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네, 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 없이 균형건설국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신발전지역 추진계획이 작년도 4월에 이미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후에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발전지역에 대한 시‧군의 기대는 영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신발전지구 지정은 4월에 했지마는 추진 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 말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정이 됐으면은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그래서 물론 계획대로 추진돼 나가겠지마는 좀 서둘러서 사업이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백두대간발전종합계획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역 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나오려면은 아직도 멀었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충청북도의 자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수립도 하고 추진도 빨리 돼 가지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발전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야! 이 지역발전시킨다, 백두대간 한다고 해 가지고 말은 풍성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없어요. 발전되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한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이것이 오늘날 어제오늘의 사업계획이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백두대간 발전계획 해 가지고 이거 이 사업 하나 넣어줘봐, 거기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마는 백화산 활공장 설립, 그것이 백두대간 사업과는 맞는 계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다 했지마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사업에 그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내가 신발전지역과 관련돼서 했는데 신발전지역 사업계획을 한 부 좀 저한테 줘봐요.

글쎄, 얼마를 뭐를 수립해 가지고 얼마를 국비, 도비 얼마 추진하고 민자 얼마하고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개략적인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균형발전 사업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숙원사업은 아니고, 지역에서 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식도 돈도 모자라니까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좀 균형발전시키겠다, 지원해 가지고 발전시키겠다 적극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되지마는 도에서 그래도 그 지역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사업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도비하고 군비 들어가는 금액만 표시돼 있어요.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군비 사업만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민자가 들어가야 돼요, 민자가.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민자가 들어가야 할 사업도 있고 단순히, 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민자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 민자투자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먼젓번에 사업계획에는 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다소 들어가 있고 거의가 근본적으로 민자는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사업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민자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지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그냥 도로 닦듯이 하천 닦듯이 군비, 도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 사업에 민자를 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그게 미약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몇 군데는 있더라고. 몇 군데는 2억, 사업 전체로 보면은 400〜500억 들어가는 데에 보면은 20억, 30억 자담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사업에 적극 책임감도 주고 사업을 어차피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자부담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이 책임감 있고 성공을 하고자 하는 노력, 도비, 군비만 딱 따먹고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걸 실패하면 내 돈도 도망간다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제 의견입니다, 그게.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국장님 보고 사항에 영동〜용산 간 도로에 30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업이 30억 그 공사에 30억 금년도에 해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신규사업이 아니야. 작년도에 했었어요.

했는데 작년도에도 하긴 했는데 내용이야 그렇다치고… 내가 이걸 왜 강조해 드리는가 하니 이것이 물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물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야.

아닌데 이게 그래도 지역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충청북도에서 국회에 가든 국토부에 가든 사업을 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도에서 신경을 쓰고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약해, 약해 가지고 아마 이거 내가 그랬어요. 이것이 지방도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했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안 그래요? 지방도 같으면 벌써 했을 때 거요. 그런데 국도가 오히려 더 안 되니 말이여 이게 답답하다고 그래서 충청북도 국회의원이 안 하면 도지사라도 나서야지 뭐 해서 나서긴 나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왕에 시작한 공사니까, 55억이요.

그런데 아까도 영동지역에서 답답해요, 답답. 그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내가 작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 이런 걸 보고 하는 걸 보면은 그만한 거를 그저 그걸 절절절 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계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요. 그거를 지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기에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본 일이 있어요?

공동도급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대로는 못하지.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사항으로 해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도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충청북도가 나서가지고 하도급을 권유를 해 주는 이런 풍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걸 음성적으로 로비를 하면은 하나의 비위가 돼 그죠. 그냥 야! 이거 어느 사업이 있는데 지역 업체를 이렇게 연결을 해 줘라 좀 해줘 해줘 이러면 비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화 해 가지고 좀 노출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도로과장님 같으면 상당히 힘도 있고 아마 영향력도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늘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좀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켜달라 노출, 차라리… 그거는 도로과장님 혼자의 노력보다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왜 그런고 하니 잘못 이거 하면 음성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비위와 관련된 의심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래 지역업체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건 하도급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도로과장님도 그렇게 말하기가 편하고 쉽죠, 그죠?

글쎄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