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또 우리 도의 경제통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우리 도민들의 힘든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인가 방송을 보니까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한 60동 정도 설치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그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복지 담당 쪽에서 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비가 약 한 12억, 그렇죠? 그리고 시·군비가 한 18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방송에 나오던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한 1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는 경로당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 놓으면 1만 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좀 오지지역의 경로당을 먼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하달을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하여튼 그렇게 선처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스보급 문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한 것을… 그렇다면은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뭐 핸드폰을 지금 무료로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무료로 받으면 기기 값을 요금에다가 상쇄시켜서 내게 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 얘기죠, 방법이? 그러면 설치하는데 전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과연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다가 설치가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내, 주택이 집중돼 있는 거기에 도시가스 쪽에 규약을 보면 100m 이내, 평방 100m인가요? 100m 이내에 30가구 이상이 거주해야만이 경제성이 맞는다 이래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밀집돼 있는 도시권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읍 단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양광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 잊고 못했는데, 지금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잖아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에서 민선 5기가 추구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선 5기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민선 5기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산업 자체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침체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 태양광 기업체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최첨단으로 가는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기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모듈이나 어떤 이런 거기에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전지 하나를 만들어 냈을 때 보통 14년에서 15년 정도 수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년, 30년으로 늘린다든가, 모듈의 크기를 진짜 지금의 한 5분의 1, 4분의 1로 줄여서 정말로 작은 공간을 가지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기술들을 발견해 내고, 또 설치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아마 태양광이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기업체나 이런 데에 권고하고, 또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품질이 워낙 우리 국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리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써 본 사람들은 다시는 안 쓰려고 그럴 거예요. 저희들도 내 개인적으로도 써 본 경험도 있는데 중국산 LED등 같은 거, 전구 같은 거를 써보면 우리 국산하고는 뭐 이게 정말로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제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강화해서 우리 국산품보다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 반입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어찌 됐든 잘 들었고요, 제가 뭐 더 질의드릴 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도 굉장히 어려운 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농정국은 FTA를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 농업농촌 특히 축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벌써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살피지 않으면 농민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아마도 더 요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우리 농정국에 종사하는 집행부 모든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농촌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고 있죠? (…) 잘 모르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FTA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책들이 세워지기까지는 경제적 여건,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수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연말에 농업정책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약 한 3,000억 정도, 3,000억이라고 그러셨죠? 3,300억, 3,1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획이? 그런데 지금 전혀 정부예산은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계획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FTA 관련해서 예비비로 풀사업비로다 20억 지난번에 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으신가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를 농림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도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몇 마리 정도를 도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4,500두 정도 충북 배정된 거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농협중앙회에서 10만 두를 더 농협 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된 사항이 없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거죠. 우리 축산과에서도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농민들이 정부의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비나 군비를 추가해서 더 지원을 하시나요? 우리 이진규 과장님이 욕보셨는데 그 서규용 장관님 오셔 가지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FTA 관련된 강의를 하시려다가 우리 농림부장관이 아주 참 창피를 당하고 가는, 이게 바로 농심이란 말이에요.

농심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도태 장려금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맞춰주는 것이 그게 우리 농정 분야에서 일하는, 축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적이고 임무입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산과 이 과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밭작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우리 이병재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 밭농업 직불금 관련돼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 최상위 6,000억 최하가 3,000억을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68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630억이 확보됐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어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밭직불금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전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 되고, 쌀직불금하고 거의 수준은 같이 맞춰줘야 되는 상황일 텐데, 쌀직불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게 밭직불금을 안 주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국회에서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만든 모양인데, 630억을 전국으로 한번 나눠줘 보세요, 몇 푼씩이나 되나.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80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을 가지고 속된 말로 어느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걸.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을 뭐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고요, 어찌 됐든 우리 농정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농림부 쪽이나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건의해서 지금 이 FTA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각 시·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항시라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 두 가지 문제, 축산업 문제, 밭직불금 문제, 또 과수 문제는 거기에 다 곁들여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올 1년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어떤 기반 속에서 어떻게 농정분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하게 내놔야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서운하실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었습니다.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 좀 늦었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일일이 못 들어봐서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2010년도에도 얘기했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인원 구성이 지금 연구소보다도 적은 과가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감사, 예산심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기술직, 연구직이 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죽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가능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마 중요한 부분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막 들어오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다 이게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만 우리 도에서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다 우리 도청 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가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이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일부 매칭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적은 액수의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내가 농정국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통상국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FTA로 인한 것, 또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온 농가가 다 비상이 걸리고 이랬다가 그것이 넘어가고 조금 한숨 쉴만하니까 FTA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무작정 투입하는 예산보다는 뭔가 좀 꼼꼼하게 살피고 계획된 토대 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며칠 전 이 기술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농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농민들이 다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청원군농민회 소속의 농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진짜 울분을 참지 못했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 계시는 직원 모두가 다 보셔야, 생각 한번 더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셔야 되고 이제 2012년도 우리 농촌이 변화할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경쟁력 있는 농촌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정말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 농촌농민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연구해 내는 작물이나 어떤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농촌을 어떻게 끌어가야만 진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은 역시 여기 계시는 원장님, 부장님, 과장님들이 중추적 역할이 돼서 농촌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2012년도 새해에 진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래야 되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픕니다. 서글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기 계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선택한 위원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든 거는 농민들이 힘들면 우리들이 힘들고, 우리들이 힘들어지면 여러분들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서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서로가 맞추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거의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시범사업으로다 전환하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기술원에서 FTA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축농가고 두 번째 과실 과수 쪽인데, 뭐 가축 분야는 축산과 쪽에서 하겠지만 이 과수 쪽은 우리 기술원 쪽에서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 거의 12월이면 익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월, 일찍 나오는 건.

나는 복숭아나 이런 것들도, 자두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한철 잠깐 한 20일에서 거의 이런 정도로다가 나면 자두 같은 거는 거의 끝나고요, 또 복숭아는 품종에 따라서 좀 일찍 따는 건 한여름에도 따지만 조금 그래도 일찍 끝나는 편이죠. 그러면 요즘에 보면 가을 늦게까지도 복숭아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던데 그런 품종들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값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을 좀 따졌을 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제 FTA 때문에 사실은 아주 노이로제인데 농산물 수입할 때 검역 강화나 이런 거에 의한, 우리가 철저한 검역을 통한 수입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연구 분야에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과수 곡물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 거보다도 더 청정하게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경쟁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그나마 좀 고가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우리 원장님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현장 보고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또 위원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좀 구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늘 기술원이 좀 외곽조직이라 소외되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에서 나와 계시는 우리 도의 직원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또 이런 것들, 인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 전혀 배려된 게 없는가 보죠?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체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 좀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 좀 하시라 그러면 원장님이나 부장님들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연구사, 작년엔가 2010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 연구사 한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었는데,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