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바이오산업균형발전 추진에 관련된 거하고 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에 4,787억 원이 사업비가 지금 서 있고요, 옥천의료기기밸리에 1,046억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종 우리 지사님께서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삼각벨트 오송 그다음에 제천 한방, 옥천의 의료기기를 내심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을 해서 앞으로 오송에서 국립암센터라든지 모든 것을 유치를 하는 그런 기점에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한방에 관련된 메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끝난 지가 1년 좀 된 거 같고, 1년 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4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의약연구개발, 한방바이오휴양관광 또 한약재를 갖다가 명품화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14쪽에 보면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R&D기반 구축과 고기능제품 개발, 국제공동연구 또 수출지원 또 박람회를 하기 위한 지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방치료체험, 약초 전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한방바이오엑스포 할 때도 했던 부분인데 또 작년인가 한번 가봤더니 그 자리가 또 썰렁하더라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과감하게 사업비를 4,787억 원을 여기다가 배정을 했는데 이 한방바이오에 관련한 한약재를 갖다가 제천의 시민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명문화를 위해서 명품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돼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약재에 관련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지금 방금 설명하는 대표 약초가 황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천에서는 약초재배 하면은 황기뿐 아니고 일반약초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아는데 혹시 약초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나 아세요? 비단 황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한약재라면은 황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약방에 가면요, 우리 국내산만 가지고 쓰는 데 없어요. 맨 중국산 뭐 무지무지합니다. 그걸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명품 약초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천시나 제천시민들은 농민들은 과연 이 약초에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그 수익성, 보장, 메리트를 갖고서 이걸 하겠는가 또 약초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나 면적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가, 약초의 메카를 만들려면은 그런 것부터가 기초적으로 잡혀있어야만이 한방바이오 밸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죽도시장 가면은 생선, 어물 쪽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쪽에 가면요. 저는 제천에 가서 돌아보지는 않았지마는 과연 한약재에 관련된 그런 시장이 얼마만큼 형성이 돼 있는가, 또 약초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업을 4,787억 원이라는 민자유치까지 포함된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제가 제천시에 관련된 것은 많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것이 약초재배면적 또 농민‧농가수 또 거기 약초를 재배하면은 어떤 판로의 개척,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약초의 메카를 만들려면은 우리나라에 생산된 약초는 다 제천에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의 인삼시장마냥 모든 전국에서 생산된 금산의 인삼이 금산에 와서 경매를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초가 제천에 와서, 모든 약초가 제천에만 다 재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방에 퍼져있어요. 남해 쪽에 가면 또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단일 품목만 제천에서 생산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다 집결이 돼서 거기에서 경매가 붙여지고 다시 전국으로 재공급이 돼서 한약방으로 재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정도는 메카를 만들어놔야만이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예, 모든 농산물이든지 이런 약초든지 간에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유통에까지 손을 대서 성공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에 의료기기밸리도 1,04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의료기기 단지가 강원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사실상 옥천에도 지금 의료기기단지를 4만 평을 조성을 해 놓고서 60% 정도 분양이 됐는데 의료기기 단지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 유치가 어렵더라고요. 또 유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의료기기를 갖다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금년에 열심히 또 하셔서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11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해서 수탁사업 또는 기타사업 보니까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이 또 나와있네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조성 등 도입 시설 및 검토 및 추진,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청주시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그런데 내륙권에서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 이게 설사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이거 관리나 운영 주체가 이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도 예산만 돈이고 국비는 돈 아닌가요?
낭비성이 아닌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그래서 보면은 사업 자체가 총 사업비도 미정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도의원 임기 4년 동안 내내 이거 다루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걸 좀 딱딱 맥을 끊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보고서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리고 옥천 장야지구 도시개발은 이것도 아직 미정이네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안 올라간 거고 이게 뒤늦게 올라간 거라서 미정으로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사업, 만약에 이게 기간이 ’12년부터 ’15년 기반조성하는 데 이게 3년씩 걸립니까, 이게 원래?
이게 몇 년 전에 의회로 이게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900세대를 진다고 하다가 빠져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다 하나 주택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주택수요가, 수요를 지금 공급을 못해서 수요가 지금 딸리고 있는데 사업은 적절하다고 사업성은 드는데 하여간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맞이해서 첫 우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여간 2012년 한 해에는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일선 소방서 우리 직원분들 1,385명의 직원과 의용소방대 가족이 금년에는 정말 아무 사고없이 1년 한 해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회 업무보고라서 크게 여쭤 볼 것은 없지마는 늘상 우리가 소방본부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질의를 할 때 보면 소방장비가 항상 노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물론 그것이 도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교체를 하는 거지만 2012년도에 소방장비 교체할 수 있는 그 율, 율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건지 그 예산이 확보된 건지 그런 점에서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고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가 났을 때는 인력싸움이 아니라 장비싸움이 아닌가 싶어서 늘 노파심에서 이렇게 우려가 돼서 여쭤 보는 거고요.
또 노후장비가 되다 보니까 또 장비를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 하여간 화재진압을 위해서 현장에 가면은 하여간 장비가 어쨌든 간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뛰다 보면은 항상 장비에 그 뭡니까, 정비 이런 것도 항상 잘 돼 있겠지마는 아무래도 너무 노후가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해 질 수가 있어서 본부장께서는 아마 우리 그런 부분이 최고 큰 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괴산 부흥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소화장비를 보니까 상당히 간단한 차량에다 얹은 건지요, 얹은 거 같은데 그런 걸 거기 두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우리 충북 도내에는 몇 대나 있는지, 몇 대나 있으며 앞으로 그런 장비를 보급을 더 어떻게 확대할는지 그런 점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로서 이제 지역대가 통폐합하는 바람에 그런 소방차량이 없는 데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앞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자꾸 지역대가 합병되면 더 불가피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