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하여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재갑 국장님, 김종석 교통물류과장님 우리 허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올 한해도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이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저기할 때 옥천 퍼스트레이디 역사관하고 그 관계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말씀했듯이 하여간 이게 시작이 되면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연일 신문에 나고 있는데 인사권 문제나 그건 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시고 제가 저번에 특집 저기를 봤는데 지금 이전하는 기관들이 그 서울에 있는 본사가 지금 매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LH에서도 법무연수원하고 두 군데만 지금 인수를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매각이 됐나요, 지금 그거? 그래서 지금 한 100개 이상이 기업체 저기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LH에서 사 주는 것도 저번에 보니까 두 군데 사줬더라고요, 두 군데.
법무연수원하고 저쪽 다른 데로 내려가는 두 군데로 사주고 한 백몇 군데가 내려갈 곳이 아직 매각이 안 돼서 이게 혁신도시가 바로 내년에, 올해 다 착공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아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 안에 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이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대형 큰 업체들도 부도도 나고 큰 업체가 법정관리도 들어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게 세종시가 우리 충북도 참여하게 됐죠? 다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아직도 51 대 49 그게 유지가 되나요?
하여간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IC에서 금왕까지 하고 동서고속도로 대소에서 충주까지가 올 2012년도에 다 준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12월 말에 가서 특히 이월산업, 특히 명시이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관리 감독하셔서 예산이 올 말에 가서 우리 깨끗하게 소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혁신도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조병옥 과장님한테 2월에 행안부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어차피 이게 관리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3급 부이사관이 관리청장으로 가고 서기관이 둘 그리고 각 시·군에 양군에서 19명씩 여기를 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은 소도읍가꾸기가 저쪽으로 넘어가듯이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이 사업 전체가 관리청으로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건지? 그러면 그거 끝나면 우리 이 위원회에서는 이거 갖고 얘기할 일이 없는 거죠? 아니 소속은 돼서 무슨 개발공사나 이런 식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는 받는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답변할 내용이 없지 않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니까 공시가격을 우편통지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인터넷으로 열람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내가 이거 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충북이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 보니까 10만 명당 교통사고가 우리나라가 12.7명인데 충북이 19.3명입니다. 그리고 OECD국가 평균이 7.28인데 하여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아까 시사점에서도 말 했듯이 하여간 자질과 함양 그리고 우리 재산과 생명을 거는 교통안전교육의 확대를 잘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가서는 이 충북의 19.3명이 OECD국가 평균 정도 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