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지침을 적용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여기 11쪽 자료에 보면 일반 시설분담금, 수요가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 부분도 다 공히 같이 이게 지금 바뀐 지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용역 결과값만 갖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저희 도에서 또 나름대로 검토한…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한 근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 거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요금을 인하해 주셔서 도민들한테 적지 않은 혜택을 주셨는데 올 요금 계획은 어떠신지.

저희가 올해도 또 요금을 갖고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감액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후에 어떤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업무부서에서 계획했었던 부분보다 많이, 적지 않은 부분이 감액이 돼서 지금 했는데 개소 수는 예년과 같은 것 같아요, 나눠주는 실링이 적은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럼 준비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조자료 주셨던 그 사업 내에서만 지금 풀사업비 계상된 건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준비성이 없다. 지금 이제 2012년도 회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할 때가 아니라 집행을 할 시기예요.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민만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 언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예산을 계상했었을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승인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FTA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자는 취지로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향후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FTA가 지금 발효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올해 가령 예를 들어서 발효가 되기 이전에 이 예산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FTA가 발효가 되든 안 되든 이 예산은 FTA에 대한 대응적인 사업비로 사용하실 거죠? 그렇다 그러면 향후 철저한 준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는, 이거 농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20억을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난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었는데, 저능력 암소에 대한 기준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느꼈었던 저능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능력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죠?

그러면 저능력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저능력우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면 이런 게 저능력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기준, 지금 세 가지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점검기록까지 같이,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받아간 거는 그 기준에 비고란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기준도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축산업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가 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시설 쪽에서는 특별한 개선 없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계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축 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죠?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시·군 조례를 보니까 시·군 조례가 조금씩, 뭐 시·군의 여건에 맞게끔 만들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증축·개축을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실제 같이 상생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HACCP을 인증을 받으려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개선을,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나친 제약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업무계획 여기 보시면 2쪽에 재배정 예산이 있는데 우리 재배정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예, 그럼 자료를 확인하실 동안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500억 이상은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예타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는데 국비가 여기 현재 보면 한 1,262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1년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비 확보를 못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저희 충청북도 의지와는 관계없죠? 저희 의지가, 충청북도의 의지가 강하다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가, BC검토가 이 1 이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지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5,859억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BC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의 순서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당성 검토에 사업성이 없다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1,200여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 돼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럼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이 조성됐었을 때에는 산단에 대해서는 폐수 처리장이나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시설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죠. 지금 현재 그럼 이 비용이 그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폐수 처리장이나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었던 국비가 가령 여기 지금 저희들의 유인된 걸 보면 1,262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하겠다라는데, 이 1,262억에 대한 국비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공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폐수 처리장이나 공업용수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푸드밸리 조성 사업이 아니라도 산단이 조성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예타에 포함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유기농’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의 지금 충청북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 지금 우리 몇 퍼센트가 유기농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전체는 몇 퍼센트가 지금 유기농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유기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종자는 몇 개 종자나 있죠? 지금 쌀 유기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최소한 ‘유기농’ ‘유기농’,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방향을 잡아가려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인프라도 갖춰야 된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자는 민간에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유기농에 대한 예산 지원, 예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양만 있는 유기농이 돼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에 걸맞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농산사업소가 됐든, 또 다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기관들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물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걸맞는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된다.

지금 종자, 유기농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유기농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검증해 줄 겁니까? 최소한 공인받은 기관이 유기종자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유기농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간과치 마시고 향후에는 적극 예산 배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배정예산 규모 나왔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 외에 다른 쪽의 재배정예산은 없다!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재배정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다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매칭비가 없죠?

재배정예산이라 하면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으로 그 사업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재배정예산에도 매칭을 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재배정예산은 규모를 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재배정예산까지 우리 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풀비 20억 세운 거 그거는 지금 국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사용치 않고 신규사업으로다가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자료를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 자료 확인을 해 보면 기존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없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내용이 자꾸 틀린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뭐 풀 예산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겠지만,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20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이 되는 즉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범위가 확대가 된다 그러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유인된 자료를 보니까 지원방식이 전업농은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고 기업농은 이차보전방식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전업농하고 기업농하고, 기업농은 몇 두, 각 축종별로… 예,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웰빙특수미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장, 정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합조직체 2개소에 6억씩 해서 12억이 지원되는데 이 웰빙특수미 기준에 보니까요 특수미가 재배면적이 200㏊ 이상이 됐었을 때 기준사항이 되는데,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200㏊입니다. 200㏊ 이상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만 지원이 되도록 했는데 이 부분 올해 꼭 좀 지켜 주실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 특수미 재배하고 있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200㏊ 특수미를 재배하고 있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군데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지금 현재 저희가 2개소를 더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2개소가 있으려나 상당히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파악하셔 갖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산업경제 위원으로서 이제 농민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농정국의 일개 과 예산도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 측에서도 국비 확보 및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도 우리 원장님 이하 집행부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뭐 누구는 피를 흘려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원이 그동안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향후 지금 실질적으로 FTA를 비롯해서 이상기온 여러 가지 변화에 가장 대응할 수 있고, 전략을 내놓을 수 있고,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곳이 저는 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한계니까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농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