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립대학이 날로 변화되고 특히 총장님을 위시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때문에, 도내의 다른 대학 전문대학들은 상당히 입학률이 저조한 데에 비해서 계속해서 취업률을 비롯해서 입학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히 도립대학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번에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김광수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기성회비 또는 수업료 포함해서 반값으로 하면 또 일선 고등학교, A급에 속한 고등학교 비용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함께 협조해 드렸던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원 인사관리규정 학칙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에 보니까 연구평가 배점기준을 50점에서 3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취업률 배점기준 상향 조정 4점에서 15점, 연구실적량을 평가하는 배점기준 상향 조정 200%에서 최근 4년간 400%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언제 개정을 할 건지 그 내용하고, 당시에 총장 배점기준이 5%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총장 배점기준도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히려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당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기준을 강화시켜서 평가 받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수들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3자들의 내용, 가령 우리 위원회라든지 또는 실무 담당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총장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총장의 책임이고 총장이 가장 고민을 많이, 총장님이 여기 계셔서 좀 미안하지만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말씀드리자면 총장의 평가가 5%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 이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 한 분으로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책임자로서 5%의 평가기준은 좀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먹는물에 관련해서 우리 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상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할 때 공업용수도 먹는 우리 가정용 이렇게 별도로 나오나요?

공업용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공업용을 가정용으로 잘못 공급해서 뉴스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별개로 공급하는 건가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무료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지하수를 쓰는 곳이 좀 파악이 됐나요?

그러면 그거를 다 수거해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가져오나요? 아니면 샘플을 어느 정도 정해서 여기서 가서 담아 오나요, 어떤 가요? 샘플을.

그럼 샘플을 거기서 지정해 주면, 시설을 지정해 주면 샘플을 채취하러 우리 원에서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 오나요? 왜 물어보냐 하면 수질검사 보통 두 가지로 하죠? 크게 나눠서 미생물검사하고 생화학적 검사 이렇게 하죠?

그런데 미생물검사의 경우는 담아오라 그러면 반쯤 끓여서 담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끓여갖고 오면 또 미생물이 없으니까 반만 끓여 가지고 반 섞어서 가져 오면 이런 일반 세균들이 또 반으로 줄어들어서 검사하는 데 차질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간다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사회복지시설에 몇 % 정도 조사하러 갑니까?

장애인이나 또 저항력이 약한 시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왜냐하면 저항력이 강한 사람들은 세균 일부 먹는다 할지라도 항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덜 문제가 야기되지만, 저항력이 약한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 그 비용이 많으면 다 하시겠지만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업무 협조를 받아서 저항력이 약한 쪽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검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대상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기를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이것도 미생물검사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부유세균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세균들이 어떤 세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기중에 생화학적 검사, 미생물검사 이것도 두 가지를 하는데, 미생물은 미생물로 넘겨주고 이쪽 관련된 것은 다른 쪽에 넘겨주고 그래서 수거해서 검사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검사시설 기준이 여기 보면 17개 시설군인데 여기 어디를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하 역사, 지하도 그런데, 다중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안 하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기,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약시설 그런 쪽에, 영아라든가 또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대의 교원 인사관리규정, 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보니까 관련규정 개정 심사 시 문제점으로 내부 위원(교수) 반발이 예상된다, 반발이라는 게 어떤 반발을 예상하고, 반발을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무감사 처리결과에요 도립대학 교원 인사관리규정 정비에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교원 인사관리규정이나 학칙 등 모두 교수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현황의 근거, 문제점에서 내부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발이라면 어떤 반발이고, 그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고, 또 보니까 처리결과는 보완 이행 촉구했고, 보완 정비토록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계속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고 이제 올해는 정착단계로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무교육 학생 무상급식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중학교까지.

또 보면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이 있죠. 그런데 누리과정이라 해서 5세는 또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아학교라고 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서 6년이 아니라 7년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어찌 됐든 만 5세 관련해서 학교를 의무교육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무교육이나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밑의 애들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상급식? 만 5세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다닌 사람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만 5세 정도는 다 다니게 돼 있고, 초등학교보다 더 아래기 때문에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초중학교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빠져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만 5세만큼은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두 가지 목표를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정해 놓고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익창출에다 맞추다 보면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양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이 단기간 내에 건축물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직원도 많이,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자면 의료진도 많이 보강이 돼서 이제 환자만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년도 성과평가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있는데 잘된 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미흡한 점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만약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평가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익부분에 대한 생각이겠죠. 또 하나는 공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평가하면 잘된 점 미흡한 점 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또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진료 받은 환자에게 물어보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이 이렇게 나올 수만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문뜩 하는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잠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뭔가 허전하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다고. 왜 그랬을까요?하고 여쭤봐서 저는 이제 답변을 아마 거기가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수가 부족하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의사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지 않고 간호사들만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병원 입구에 들어서서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약을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하는 것을 듣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이 아니라 미흡한 점,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질문이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장님 저도 같은 편에서 대변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의 답에 대한 기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식구끼리 제가 대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기대한 겁니다.

지금 산부인과 관련해서 외래… 그러니까 외래가 아니라 로컬병원들이, 분만을 하지 않는 병원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죠, 원장님? 그것은 분만에 대한 수익률이 낮고 분만 후에 사고율이 매우 높다보니까 개인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혈액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같은 연계선상에 협진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들이 조금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 측면이라고들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즈맘하고 모태안산부인과에 물어봤습니다. 월 평균 어쨌든 거기는 100건 이상입니다, 개인병원인데도. 그리고 다른 분만을 받는 조금, 서너 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 산부인과 병원들은 연 평균 한 800건, 1,000건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환자를 이렇게 많이, 분만환자를 많이 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월 평균 몇 건 정도를 받는 게 이상적이냐, 최하 15건 내지 20건 정도는 유지돼야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가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산부인과 측면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산부인과 공공성을 따지면 우리 의료원은 산부인과에 분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외래 로컬병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 때문에 받아야 된다. 또 하나 이익 측면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종합병원의 규모에서는 몇 건을 받아야 수익이 이렇게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익과 공공성을 따져서 산부인과는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희망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충주의료원을 포함해서 청주의료원도 기존에 당연히 공공성을 따져서 분만을 했어야 되는데 외래 일반병원처럼 간단한 드래싱 하고 간단하게 약 주고 그다음에 외래로 가고 이런 입원병동 가동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8개 갖춰야 될 과가 내·외·산·소 뭐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산부인과는 포함했는데 편법적으로, 제 생각은요.

외래만 다 봐 버리고 분만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익 측면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부인과가 우리 병원에 운영되도록,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도 동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책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로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드와이프까지 있는 병원 그리 많지 않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개인병원에서 과거에 산부인과 의사 1명 갖고도요 인큐베이터 없이도 불과 얼마 전에도 했었습니다. 다 갖추고 하기에는 우리 병원만큼 시설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병원도 분만 받고 종합병원 다 분만 받습니다.

그래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의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 분만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환자의 측면에서도 받아줘야 전문의가 내과의사도 있고 필요하다면 마취과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가 협진이, 산모가 병명이 분만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내과질환도 같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받아줘야 환자측면에서도 하나병원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수준으로 갔지만, 업무보고 시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셔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다른 병원이 하지 않는 공공성 부분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산부인과는 잘 돼야 된다, 더군다나 전문의가 2명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교대하면 야간도 충분히 분만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미드와이프 좀 쓰시고 그러면… 원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고요.

분만을 말입니다, 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분만은 아까 말씀하신 미드와이프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섹(Caesarean section)하지 않으면. 조산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의사를 다 안 쓰더라도 조산원을 쓰고, 그러다가 또 응급 시섹(Caesarean section)을 하게 되면 의사가 와서 하면 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적은 인력으로 잘 산부인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런 부분도 누가 봐도, 말하자면 진료 받은 환자가 봐도 이렇게 잘된 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도민이 평가해도 이렇게 잘된 점이 많았으면 좋겠고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고 미흡한 점만 이렇게 2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주의료원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광수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다 같이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전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 기획홍보 담당하시는 김대중 부장님이신가요?

보니까 홍보내용도 참 좋고 열심히 하겠다는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참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하면서 홍보 이런 문제도 필요하지만 아주 높은 의료장비, 비용이 비싼 장비라든가 또 중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이전 문제, 또 일반병실에 입원돼 있는 환자 문제는 중환자에 비해서 덜 하겠지만, 또 수술을 마땅히 예약하면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병합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잘 계획하고 문제 안 생기도록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잘 세우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동산부인과 때문에 매주 하루가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환자들에게 잘 고지하고 재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공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초진환자들은 그런 것들이 잘 공지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중보건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공백 진료가 어떻게 잘 처리가 돼야 되겠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니까 의사가 한 명 정도는 더, 현재 편제로도 정원 외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애초에 이동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불가피한 사유도 있고 해서 충주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비용을, 어쨌든 그 차량과 초음파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고비용인데 그 고비용을 1년이 52주인데 48회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공중보건의는 그렇게 이동산부인과로 계속 돌아다니고 본래의 우리 병원에서는 페이 닥터를 써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