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아까 의회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꼭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꼭 상임위와 협의를 거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해를 못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사업인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예결위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직접 현장 방문도 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율성이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꼭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몇 개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전통 상인들이 원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일 임금이 좀 인상됐죠, 과장님? 그럼 여기 달라지는 제도에 보면은 근무시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30시간에서 주 16시간으로 줄면 며칠을 일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65세 이상은 4시간씩 4일을 하는 거고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이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시급으로 지급을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 공공근로하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노동 강도가 강한데 이쪽 부분은 그것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 금액은 적지만, 받는 금액은 적지마는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 임금만 올리고 실제적으로 그 인부를 구할 수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시·군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 사업 발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금년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만큼은 공공근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희들 다녀보니까.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적자원 확충인데 여기 보면 중국 흑룡강성에 두 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확충을 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파견하는 직원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적자원 확충 해서 여기 중국 흑룡강성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을 더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직원 한 명 나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을 더 파견을… 과장님, 우리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2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흑룡강성 도의회 대표단이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당서기 만찬 때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그쪽에서는 당서기가 얘기하기를 금년도 상반기에 그쪽에서 구성된 대표단을 우리 충북에 아마 파견을 한다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논의된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중국 흑룡강성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논의된 사안을 그 대표단을 우리가 파견할 테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당서기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같이 갔던 우리 사무처 직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논의된 사안이 대표부가 우리 충북을 방문했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흑룡강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도시더라고요. 거기 또 당서기가 포스가 대단하던데 아마 차기에 중국 정부를 이끌 지도자 중의 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뭐 신도시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특히 또 충북이 묘목의 고장인데 그 묘목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신도시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느 예산이라고 딱 집어서 얘긴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하고 이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충분히 좀 우리 상임위에 와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심사 때 상당히 물의가 있던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히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 시에는 꼭 상임위와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 5기 도정목표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이게 생명이 자꾸만 산업하고만 연관짓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생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을 해서, 특히 세계유기농대회도 우리 충북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생명을 좀 어떻게 농업하고 연결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심사 때 FTA에 관련해서 풀비로 20억을 세웠는데,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농업농촌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아마 시설 쪽으로 채소도 그렇고 과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개보수가 아니라 신규로 하우스시설 하는 데 우리 FTA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 그러니까 하우스시설 개보수가 아닌 신규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과수 쪽에, 쉽게 얘기해서 포도를 하우스재배로 가려고 하는데 신규 하우스 시설할 때 FTA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풀비 20억 갖고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지금 농촌지역에 시설 쪽으로 많이 요구가 되는데 아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도 그쪽에 포함해서, FTA 관련 피해대책으로 포함해서 신규 시설 쪽에도 자금이 갈 수가 있나요, 예산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FTA 관련해서 피해 예상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전년도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질타를 했지만 도도 그렇고 또한 기초단체도 실제적으로 FTA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피해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중앙정부부터도 FTA 관련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 건지,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국비라든가 우리 풀비 세운 것도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다녀 보니까 신규 하우스 시설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라든가, 지금 농사 과수라든가 채소를 지을 때 시설을 안 하고는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주는 우수기관 표창기관이라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들 농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국과 우리 농업기술원,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 간에 금년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책 공유를 꼭 해야 되겠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상당히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내년도 사업 중복되는 사업이 없고, 또 서로 업무를 나눠가면서 아마 대응을 해야지 될 것 같아 갖고 이거를 꼭 원장님이 지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좀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국보다도 시범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김종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절대 세워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시·군의 기술센터하고 좀 업무협의건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시·군에 맞는 특화된 시범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부서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거는 과감하게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거는 아마 바로 영농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꼭 공고를 해 주시고, 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지역신문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할 수 있게끔 꼭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시범사업도 농민들이 또한 기술센터에 찾아가서 농민들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농민들 간에 시범사업 부분은 아마 각 시·군에 여러 번의 회의라든가, 농민단체 회의라든가 간담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공유를 해서 꼭 기술센터나 기술원 직원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건의드린 사업도 시범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지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