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적이 미흡하고 또 한쪽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시설만 편중되어 있으니 골고루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 처리계획과 현황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보건복지국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쪽에 빠진 부분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게 보육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00억이 넘는, 1,3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있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돼 있고 기관 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복지국과 잘 협의 조정하고 또 예산 들어가는 내용, 개소 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만큼은 이게 잘…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다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할 일이고 올해만큼은 좀 골고루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표에 있는 것 말고 복지에 관계된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잘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와 또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구보건협회 저출산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분만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임여성이 아닌 대상자, 물론 남자도 간접적인 대상자이겠지만 또 남자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참석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물론 전달돼서 출산을 하고 그런 일들도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임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홍보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 가임여성이 얼마인지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요, 과장님? 적어도 그런 통계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이 자녀 수가 몇 명인지 적어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또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고요. 또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앞으로 출산할 예정이 있는 관계되신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또 저기 우리 충주의료원에 관련해서 찾아 가는 산부인과, 본래의 일은 안 하고 외적인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평소에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주일 중에 하루만 이렇게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가서 한다는 행위, 그 행위가 본래 일은 비워 놓습니다. 말하자면 충주의료원의 본래 진료하고 분만을 해 줘야 될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외래환자가 또 신규로 올 수도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헛걸음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산부인과가 돼 있으면 분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외래진료를 받고 그러는데 분만도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 자리를 또 본래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비워버리는 그런 사태,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하기 쉬운 일이 산전 진찰하는 일이 하기가 쉬운 일이죠.

그런 일들을 개인병원에서 안 하고 이제 여기서 해 주다 보니까 환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분만할 때의 어려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충주의료원의 본래의 그분은 그곳에 계시고 공보의나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충주의료원을 비워놓고 다른 지역에 단양이나 제천,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다닌다는 자체가 적극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의가 지금 충주의료원에 한 분이 계십니다, 공중보건의가.

그런데 공중보건의보다는 원래 산부인과에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큰 장비를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차가 한 달에 네 번밖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왕 돈 들은 김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공중보건의는 진료를 해 주고 또 본래의 페이닥터를 써서 그분으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해서 분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계획과 도움을 주는,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권 과장님, 어제 TV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도가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제 TV에 보육의 문제점 해서 나왔는데 1일 12시간 정도 근무를 해도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보육을 하시는 분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데 그 점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사님이 충북형 어린이집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매칭사업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별도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기근속수당 반영하시겠다고 약속을 또 전 국장님이 하셨고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정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두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실 줄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반영이 돼서 아주 희망적이고 잘 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영아전담 시설들이 영아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해서 영아전담 시설들에게 인건비 80%까지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영아전담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소리가 조금 이제 적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과정이 시행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공문으로 한시적으로 내지는 지속적으로… 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일정부분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예상하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 5세가 갈 곳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보육수요에 관련해서 시·군의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만 5세는 특별한 관계로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협조하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고 국가에서 모두 혜택받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더 들어가서 하는 일도 아닌데 영아전담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에서 적극 통계도 내시고 독려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리고 보육 관련해서 저출산과 연계된 보육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또 신규사업이나 보육 관련해서 하는 그런 내년 예산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좀 하셔서 작년과 같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발굴도 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의료원문제가 자꾸 또 반복인데요, 우리 의료원이 지금까지 양쪽 의료원이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분만실과 분만이야기를 수없이 한 이유가 다 있는데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선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분만을 개인병원들이 하고 있고, 반 이상이 분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만으로 인한 사고가, 일반 질환들은 사고가 아니라 사망을 예고를 하죠. 무슨 암이어서 어떻다, 어떤 심장질환이어서 어떻다 이렇게 예상된 질환인데, 분만만큼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병원에서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곳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곳이 없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애를 분만을 할 곳이 적정한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이 적격이다. 아까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의료원은 분만사고를 다른 어떤 개인병원보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심장문제가 생기면 관계된 내과가 있고, 급히 수술하려고 하면 마취과가 있고, 또 혈액이 급히 필요하면, 사망률 1위가 또 혈액이 부족해서인데, 혈액이 또 급히 필요하면 대형 병원이니까 혈액수급에 원활하고 그리고 관련되어서 환자가 다른 질환과 연관이 되면 관련 전문의가 또 포진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들이다.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사망사고가 대학병원에서나 우리 또 준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처치를 하면 대단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인병원하고 똑같이 우리 의료원에서 양쪽 병원이 분만이 한 건이 없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양쪽 병원이 다 분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아까와 같이 외래로 진료나 받고 하는 것은 개인병원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충주의료원이 새로 병원도 설립되면 좀 분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환자들의 서비스를 좀 잘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보충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직원의 문제도 서비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 내용인데, 이번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청주의료원이 분만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는데요 산후조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충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이제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양쪽 병원이 분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질환은 이제 의료보험제도가 잘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의료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제도도 정착화되어 있지만 각종 보험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익과 지출에 관련해서 개인병원들이 분만을 받으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밥을 줘야 되잖아요, 야밤에 분만하게 되면 밥을 줘야 되고.

또 빨래, 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사고율이 높아서요 의료사고의 1위입니다. 급작스럽게 사고가 터지는 확률이 1위여서 보험의 가입이 산부인과는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또 비용도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산부인과가.

그런 이유도 있고 3D현상 속하는 과고 그러기 때문에 분만에 이어져 가지고 분만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분만한 사람들은 대개가 나이가 20대 내지 30대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의료원이 집중적으로 오히려 가정의학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과 한번 보셔요, 내과. 정형외과 일선 병원하고 수익사업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도 다른 데 다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어떤 과보다도 산부인과는 잘 유지되어야 되고 특히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아까 같이 급박한 상황에 돌아섰을 때에는 대학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망률도 오히려 낮추는 효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도민을 위한 일이고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 도립병원이 본연의 목적인 좀 부족하고 돈이 적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충주의료원 옮겨가면서 산부인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아까도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공중보건의 혼자만 놔두고 외래진료로 이동산부인과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쩌면 있으나마나 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산부인과 폐쇄하고 외래로만 계속해서 다니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해서 그렇게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잘해서 북부권의 분만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사고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저출산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청주시내에 종합병원 중에 유일하게 분만이 안 되는 병원이 의료원입니다. 하나병원도 분만하고 있습니다. 성모와 충북대병원도 분만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이 한 20건 이상 30건이 돼야 이제 유지가, 직원 봉급도 주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그러죠. 이미 의료원에 급식하는 식당 운영이 돼 있고 또 여러 부서가 협력부서로 돼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산부인과는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냐? 산부인과가 빠지면 종합병원이 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국가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부인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변칙으로 그렇게 외래만 슬금슬금 받고 수술질환이나 이런 것 다 보니까 개인병원이 하는 겁니다. 폴립제거, 낙태 이런 겁니다, 질염치료.

분만을 기피하고 그런 치료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한 달에 두 건이 됐든 세 건이 됐든 분만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료원에 요구는 했지만 시간이 남으면 개인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출산에 대해서 좀 협조가 돼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페이닥터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만은 반드시 양 우리 의료원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의료원의 목적과 취지에도 충분히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기초를 두어서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충북학사하고 청람재에 6억 1,800만 원이 한꺼번에 예산이죠? 그럼 여기 우리 청주시에 있는 이 시설을 6억 1,800만 원을 들여서 개선하겠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인원을 보니까 이거 하시면서 좀 줄이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보니까 초기에 ’92년도에 설립될 때만 해도 대학에 기숙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죠.

지금은 이제 충북대나 청주대가 기숙사가 잘 이렇게 생겨서, 요즘은 대학에서 또 일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300여 명 이상 중에 반 정도가 외부 인원이죠? 그렇다면 이거 하신 김에 대폭 개선해서 시설의 수용인원 수를 좀 더 줄여서 서울에 있는 우리 충북학사처럼 좀 서비스시설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중앙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0여 명 줄인것 보다는 좀 더 활용공간을 넓히고 우리 도내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원이 잘 안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아니에요? 하나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또 우리 입지 교통조건이 안 좋고. 이런 여건이지만 또 환경이 나쁘고 이런 여건이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환경개선을 좀 더 이보다 더 넓게 해서 서울처럼은 못 하겠지만 가깝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이 좀 불편해 오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작게 줄이고 시설 보강하느니 한 번 할 때 좀 멀리 내다보고 활용공간을 좀 넓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제 말씀은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우리 도내 학생들만으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신 김에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