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신년 들어서 우리 상임위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간 또 하는 동안까지라도 서로 업무적으로 모든 것이 공조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관련된 229.1㎞가 2조 855억 원이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설계비나 용역비 예산 세울 때 초정∼미원 간이 13.3㎞ 관련해서는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을 해서 그 국비를 따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사님께서 아직도 준비 중인 거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또 지난 연말에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자주 올라가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다목적광장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안 계시네요.
지난 ’11년도에는 8개 마을을 해서 우리 도에서 1억씩을 1개 사업장으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줄었네요. 이게 6,000만 원으로 줄은 거 같아요. 글쎄 처음에는 이게 5 대 5였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네 작년도 예산에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한옥타운 마을에 관련해서 청원이 신청했었고 보은이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왜 신청을 했다가 또 자진 취소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들은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11명의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걸 3월 15일까지는 물론 기간은 많이 뒀지만 뭐 솔직한 얘기로 연중 접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지원비도 건축비에 비해서 뭐 많지는 않아요. 그거 건축하려면 최소한도 평당 6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여기 도에서 한 가구당 2,000만 원, 도, 시·군에서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옥타운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형식만 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금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한옥 같은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공용버스정류장신축과 관련해서 지원이 지난해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청원군에 화물공용터미널이 27억이 부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물론 화물터미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화물터미널보다는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화물터미널보다는 우리가 생활공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공용터미널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공용터미널은 안 되고, 아니 저기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터미널은 안 되고 화물터미널은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고요. 물론 8억을 갖다가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지마는 사실상 열악한 시·군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물론 8억도 큰 돈이겠지마는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터미널 같은 터미널을 짓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김동환 위원께서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심권공용차고지 조성 지원해서 청주에 8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광역교통시설회계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요.
그래서 지난해 광역교통시설회계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는데 이게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식당조리실 개선공사가 어쨌든 7,500만 원이 작년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금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건가요? 이거 신청 하는데 어디로 하는지 아세요?
석면검사 신청. 그리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설계 다 했어요?
공사도 공사지만 석면 관계 때문에 이거 신고를 하고 거기서 검열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를 절차를 거쳐야만이 꼭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