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예, 저는 안전총괄과에 추가 자료 요청했는 거 관련해서.

예, 과장님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제가 그전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서경로회관도 CO 수준이고 그러니까 붕괴 위험 수준이고, 서상노인정도 내진 성능에 이제 불만족 엔지 왔고 CO 수준, 붕괴 위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화면 한번 볼까요? 제일 심각한 데가 이 4군데 같은데. (안전도 검사 내진 성능평가 결과 스크린 자료 띄움) 각북도 맞죠? 각북면사무소도 붕괴, 여기는 뭐 CO는 아니지만 CP. 붕괴 방지해야 될 수준이고. 확대해 주세요. 서상 노인정입니다. 지금 맨 밑에 보면 x축, y축 전부 다 CO 등급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필요한 것 중에서 최고 등급이잖아요. CO 수준이. CO 수준이 최고 등급 아닙니까?

한 5 정도 와야 되죠? 5.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주에서 지진 났던 거나 포항 지진처럼 그 정도 등급이 오면 여기는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CP는 건물은 남아 있는데 뭐 다 떨어지고 무너질 건데,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CO는 완전 다 붕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조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는 지금 올해 80%를 넘겼고 내진 성능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청도군은 아직까지 46%에 머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2016년도의 43%를 조금 넘겼으니까 지금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진,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지금 서상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진 보강 공사하는 비용이 7억 4,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몇 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붕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행안부에서 지금 이거 내진 성능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예산을 좀 받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는 노인정이고 두 군데는 면사무소인데, 민원인과 우리 또 공무원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진 오면 면사무소는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어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군수님께 정식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IO 등급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등급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목표도, 있긴 있네. 각북 보건소는 잘 돼 있네요. 성능 수준이. 그 외에도 우리 보완하고 보강해야 될 때가 많은데 지금 예산 총공사비가 보니까 적어도 한 15억 정도는 더 드려서 최대한 빨리 급한 부분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진행을 한 분, 한 분 하면서 본인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어떤 과 질의하겠다, 어떤 과 질의하겠다. 다음은 어떤 과 나와주세요.’이렇게 하고 그 위원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지금 만약에 한 과별로 20분씩 다 주어지면 한 명당, 이거 한 3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회의 규칙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민 위원 발언 시간이면 그 발언 안에서 또 다른 과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 한꺼번에. 오늘.

결국 이렇게 처음부터 다인디앤엘 관련해서 최초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목적이 결국에는 예산도 좀 절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품질도 좀 더 좋은데 품질이 좋은 게 확실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관내 업체나 뭐 이런 걸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인디앤엘이 어떤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언성을 높이셔서 우리 동료 위원 이승민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는,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그러면 과연 우리 본청에서 과별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에 다른 과에서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남산계곡 바위 글씨길 마일스톤 구입 설치 무슨 과입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청도 홍보 시설물 제작 설치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운문솔 바람 가는 길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금천면 세 군데는 오늘 안 오셨으니까 빼겠습니다. 설레임마당 분수대 설치 공사 분수 조형물 어딥니까? 도시과죠. 청도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사업 7억짜리, 그다음에 청도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놀이시설 9억짜리, 총16억 이거 공사 계약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두 과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어디입니까? 건설과죠. 재활용 분리 시설물 배출 설치 사업 클린하우스, 환경과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국궁장 안전펜스 설치 제작 이거 어디 과에서 발주합니까? 관광정책과죠. 유천 문화마을 관광자원 개발 어디입니까? 관광정책과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맨발 길 디자인 안내판 설치 어디입니까? 관광정책과죠. 역사 테마 디자인 패널 설치 공사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공사 어딥니까? 공공시설사업소죠. 청도 상설구시장 조형물 제작 설치 어딥니까? 도시과죠.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1차 추경 예산 포함되어있는 게 4억 5,000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건설과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본청에서 이만큼, 제가 사실 이걸 몰라서 넘어가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씀 타당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동료 위원이 그런 데 대해서 정당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서로의 언성 높이는 모습도 물론 우리 동료 위원도 잘못됐지만 확인하면 다 되는, 해봤자 지금 네 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과가 많지만 네 과에서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들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례 있죠? 그러면 농공단지 자체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보면 수의계약에 의해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 6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경우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인데 직접 생산의 확인을 사전에 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특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특례 조항만 활용해서 계약은 하는데 그 계약 사항에서 딱 한 줄로 정의되어 있는 정말 거기서 직접 생산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여기와 계약을 했어요. 이만큼 많이.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김규봉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태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그런 부분은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 우리도 뭐 이런 거 자꾸 의혹 들춰내 우리 청도군이 이미지 깎아 먹는 일 하지 말자, 그러니 어느 정도는 양해해 주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내자.’라는 합의를 보고 와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 뭐 사실 저희가 할 말이 많지만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 그러니까 주소만 거기에 비어 있기 때문에, 방직 공장 하던 데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만 옮겨놓은 업체 과연 그러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느냐? 관내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느냐? 관내에서 그 농공단지에서 출하되고 지역에 있는 장비든 아니면 운송 수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라도 조금씩 되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한 줄 있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그 한 줄 안에서 두 가지 조건밖에 없잖아요. 「농공단지에 입주했느냐? 거기서 직접 생산하느냐?」 입주는 했는데 생산하는 걸 확인을 안 한다면 그러면서 16억을 한 방에 우리 도시 과장님, 16억을 한 방에 거기 계약하는데 16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저 정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도에 업체가 있는데. 여기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역에서 AS도 되고 지역에 업체 주소를 두고 있고 여기서 디자인도 가능하고 생산도 가능한 그런 편의를 가질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업체가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밀어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장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법적인 조항 안에서 선행이 될 부분이 선행이 되고 조건이 충족된 마당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 지금까지 행감을 하면서 수의계약 얘기 몇 번 했습니까? 온갖 수의계약의 이점이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 게 아니라 그저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을 야기시키는 그런 수의계약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만큼 좀 치열하고 격양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인디앤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조사에 의해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으면 지역사회에 어쨌든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서 사업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업체 수의계약 줘야 된다가 기본 기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지 있는 효용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과장님들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확보가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하고 말 통하면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절차상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의계약의 이점이 충분히 있다면 그 이점만 살려가되 그 단점은 조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계약들이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참석자 대답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