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도내에 약 한 43개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물론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상당 부분 기업유치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상당 부분 산업단지 조성에서 아마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안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여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역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각 시·군과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네요.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성장촉진 지역이라고 하는 6개 시·군의 기업투자가 과연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바꾸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상담해 본 결과로는 어떤 반응들이, 어떤 지원이 적다든가 아니면은 지원보다는 지역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촉진 관련된 조례를,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 준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럼 이거를 기업체에서 적용 받아서 투자한 데가 있습니까? 그럼 실지 그런 지원책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FTA와 관련돼서 피해산업에 대해서 FTA 발효가 아직 된 건 아니지마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서명이 되면서부터 지금 진행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대형마트가 더 입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FTA가 체결이 돼서 발효가 돼서 할 때 여러 가지 피해대책 문제는 지속적으로, 물론 국가가 내놓기도 하겠지마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태양광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주택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경로당에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설치비용과 관련돼서 수익 개념도 좀, 손익개념도 좀 따져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태양의 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태양광산업을 태양광특구까지 지정하고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 사업과 농가주택 보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업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이미 몇 년 전에 한전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태양광 특구를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마는, 이것도 좀 올 연말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보충질의 성격으로 저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류일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 하우스와 관련돼서 괴산군에다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고추를 5년 연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작 피해를 입어서 수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농가가 감수할 수 있지마는 지금 병충해 때문에 연작을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하우스 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5년 연속 고추를 심어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농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과연 저 하우스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추를 5년 심으라고 그러니까.

고추는 절대 연작하면은, 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다른 기술력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지마는 병충해가 한번 발생돼서, 병충해가 발생되는 우려 때문에 사실 연작을 안 하고 계속 돌려짓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하우스가 괴산에 이번에 상당 부분 많이 지금 균형발전 전략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우스 시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사업으로 몇 대 몇 농가 부담을 주고 진행할지 모르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이거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한기에 직접 농가가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재를 공급해 주고 시설은 농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아마 자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거같이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쓰게 되고 자꾸 빼먹게 되면은 또 다시 폭설 피해라든가 이런 거가 아마 수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농가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지마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서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0평 하우스를 짓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0% 이렇게 하면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괴산군에는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농가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1,000에 약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농가들이 약 한 육사 이십사 한 2,5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한다고 치면, 아니 한 2,000만 원 이상 한 2,400만 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농가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할 경우에 까딱하면은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것이 거의 농한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가나 아니면 작목반 형태로다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기농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지만 올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만 붙으면 지금 과수, 원예, 축산 할 것 없이 예산 시·군에서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친환경 농업, 우리가 친환경 축산 친환경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원하는 만큼의 소득 향상이 늘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검토가 아니라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좀 올 연말에는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 시장이 지금 계속 넘쳐… 우리 최낙현 사무관님이신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친환경 시장이 계속 넘쳐나는 건 알고 계시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친환경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과잉생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고 나서 거의 관용 농업과 같이 지금 유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점검하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익구조를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번식우 도태 장려금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그 외에 다산우 쪽에 좀 지원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거는?

지금 송아지 안정제가, 송아지 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 안정제 가격 지금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거 아니죠. 송아지 안정제 가격은 30만 원까지 최대 보장해 준다고 이거 계약할 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일시적인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송아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한다고 하면 송아지 안정제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가격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농림부에서 어떤 그런 내용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통 그것이 조기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제역백신 지금 농가에서 50% 자부담하라고 공문 내려와 있죠.

그렇죠? 어쨌든 방역은 국가방역이라고 보고 있고, 농가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농가한테 전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아니, 국가에서 막지 못한 방역을 농가한테 책임지우면 안 되죠.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역이라고 하는 거를 농가들 책임으로 자꾸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좀 도에서 시·군비와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검토를 좀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농가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금 뭐 농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수입 농산물과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작물을 심는데, 작부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렵고 자꾸 몰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5분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추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농산물들이 지금 그러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이미 타 시·군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 박종섭 국장님께서는 제가 요구를 해서 올 상반기에 농산물 최저가격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하지마는 예산 얘기하면 신규사업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것이 전체 농업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품목을 할 것이냐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마는, 이미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불금을 포함해서 변동직불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 부분 산간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 타 시·군도 비슷한 예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마는 올해 농사를 생산을 해서 전량 폐기한 배추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도 지원을 하고 나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꼭 상반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품목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폐기 처분하는 농산물이 생길 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가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중 FTA가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진행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가 지금 발효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정부 발표로 약 한 8,00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한중 FTA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배, 사오배로 잡아서 약 한 3조 5,000억 정도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농업농촌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농업이 우리 생명산업으로서 진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FTA가 진행되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운 이런 거를 결국에는 그래도 농업인이 이기고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또 행정기관이나 특히 기술원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줘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FTA가 체결돼서 농업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입 농산물, FTA 관련돼서 농업인들의 대응전략에 따른 무슨 연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 값 폭락과 관련돼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조사료의 생산이라든가, 새로운 생산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조사료를 확대해서 이번에 어려운 한우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이 농업농촌 지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기술센터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폐지론, 무용론까지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보면서 죽 1년 반 보면서 그래도 우리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또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아마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농가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보급을 해 주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늘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촌이 어렵다라고 하지마는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히 이번에 내놓은 강소농 육성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형 농업을 많이 얘기했는데 한계에 부딪친 점이 아니었었나 보고, 우리가 정말 작지만 농업이 사는 강한 강소농을 주창하듯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도록 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