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전략목표에 세우셨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위기로 중소기업도 어렵고 또한 FTA 문제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농협하고 아마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농협하고 1사1촌 맺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맡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되는데 제가 직접 또 1사1촌 맺은 적도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1년에 한 번씩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엽서라든가 편지가 한 부씩 오더라고요, 잘하고 있냐고. 근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 1사1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근데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1사1촌 맺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나가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또한 그 동네의 경로당에 가전제품 사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농촌 1사1촌 맺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 1사1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얼추 어느 정도 기업들은 다 맺어져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예를 든다면은 거기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가격이 저렴하게, 예를 든다면 고추라든가 배추도 직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살 수 있으면은 서로 좋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질 좋은 농산물을 중소기업 구매자들은 사서 좋고 저쪽에서는 직거래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빠지니까 농민들도 이득이고, 그래서 기존에 맺어진 1사1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걸 연결해 주면은 나름대로 좀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1사1촌을 잘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혹은 업체도 연말에는 좀 시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것을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본부장님 고맙고요 농협에서도 워낙 많이 맺다 보니까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회성에 그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1월 중이나 2월 초까지 세우셔 갖고 농협하고 상의해서 기업도 살고 농촌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채권관리부를 신설한 거는 채권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잘하신 거 같은데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금년도 전망치를 보증사고가 4.74 대위변제가 3.95 했다는 것은 5%에 육박하게끔 전망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위험수준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는 저신용자 대출도 있겠지만 이게 거저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고율하고 대위변제 율이 5%에 가깝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전망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돈이 아닌데 사고율이 5%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채권관리부를 신설하고서도 전망치를 높게 잡으면 이거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말씀대로 광역 같은 경우에는 10%에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존립의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신용이지만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10% 정도가 이거의 사고율이 있다면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채권관리부를 신설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사고율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