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식품 중점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언론에.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들이 상당히 부적합하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우리 청소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서 발표해 주시고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아까 시·군에서 분석 요청을 해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최소한 언론이나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좀 해서 검사 분석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신소재식품으로 이제 GMO식품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슈화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표출되지 않는데, 우리 GMO식품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도민들에게 먹을거리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알 권리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식량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다 동의하시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셨죠? (…)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동의합니다. 관계 기관 단체 간에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이것도 좀 일부 동의하는데 이 문제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처리 결과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 장기적이라는 말이 과연 올핸지, 한 2∼3개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2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0년, 2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벌써 학교급식 지원이 이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부권·남부권·북부권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는 동의하는데 이것들을 각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런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에 돈 내려 보내주고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도가 나서서 해 주셔야지 이걸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그냥 떠밀면 이거 요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못 하겠다고 하든지요. 장기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저녁 잘 먹자고 아침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10일 후면 설이잖아요.

거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수품 가격안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설을 전후해서 종합대책으로 나온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사실 좀 무리이기는 하죠,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소값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28일 날 우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 순간에 송아지 값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150만 원짜리가 7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데 송아지 값 떨어져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떨어져버렸어요, 그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한미 FTA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죽 내놓으셨잖아요.

농업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죽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대책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 도에서도? 물론 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다라고는 보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충청북도 기획실에서도 역부족이다, 이게 한계다라고 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 원론적인 핵심의 문제를 비켜가면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래요. FTA는 이게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산 수입 소고기 점유율이 60%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가 국내 소를 가지고 유통이 되는데 이 40%의 적정 두수가 200만 두 정도 된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두수는 350만 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두를 줄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허구라는 거죠. 왜 허구냐 하면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80%를 점령하면 그 적정 두수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50마리일 수도 있고 100마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시장 점유율이 90%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몇 두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들이 사실은 완전히 허구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 축산의 문제만 가지면 저는, 그럼 축산이 한 10%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이 축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양산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양산업이. 이 축산이 없어지면, 축산 하나만 딱 없어지면 ‘아, 그러면 축산 하나만 없어지면 문제 없겠구나.

다른 농업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축산업 하나가 다른 농업들을 하나 두 개씩 다 무너뜨릴 거란 말입니다. 축산이 없어지면 그다음은 뭐일 거냐 이거죠. 쌀일 수도 있고 기초 농산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가 다 하나 두 개씩 서서히 없어질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업이 뭡니까, 식량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차세대 사업으로 농업을 꼽고 있어요.

이미 손을 대고 있어요.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농업은 이윤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손을 이미 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식량산업이라고 하는 생명산업을 다른 나라, 다른 손에 내주면 우리 주권을 다 내주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 안고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앞으로의 계획들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안정 그리면 제일번이 뭡니까? 농산물이잖아요. 그중의 제일번이 쌀이에요.

쌀이 지금 많이 올라 2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쌀이 생산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물가안정의 제일번 첫 번째면 농산물이에요, 무조건. 지금 과일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죠.

폭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민하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진짜 핵심으로 정책관리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이틀 청주의료원에 가서 신세를 지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공공의료서비스에 역점을 두시고 또 우리 청주의료원의 재정자립도도 높이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날 제가 가서 공교롭게도 환자 이송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 계시죠, 조끼 입고. 용역하시는 분들.

그분하고 내방하신 분하고 언쟁이 있는 걸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서 그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언쟁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셔서 교육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 지도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청소하시는 분들 업체가 바뀌면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정말 잘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그분들하고도 정말 진지하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서 물의 없이, 그분들도 역시 청주의료원에서 내 한몫 하고 있구나 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3월이면 이전할 수 있죠?

늦어도 4월 안에는 이전… 예, 4월 안에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있는 날까지 그 자리가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원장님! 지금 현재 위치도 끝까지 잘 사수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환자 중심의 그런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사 기간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도 다 하고 계시죠?

그런 거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모니터를 해서 이전하는 동안에 그런 불상사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원장님이 우리 밑에 직원들, 또 노동조합 다 이렇게 정말 원만하게 잘 소통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지금 와 계시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소통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도도 역시 그렇고 우리 원장님 이하 관리부장님, 진료부장님들 다 이렇게 해서 소속원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의 소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소속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현장을 알 수 있고 보고 계세요. 그래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도의 입장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원들 간에 수평적인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 큰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