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김재갑 균형건설국장님의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김재갑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불과, 아주 일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부임하신 짧은 기간 동안 밤낮없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소상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원들과 아주 머리를 맞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익히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대단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계획으로는 중앙부처 회의가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회의도 다른 분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을 하시게 하시고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소상한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우리 김재갑 균형건설국장님의 훌륭하신 뜻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2012년도 업무와 관련 해서 일곱 가지만 7쪽에 대해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중에는 질의도 있고 또 개중에는 촉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촉구하는 충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금년도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이 오랫동안 도정 행정의 가장 중심축이었던 부문의 행정입니다. 특히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 호가 도정출발에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은 도내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이행해 주셔야 될 중대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과는 6개 과에 25개 팀으로 2개 팀이 줄었는데 그 2개 팀은 4대강팀 하고 치수방재과에 경보팀이 아마 업무기능이 다 되어져서 일부 팀을 병합 통폐합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현원이 지난해 대비 1년 동안에 현원이 19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내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현원이 216명이었는데 현재 197명으로 19명이 줄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 도에 큰 행정 흐름에서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보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더욱이 정원도, 기구개편에서 정원도 8명이 줄었습니다. 현원이 19명 준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 또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정원이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지난해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우리 의회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도지사님 또는 관련되어지는 조직담당 관련부서에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고 항의를 하고 해서 우리 국이 전반적으로 인원을 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심층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과 36쪽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입니다. 13쪽에 옥산정션에서부터 오창정션(JCT)까지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충북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지구와 관련되어진 기간교통망이기 때문에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구간 중 옥산JCT서부터 오창정션까지 13.5㎞ 구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그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3쪽과 36쪽에 함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업무진행사항이 36쪽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지요?

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지금 열심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29.1㎞를 추진하는 데는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방향이 틀렸다 이겁니다.

왜 방향이 틀렸느냐 하면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을 우선 손대기 쉬운 지방도 구간하고 남부 쪽에서 영동∼보은∼미원 간 국도사업 쪽을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도민들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우리 도에서 이거를 민선 5기 도정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도민들이 환호하고 반기고 맞다라고 공감을 해 줬던 것은 상당히 많은 체증구간이 곧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증구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하면 충주에서부터 주덕구간, 청주에서부터 증평구간 이런 체증구간에 대해서 고속화도로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조하고 민선 5기 공약을 믿고 이시종 도지사님을 뽑아주고 우리 도의원들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증구간은 그냥 두고 벌써 2년 몇 개월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고 체증이 없는 구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도민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례로 주덕∼달천구간 6차선 확∼포장계획은 2007년도에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노선을 어디로 결정할 걸 가지고 설계하는데 수년째 걸리고 있는 것 아마 우리 도로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청주∼증평구간 일부 공사 구간이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도 도민들이 이 구간을 지나는 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되어지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어차피 국도이기 때문에 대전청 또는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구간에 역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지금 자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포인트를 미원∼초청 간, 미원∼보은 간 이쪽에 체증이 덜한 쪽에다가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이 201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다 2012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물론 복지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라든지 기타 FTA 대비 농어촌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수요가 다른 부문에서 특히 늘어났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방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백화점식으로 쫙 늘어놓고서 여기저기 사업장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리 도청을 보는 시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책을 받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13쪽에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사업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동안 지난해 연말서부터 언론보도 되어지는 걸 보면 도지사 이하 도청에 간부공무원들께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음에도 실적으로는 국지도 사업 같은 거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대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도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국대도 사업의 경우에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일텐데 이 사업도 한번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업무보고서 17쪽과 38쪽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교통물류과 새로 오신 우리 김종석 과장님 소관이신데 국가철도사업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 지방비 예산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태백선 중앙선 철도복선화 전철화 등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제천∼도담구간 같은 경우 제천∼원주구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도담∼영천구간 또 착수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칭찬할만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태백선중앙선철도복선화 같은 경우에. 그런데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38쪽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도가 태백선중앙선철도만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중부내륙선철도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태백선중앙선철도와 관련이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은 대단하고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되어진 지역의 국회의원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평가를 받든지 도지사가 평가를 받든지 누군가는 이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도대체 이 중부내륙선철도가 언제 시작이 되어진 건데 여태 맨날 기본설계만 하고 있느냐 이거는.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은 2005년도에 이미 설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7년째 설계만 가지고 주물떡 거리고 있다, 이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인지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래 가지고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이 지역주민들이 이래 가지고 이 정부를 믿고 이 도를 믿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겠느냐는 아주 회의가 듭니다.

이 중부내륙선 철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도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 깊은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보고서 18쪽에 있는 사항인데 누차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대중교통체계 구축 쪽에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 지원, 옥천정류소인데 이게 8억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현장을 바로 즉시 한번 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십시오.

옥천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를 현대식으로 제대로 지으려면 최소한 사업비를 30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류소를 버스정류장을 지어놓으면 ‘아! 그 아무개 국장 시절에, 아무개 과장 시절에, 아무개 도의원 시절에 버스정류장을 지었는데 40년, 50년이 가도 아!

그게 참 훌륭하다’ 할 정도로 한번 손을 대면은 제대로 된 정류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 8억 대 놓고서 지금 정류장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그냥 말만으로만 돈 8억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들지 말고 제대로 된 정류장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짓도록 하시되 여기에 충당되어질 재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더도 말고 20억만 잘라서 옥천정류소에다 대면은 이거 국토해양부에 승인 받아야 되니까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해 놓으시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좀 올라가셔서 잘 협조 받으시고 그게 부족하면은 저희 도의원들도 나서서 가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국토해양부장관 뒷다리를 붙잡아서라도 매달려서 돈을 승인을 좀 받아 낼 테니까 이것은 꼭 좀 예산승인 신청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는 우려가 되어져서 촉구한 면도 있고 또 일부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제 스스로 너무도 한심스럽고 너무도 이 일이 잘 안 되어져서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곱 가지 정도를 간단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제하고 자제하느라고 말을 조심하고 아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연중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진행을 시키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온 계획 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하실 사항을 좀 돌아가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시면서 체증구간, 상습체증구간을 우선 좀 하시라는… 그거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잘 좀 들으셔서 제가 예측컨대 KDI에서 복선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2월 중에 나올 것이고 복선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는 5월 이후에 나올 거로 예측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하시고 복선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2월에 발표가 나올 것이고 복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면 5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그런 거까지를 좀 대비하시고 KDI쪽이나 이쪽에 좀 심층 깊게 접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그게 무슨 헌법도 아니고 그냥 담당자의 지침입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지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못 쓰고 하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이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아주 능력 있으신 우리 또 훌륭하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도로과장님,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께서 세 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세 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을 꼭 금년 내에 이루어 내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