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태양광 침체 원인이 우리 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여기에 좀 더 우리 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 방법에 우리가, 또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잘하고 계신데, 우리 도의 활동을 좀 관심 갖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산업, 우리 도가 주력으로다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도내 기업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도내 기업은. 성장단계를 벗어나서 안정단계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아직도 초기단계에서 걸음마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통 경제적 논리를 보면 우리 도만 막 지원해 주지 않고 타 시도와 경쟁을 하도록 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도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단계를 벗어나서 안정단계에 갈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공시설이나, 도의 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더욱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느 기업에다 그 일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맡을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지 할 수 있어야만 자유경쟁 시대죠? 그런데 이건 아직 초기단계니까 우선은 우리 도내 기업에다가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고 기술력만 확보됐으면 도내 기업에다 우선권을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도 타도에다가 더군다나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식으로 주는 경향이 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서 오늘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그런 민원이 한 세 개 네 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도 기업에다가만 주면 또 타도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 기업한테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도내의 설치 업체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서 추가질의 한 겁니다. 예, 추가질의는 끝났고요 제가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체계가 좀 바뀌었죠.

이것은 첫 번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갔는데,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원래 진흥원에서 환원되는 바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던 일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금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운영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소상업을 할 때에 기술지원 또 정보지원, 여러 가지 교육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라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초자료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바꿔지니까 소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약간은 낯이 섭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서적인 혼란 이것도 좀 참작해 보셨는지요?

그러면 저기 보증서 발급요건은 어떻게 되죠? 한 몇 가지만, 발급요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발급요건의 기본적인 취지, 이런 걸 보고 이런 방향을 보고 이런 방면을 보고 이런 보증서 발급요건의 기본취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보증서 발급요건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성이나, 소상인공의 성장성이나 또 조그마한 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업체의 독창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환수를 해야 되니까 매출실적이나 신용등급이나 재정의 안정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매출실적하고 신용하고 재정 안정성만 갖고 할 때는 정말로 이거 지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기술성이나 성장성이나 독창성에도 많은 비중을 줘서, 신용이나 아니면 매출실적이 적은 소상공인이라도 가능성에 중점을 더 많이 줘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기업이, 그 소상공이 매출실적도 늘어나고 신용도 조금 좋아지고 재정 안정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소상공인들이 우왕좌왕할 염려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홍보, 또 지금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면서 신용보증재단에 자율성을 100%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거기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사항이 이쪽보다는 저쪽에 즉, 기술성·성장성· 독창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일선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에서 보증재단에다가 어느 정도 방법을 전달해 줬으면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보 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콘셉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나,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도록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아까 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업유치지원자금 그거 저번에 제가 문제점이 뭐 있느냐,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해서 담당자 한번 오시라 그래 갖고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한 걸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 기업지원선정위원회 열 때, 위원회 열려다가 취소하고 서면으로 한다 그래 갖고서… 또 인사이동 됐어요?

그때 지원하는 기업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세 군데?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옥천인가 어디하고 또 북부의 제천인가 단양인가 어디 있다 그러면서 과장님이 그걸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개 기업이 어디 어디인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자료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 문제가 본 위원이 궁금하다고 담당자를 오시라 그래 가지고 질의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다시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할 때 좀 문제점이나 또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 이런 게 뭐 없느냐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인계할 때 주요 사항은 서로 릴레이가 돼야 되는데, 인사이동만 되면 단절되는 것 같아요. 두 기업이 1억씩인데 저도 메모한 걸 안 갖고 왔는데, 제천에 한 기업, 단양에 한 기업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큰 기업에 많이 지원하게 되고 작은 기업에 적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100%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가만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버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기업이 자기들이 깔고 있는 부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기업을 또 외곽으로 옮기고 그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금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지가가 5년, 10년, 15년 후에 지가상승률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업은 그 돈이 투자하는 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더 많은 비중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좀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한 방면만 치중해서 내가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국장님, 제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우리가 요청 안 해도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해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기업이 들어올 때 자금을 뭐 10억을 지원받는다든가 20억을 지원받는다든가 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안 줘도 대기업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그냥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러는데 그 인프라에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10억 지원해 준다, 5억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안 올 걸 오고 이러지는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다, 그거에 관해서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국장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겠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도 고려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담당 실무팀장으로서 했던 방향만 보지 말고 옆에서만 봤으면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위에서만 봤으면 밑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다방면적인 시야로다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해 줬으면 했는데, 제 추가질의는 끝났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만 하시고.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