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맞아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계획서 33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저도 여러 번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신발전지역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 4개 지역이었고요. 또 그 옆에 인접지역이라고 그래서 증평군을 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작년초부터 단양군이 포함이 돼야겠다 이 신발전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양군이 이렇게 확대 이 구역에 포함돼야 되는 이유며 그리고 또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계획변경을 위해서 지난번에 또 1억 3,500이라는 용역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왜 포함돼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 조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도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단양군이 꼭 포함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제 그럼 재원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800억, 도비가 440억 그리고 군비가 1,100억 중요한 것은 민자계획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1조 3,000억 원을 민자를 뭘 유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도비는 2%입니다.

총예산액의 2%를 부담할테니 민자죠, 민자를 80%에 상당하는 1조 3,400억 원을 유치를 하겠다는건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 사업의 2%를 도비로 제공을 하고 중요한 관건은 민자가 80%입니다. 1조 3,400억 원을 이거 어떻게 유치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천2, 3단이라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도 분양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자유치, 민자유치 뭐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실적 올린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에 상당하는 1조 3,000억 원을 민자로 받아갖고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서 세우는 거 자체가 나는 너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실현 가능성 있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2개 정도 밖에 안 돼 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는 상황 같은데 이렇게 지금 뜬구름 잡듯이 1조 3,000억 원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리고 또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갖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봐줄까요, 34쪽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일부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공사 일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복원사업이 있고요.

또 관광자원정비 사업이 있고 정주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4개 분야 2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지금 아까 단양이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어디에 속해 있는 사업이 없고 그래서 거리는 멀지만 포함을 시켰다 그 논리도 조금 부족했던 거 같고요. 또 이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조 7,000억 원 중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 재원 계획이랄까요 그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민자유치가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 부분에 약 7,000억 원 정도가 충주, 제천, 단양입니다. 단양지역 일원에 관광자원 사업이 한 7,0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전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단양군이 확대가 되게 되면 기존에 남부 3군과 괴산, 증평 부분이 아마 셰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내륙초광역권개발사업 그러니까 백두대간벨트사업이죠? 이 백두대간벨트사업에도 관광, 문화 이 사업이 끼어 있어요.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륙초광역권에 단양지역에 관광문화파트가 또 있고요. 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아직 제가 정확히 정보는 모르지만 여기도 단양 관광문화가 또 끼어있을 겁니다.

또 넘어가 보면 중원문화권 특정개발사업 6,900억 원 중에 여기는 단양 포지션이 상당히 될 거예요. 여기 보면 6,9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 가능성 있게 실질적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연초니까 계획 세우고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획기적인 균형발전사업과 연결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첨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청주지역에 청주시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가 청주시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뭐 좀 가는 게 있습니까? 제가 2년 동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청주로 다 이관돼 있고 그거 답변이 다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발전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게 사업을 쭉 보다 보면 북부권, 남부권 중심 그리고 균형건설국이라는 취지를 감안을 해 보면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 모든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이고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마인드 방향이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주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발전도가 높다는 이유로 또 기왕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역차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것이 어떤 모토이고 어떤 화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기존에 어떤 선도, 리더로서의 그런 기능이 또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 어떻다 어느 지역이 소외됐다 이렇게 보다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청주지역이 다시 역차별 되지 않는 그런 한번 판을 짜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정말로다가 시‧군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든 또 배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죠.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12쪽인데요. 공무원 교통관련 지식함양교육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도내 6급 이하 공무원 100명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실 거 같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비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거 물론 교육시간 이수한 거는 인정은 당연히 해 주겠네요. 그리고 3일씩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아요.

교통운수종사자 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해서 어떤 호응도가 어떨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정말 신규사업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금년 한 해 그치지 말고 내년 후년까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가 면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