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너무 비싸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저렇게 하지 말고 조금 예산을 조금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면서 했던 게 양면 방진 방수되는 LED 그런 걸로 해도 조달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한 저희가 봤을 때 155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양면에 방진, 방수되는 그게 사이즈가 비슷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화면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좀 색다른 걸 좀 해서 돈이 좀 값어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과 개당 단가가 260만 원이면 그거 절대 그 개인 집에는 절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장사하는 집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더군다나 대량 생산 아닙니까? 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밖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수의계약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의 계약하는데 우리가 단가 그것도 단가에 대한 명분을 가격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원가 심사도 하고, 원가 심의도 하고. 그 외에 또 구조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실 필요 있나? 그냥 우리 어차피 수의계약이었다면 뭐 농공단지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만 청도에 광고하는 회사에 가면은 광고 가게에 가면 훨씬 더 싸겠죠. 당연히. 아무튼 그 좀 예산을 낭비 없이 좀 잘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수연위원장

사업 추진하실 때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고 또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추진을 해야겠지만 원가 심사 등의 절차가 생략이 되므로 또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업합니다.

2시까지 하자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혁신도시과

14시 00분

이어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으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늘 청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수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미래혁신도시과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잘 봤습니다. 도시과에는 지금 우리 대형 사업이 좀 많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도시인정 사업, 뭐 뒷마새뜰 사업도 있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규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저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저도 현장에는 사무실 일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자주 한 번씩 나가 봅니다.

김규봉위원

지금 현재 구읍사무소 지금 그거는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구읍사무소 지금 현재 우리 혁신센터 자리를 얘기하십니까?

김규봉위원

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 혁신센터 자리 거기는 지금 우리 혁신센터하고 행복주택을 현재 공사 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반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그 H빔 항공 항타 작업을 하는데 하루 정도 우리가 총 박아야 할 본이 한 400본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거는 12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건축 지반 조사하는 데도 그게 한 580번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00번 정도 파이를 박아야 되거든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터파기 하는데 아마 민원인이라든가 조금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우리도 계속 그거를 민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계속 그 민원인들한테 계속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소음을 우리가 줄이는 데까지는 최대한 줄여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봉위원

그 작업은 그러면 다음 달까지 계속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7월 말까지 정도.

김규봉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인근 동네다 보니 전화가 오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멀쩡한 창틀도 지금 돌아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그 현장 소장만 보내실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셔서 현장 파악도 하고 나중에 창문틀이라든지 사진도 다 찍어놓으셔야 돼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현재 민원인이 해결된 상태거든요. 그거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업체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러고 우리 옛날에 읍사무소 옆에 대일장식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3층으로 한다면서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층수는 3층이 아니라 2층 정도에 우리가 이제 전체 옥상을 쓰다 보니까 이제 3층 높이가 나오는데 사실 높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한 6m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비싼 땅에 단층으로 해 가면 뭐 10평당 한 대 대면은 몇 대 못 댑니다. 3층으로 하면 좋긴 좋지마는 그 전에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소음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소음도 있고, 조망권도 침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13일 날,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 했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규봉위원

거기서 건의사항, 어떤 건의 사항이 나왔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건의 사항은 이제 높이가 지금 우리가 6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단층 높이로 한 2층 정도의 높이로 해달라고 이제 요구 사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땅이 이제 그 우리가 좁다 보니까 이제 건폐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쓰다 보니까 이제 주차 타워를 올리다 보니까 면적의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대수가 우리가 총 한 100 한 2대~3대를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를 줄여버리면 좀 주차 대수도 그렇고 약간 좀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주민 수용을 우리가 들어보고 층수 한 층 정도는 지금 줄을 그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아 가지고.

김규봉위원

아직 설계는 안 했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아직 설계 단계가 아니라 아직.

김규봉위원

하여튼 설계하실 때도 주민들 건의사항도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장바꿔서 생각해도 조망권이 침해되고 소음도 많이 생기는데 주위에서는 어차피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하여튼 지금 저 구읍사무소, 혁신센터하고 지금 부지 공사하는 부분도 좀 민원이 좀 발생 덜 되도록 과장님 자주 나가셔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도 설계할 때 분명히 주민들 건의 사항도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입니다. 미래 혁신 도시과장, 구영철 과장님 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위원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자에 건설과, 환경과, 새마을과 매한가지입니다. 매한가지. 수의계약 건 형평성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여기도, 이과도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더욱이 아까 늘 다른 과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국환경 같은, 대국환경이 저한테 소송 걸어도 돼요. 특정 업체에 대해서 ‘사업 해 주지마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소송 걸어도 됩니다. 그 불법 업체와 소송 한번 해보죠. 이과도 마찬가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행정을 위반하는, 법 위반하는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할 이유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특정 업체하고 뭐 여기 조경부터 해서, 왜 이렇게 하세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업에 편향적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다. 또 내년에 또 볼 겁니다. 또 후반에도 볼 거고. 개선되는 여지를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도시과,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SK 주유소에 앞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 종래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용역을 착수를 하셔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SK 주유소의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범위를 봤었어요. 근데 도시과에서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근데 다시 이번에 회전교차로가, 아니 아니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SK 주유소 앞에도 회전교차로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고시가 2000 몇 년도였죠? 제 기억으로는 2000 그전에 용역, 아니 뭐 지침 말고는 바뀐 거 없던 것 같은데. 2022년 8월 아닌가요?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닌가요?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침서는 확실히 그 몇 월 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침서가 있는데.

이승민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 주십시오. 안 들려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년 8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지침서의 내용에 평가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갑자기 왜 지금은 되죠?

그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전에는 어떻게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용역을 쓰셨을 때 그 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제가 기억으로는 그게 맞죠? 제가 물론 제가 그쪽 용역팀이 아니어서, 같은 팀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 설비 지침에서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 경사 각도 부분하고 청도군청 올라가는 부분에는 경사도가 사뭇 높은 측에 속하지 않나요? 원래는 회전교차로는 평지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말이, 그래도 평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침을 제가 확실히 못 봐 가지고 경사도가 몇 도까지 되는지는 지금 그건 확실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팀장님 뭐라고 죽죽 적으시네요. 답변해 주시겠죠. 기다려 보죠.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관리 지침에 이래이래 이랬다, 그러면은 개선을 했거나 이랬으면 몰라요. 개선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계탑이라도 설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답변이 됐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사로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하는 데는 관련이 없답니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도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현재 우리 교통량 검토 시에는 그 우리 1일 우리가 2,000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 1차로에 지금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승민위원

교통량 검사를 하셨는데 ‘가능하다,’ 라고 했다고요? 교통량이 많으면 안 되지 않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그쪽에 따지고 보면 5차선, 교차로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다섯 군데가 나오잖아요. 한 군데 골목길에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오거리.

이승민위원

참, 오거리.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오거리가 되죠.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SK 주유소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동네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는 건물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 않아요? 사각지대가 생겨 버릴 텐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은 제가 봐도 약간 나오는 부분에서 약간 그 건물에 약간 가릴 염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최대한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회전교차로 반경 사이즈는 괜찮은 거예요? 그 거리의 규모 큰 거 아닌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원형 반경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지침서에는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각도가 안 나온다, 거리가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됐던 게 갑자기 되다가 거기에다가 더 우려스럽게 시계탑 조형물 설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하여간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 전자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된다는 이유를 좀 보여주십시오. 시설 설치 지침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우리 청도군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뉴딜 사업, 또 무슨 혁신센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뉴딜 사업이며. 너무 과하게 건물을, 하드웨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포화 상태 아니에요? 이 과에서, 모든 과에서 그거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김하수 군수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사업에 하드웨어만 자꾸 하면은 그럼 인건비며 고정비면 다 어떡하실 거예요? 감내할 수 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게 이제 우리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신청하는 농촌협약 사업, 농촌개발 사업, 농촌협약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면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풍각, 금천 이런 데 우리가 거점 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협약 사업으로 하는 추진 사업, 그겁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공모 사업이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공모 사업을 너무,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갖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실익이 없잖아요. 실익, 그러면 그 안에 따라가는 위험도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건비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살을 붙여서 더 이제 방향이 좀 낫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꾸 뭘 만들어요? 또 이제 또 뉴빌리지 만든답니다. 또 뭐 하겠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필요 당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면 몰라도 금천면 기초생활 조성 사업, 풍각에도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기조가 갑자기 뭐 시작을 할 때는 버스 정류장을 리모델링도 아니야, 다시 신축을 하면서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광역화 사업을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필요 없어진 사업 아니에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터미널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환승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터미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승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용 매표소만 필요 없는 거지 거기서 다 환승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개념이 아닌 거죠.

이승민위원

그래 터미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계류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광역 환승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게 좀 사업이 좀 변경이 좀 됐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그 사업이 40억, 뭐 30억, 40억 그 안에 그 지역에서는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니 수익 사업도 안 되고 복지 사업으로 가야 되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이런 일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진행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아무튼 그 사업의 민생 사업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구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과에서도 다른 과와 똑같이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너무 편중되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법 업체 마음의 정리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 저 뭐야? 회전교차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비용 때문이거든요. 그게 GS25시 편의점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그 당시에 추산하기로는 몇십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용 자체가 안 돼서 어렵다. 그래서 그거 안 사 넣고 하면 안 되냐? 라고 의회에서 교통섬을 좀 짧게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게 지금 중형 교통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형차가 다녀야 되니까. 소형‧중형‧대형 중에서. 중형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대표 위원이라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교통섬 자체를 좀 줄이고 도로 폭을 조금 늘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끄트머리 안 사드려도 될 정도로 하는데 인도가 대신에 조금 침범돼서 인도에 안전 펜스를 치는 걸로 하면서 교통섬 크기를 약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현재 우리가 총 지름이 한 30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미 트레일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저 교차로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통 원래 크기가 한 30에서 35m 정도 되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고 교통선, 그러니까 직경은 한 그쯤 되고 안에 있는 교통섬 동그라미 그 화단은 15에서 20m 정도가 원래 중형 회전교차로에 그 표준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도시공학과라서 이 부분은 좀 잘 정확히 아는데. 그 도로 폭을 50cm 넓히는 조건으로 공유를, 회전 반경을 줄였다. 그러니까 교통섬 자체를 조금 작게 하면서 끄트머리 쪽에 1m 정도를 더 확보했고 그걸 가지고 인도가 지나가는 데를 인도를 조금 잘라서 안전 펜스를 치면서 현실화가 되었다, 맞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사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 못 해 주겠다, 말씀하셨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저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도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사업 놀이 시설물하고 청도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사업 물놀이 시설물, 하나는 9억이고 하나는 7억 2,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다인디앤엘과 수의계약을 하게 됐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업체 청도군에 있는 업체고 이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돼 가지고 이제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좀 잘 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청도 관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청도 관내에서 선정을 하는 게 몇천만 원이 가능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관내지만 회사가 청도에 생긴 지 6개월쯤 되던 시점이거든요. 계약했을 때가. 이미 그전까지 다 합쳐서 한 20억 가까이를, 그 6개월 가량에 한 20억 가까이 공사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른 과에도 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그 회사와 관계를 굉장히 신뢰성 있게 가져갔나 하는 의문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적격 심사를 해서 단가를 낮추지 않더라도 한 87% 범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뭐 조금 더 기술 있는, 어차피 최저가는 저가 입찰은 안 되니까 가격 맞춰놓고 입찰해서 기술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뭐 그런 거는 다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이제 우리 청도에 관내 업체도 우리가 농공단지는 우리가 그냥 입찰도 아닌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박성곤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인디앤엘 이 외에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횟수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설치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의 기본 베이스는 맞습니다. 청도군 업체를 해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청도군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크게 퀄리티 차이가 안 나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 너무 이렇게 막 보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계속 계약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 절감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뭐 시정할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미 1년 동안 25억, 24억 정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12월 26일부터, `23년 12월 26일부터 `24년도 12월 27일까지 1년하고 하루 동안 이 업체가 청도군과 계약을 했는 게 24억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고 첫 사업을 수주했어요. 한두 달 됐나? 첫 사업 수주하기 시작해서 그다음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뭐 견적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박성곤위원

그것도 원가 심사 해갖고 하셨겠네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수의계약 근거 확보하신다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원가 심사에 맞춰서 그 금액 그대로 넘겨주고. 방금 전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 건설과에도 원가심사 해가 그만큼 금액을 그대로 2억 5,500만 원 이 업체에다가 넘겨주고. 결과물이 좋다고 다 좋아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조금 공정하고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정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생활 혁신센터 공사에 따른 소음하고 그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 현장 지도 점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