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원하시는 모든 거 이루시기 바라면서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7쪽이고,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정비시범단지 지정을 2009년 12월 30일 날 한 거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선정사유는 청주국제공항이 있고 지자체 의지가 강해서 선정이 된 거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걸 봤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라든가 뭐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항공정비가 보니까 중정비 및 개조가 있고, 또 엔진중정비, 또 운항정비, 항공기부품정비 등이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거 전부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그건 뭐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테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지마는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당초사업비가 95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95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사업장 위치가 변경이 됐다거나 추가로 투자하는 사업비용이 40억 이상이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구만 몇 제곱미터고 이번에 변경된 게 17만 얼마인데,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봐서 위치가 좀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27억 7,000, 1억 5,000, 그다음에 13억인가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니까, 메모한 게 있는데(메모를 넘겨보며) 아, 그렇게 하면 이게 한 42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40억이 넘으니까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렇지만 당초예산 심사 전에 좀 설명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 보니까 멕시코하고 경제협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태양광산업이 있고 MRO 산업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멕시코도 MRO 산업이 좀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어찌 됐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또 추경에 요구를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FTA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게 수요책정이 각 과별로 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 때는 답변이 그렇게 안 됐었어요. 우선 새로운 국비를 확보를 하거나 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분담률로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 답변하실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들어서…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은 우리 농업인 수가 도 전체 인구의 13.4%로 나와 있고, 편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2.8%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근사치라고 보고 있는데, 시·군은 인구 대 예산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농정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원하고 괴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비율이 엄청 낮게 편성이 돼 있고, 앞으로 농업예산 부분은 좀 더 편성이 인구비율에 의한 편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 수립 관계 그런 거를 좀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에서 정한 그런 계획 수립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워 주시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나 또 산간지방에는 상당히 도시인들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늘어야지만 우리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위치나 자리도 존재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 계획 좀 수립하셨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 같은 지역은 거의 읍·면이 전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지구는 60대 이하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농촌 사회적기업형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기농특화도’를 육성하겠다고 계획서에 올려주셨는데 사실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친환경 농업도 아직 정착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 과정을 거쳐서 유기농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것도 물론 2015년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 군이나 또 이미 어느 정도 비율을 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추진이 잘 된다면 여타 시·군은 하지 말아라 해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댐 규제지역에 지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남부지역은 일부 또 편성이 됐고,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충주댐 지역도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단양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뉴타운 조성 관계, 그거는 팀장님이 바뀌셨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시간이 되시는 대로 팀장이 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안 하셔 가지고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원하시는 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 10쪽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난에 갈매기란이라고 있는데 갈매기란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고, 그 해오라기란이란 것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해오라기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렇게 붙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갈매기란이란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제가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난 이게 자주색, 이건 개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예,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첫 번째, 제가 상세히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곤충 좀 다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 예천군, 단양하고 경계인 예천군에서 곤충엑스포를 했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군 상리면인가 하리면인가 거기에 그런 쪽에 곤충 사육도 하고, 또 사과 꽃 개화할 때 수정하는 벌, 벌도 자체에서 사육을 해 가지고, 그게 전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했었다는데 거기서 연구해서 사육을 하면서 수입단가도 많이 낮췄다고 그런 것도 제가 현장에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