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업무를 굉장히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12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 분원 용역결과 발표를 또 연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실명감을 크게 안았어요.

당초에 10월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또 12월로 연기가 된다고 해서 우리 충북은 그래도 고무적이다,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12월 또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또 2월로 연기를 했다는 보도 을 보고 정말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우선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려다가 그냥 토론회 한 번 하고 그냥 연기 보류를 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에 궐기대회도 생각을 했었고요, 결의대회도 생각을 했었고 투쟁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강도 높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번에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의회하고도 연계를 각별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측면 사격을 좀 강하게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하게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센터 분원 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절실함 이건 기왕에 다들 아실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첨복단지 1개 팩터인데요, 그러면 지금 암센터 분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유치가 꼭 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임상시험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국가인 보건복지부도 사실 이런 연구 중심의 어떤 방금 투자효율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팩터들도 있지만 꺼려하고 있고요. 또 종합병원들도 지금 투자 대비 효익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투자 계속 이렇게 투자가 돼야 돼서 기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병원은 말 그대로 경영상태가 아무래도 열악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병원에서 과연 연구 중심의 이런 개념으로 유치를 해서 그네들이 목표한 바 하고 우리 도가 목표한 바가 같이 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맞으려면, 그러면 전문병원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는 첨단 임상시험센터를 완성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첨복단지가 또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가려고 하는 가치가 병존을 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계획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열식 전문병원들을 유치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종합병원도 기피를 하고요 또 전문병원들도 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착은 어디로 가느냐?

국림암센터 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일반 민간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이거를 투자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실현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언제까지나 우리가 12월까지야 암센터 분원 유치하는 것을 입지 결정을 조금 미루어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앞으로 총선·대선 남았잖아요.

이것을 그냥 언제까지나 조금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이고 보다 더 전투적 수준으로 이걸 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올해는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오송2단지하고 오송1단지 간 연결도로가 연말에 국회 예산에 아주 급박하게 뒤에다 끼워넣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이것도 사실 뭐야 지사님이 아주 막판까지 그렇게 아주 어렵게 어렵게 끼워넣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아쉽고요. 그것이 또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는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좀 아쉽네요.

대구는 지금 예산 당초에, 거기는 본예산 때부터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줬고 우리 충청북도는 막판에 뒤집기 해 보려고 끼워넣었지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예, 아무튼 언론 노출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첨복단지 분양 임박해 있는데요.

입주기업 심사 기준을 좀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가 받아본 바로는 우선 동일 지번 내에 2개 이상 기업이 경합될 경우에 순위 선정 기준이겠죠. 그래서 연구개발능력 우수성을 80%, 재무건전성을 20% 이렇게 할당을 해서 비전 또 사업계획 또 BT연구의 비중 그리고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그리고 임상시험 진행여부 등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이렇게 심사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입주 물망에 오르는 그런 기업들 중에 경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며 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 BT연구 비중이 큰 기업들이 있는지 또 임상시험을 이렇게 진행한 실적들이 있어서 이걸 감지를 하고 심사기준을 정한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 상위부분, 광역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좀 되지만 정말 밑바닥 조직으로 가서 밑바닥 기업에 어떤 그런 홍보를 시간을 좀 내서라도 사람 충원을 해서라도 개별 기업들, 입주 물망에 오를 만한 기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직접 전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홍보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것이 진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부채비율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오송2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전번에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2011년에 210%, 2012년도에 318% 그리고 2013년에 축소를 해서 272%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2012년도에 2단지 기채 게 포함이 된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가 이 부채 비율하고 자본금 증자 문제가 사실 좀 중요한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자 건에 대해서요, 도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북부는 제천도 있고 또 남부는 의료기기 단지도 있고 영동, 옥천에요.

그리고 보은에 첨단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청주 중부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증자에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이 당분간은 좀 확장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채비율이 상당히 타 도의 공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거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지금 ’13년도에는 270% 수준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부채비율을 줄일 계획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오창2단지하고 진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잉여금을 자본전입을 통해서 증자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오송역세권 개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앞으로 개발공사에 떠넘겨지듯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요. 수용방식을 하든 혼용방식을 하든 환지방식하든 여기에 또 개발공사가 계속 지금 발을 어쩔 수 없이 담그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라도 또 이 증자 문제는 도민을 전체로 공모 형태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잉여금 자본전입 부분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그냥 한두 개인, 비공식적 사적 형태로 자본금 증자 건을 논의하기 보다는 공식적으로 도에 또 요구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부서 간 저기는 아니지만 본래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가다가 지금 개발공사 쪽으로 거의 가는 느낌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채비율, 자본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다, 또 이번에 좀 고무적이긴 하지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개발공사 업무 확대 대비를 해서 인원 증원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그 결과물로 다 충원은 못 됐지만 그래도 아홉 명이라는 인원을 확대 증원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볼 때 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자본금 확충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좀 준비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좀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요, 역세권 부분은 개발공사의 어떤 능력, 부채비율이든 자본금이든 수행능력이 됐을 때 스타트하십시오.

괜히 또 앞서 가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안 맞는 일이 없도록 정말 두드려 가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 부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당초에 이원종 지사 시절에 100만 평 개발해서 보은에 아주 획기적인 바람 불어넣어 준다고 공수표 날려놓고요, 정우택 지사 시절에 60만 평 또 개발한다고 해서 공수표 날려서 보은 사람들 전부 바람 넣어놓고 결론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다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보은군으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설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선5기 들어 와서, 이원종 지사님 취임하시면서부터 보은군에서 이런 숙원사업에 관련한 것이 계속 이렇게 구호에 그치고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보은군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도에서 일부 보조를 좀… 광특회계죠. 광특회계를 좀 줬으면 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도지사님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서 90억을 연차별로 지급을 하므로 해서 보은 첨단산지가 답보상태이고 그렇게 공수표화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만들기 위해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90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쳇바퀴 돌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오늘은 그냥 1차 업무보고이니까 이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에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맞습니다. 90억을 개발공사가 손실을 본 게 아니에요.

임헌경입니다.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 갖고요, 그리고 또 개발공사는 자주 볼일이 없어서 마저 묻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개발공사에 작년 ’11년도 수익률 대비 사회적 기여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감사 때 논의를 했었는데 그 시정조치 결과를 좀 봤더니 작년에는 567만 원을 기부를 전에 보다는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수익률이 대략 얼마였죠? 사무감사가 11월∼12월에 진행이 됐고 130억 중에 567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또 이렇게 기술까지 해 놨어요.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탄 2,000장 풀고요, 또 1촌 1사 계약 맺어서 하던 것 그냥 남 벤치마킹 했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 개념으로 또 거기랑도 결연을 좀 맺고 이렇게 잘 하셨지만 좀 더 상투적이기 보다는 개발공사만의 어떤 특징적인, 작년에 130억 중에 좀 왜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도 율량지구의 불로 그런 양도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그때 그게 얼마 정도 났죠?

예, 이 45억은 굉장히 금액도 크고 이게 의미가 좀 남다른 거예요. 오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땅 샀다가 개발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투자 차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개발공사가 어떤 사업 시행을 해서 남은 이익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투자차액입니다. 투자수익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본전입이라든지 또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기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 충청북도 도민 한 분 한 분한테 이게 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투자차액이 생김으로 해서 율량 2지구에 새로 입주하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그 이익금 상당액이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 내 돈이 아닙니다. 개발공사 돈이 아니에요, 45억 원이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내가 명시는 못 하겠지만 45억 중에 반도 좋고요, 5분의 1도 좋고 그래서 어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든 이런 쪽에 기부가, 기부라는 표현도 이건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해서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익률 작년에 130억 났다 올해도 대략 백몇 억 예상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 원인 분석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작년도 어떤 당기순이익 난 것은 그런 토지 투자차액입니다.

이것이 거기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이익금 상당액이 어떤 지가상승 요인으로 돼서 전가가 됐어요. 이거 더 깊게 파면 더 골치 아픕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그냥 아직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익 조금 났다고 그래 갖고 그거 기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을 기여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금년 중에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작년도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오송 119안전센터 부지문제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축비는 예산이 승인이 됐고요, 금년도에 착공해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 면적입니다.

부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오송 119안전센터 면적이 260평이죠, 부지 면적이요? 그리고 용적률을 거의 꽉 채워서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개인적이었지만 거기 첨복단지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119안전센터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시 또 논의를 했더니 단지개발과에서는 거기 도저히 국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창이나 오송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소방수요를 보면 이게 굉장히 팽창할 거예요, 소방수요가.

공장도 계속 들어서고 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면적이 260평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우리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물론 청원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을 해서 두 개 필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결과 이 부지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차피 이거는 소방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지역이고 지금 건축비는 예산이 서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를 이게 상업용지 두 번째 블록인데 진출입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밀집해 있고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생화학 관련 장비들이 많이 비치가 돼야 될 거고요, 소방차량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예 첫 단추를 낄 때 제대로 껴야 될 것 같고 이게 향후 2∼3년 지나갖고 도시 팽창이 되면 관서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유지랑 교환이죠, 토지교환 형태로 면적을 넓히든지 그런 부분을 청원군하고 도하고 다시 한 번… 아니면 오송 생명2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쪽으로 거기 착공시기하고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2단지가 막바로 보상 들어가고요,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조만간에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방수요가 폭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 공장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에 잘, 그래서 사유지와 교환까지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 총액인건비 그 얘기는 좀 했고요.

결론은 그렇게 귀착이 되겠지만 지난번에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119전화를 모 충주인거 같아요. 전화를 급한 상황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다 통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됐고요.

또 두 번째 했을 때는 또 상대방이 끊긴 거처럼 전화 또 연결이 안 됐고요. 또 급해 갖고 세 번째 또 전화를 했는데 세 번째도 다 통화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통화를 했는데 네 번째 다 통화 중인, 그러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네 통을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 같아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보은에서 전화를 해도 여기 청주에서 받고 단양에서 전화를 해도 여기서 받는 구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인력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여덟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1조가 되는 거죠, 그죠? 1팀이 8명이고 그리고 지금 회선이라고 하나요?

지금 6회선이 작동이 되죠? 그러면 여섯 분이 배치가 돼서 수신을 하고요. 그러면 두 분 여유 있다가 우리 중학교식 수업하듯이 50분 하고 뭐 10분 쉬고 또 들어가고 또 50분 하고 10분 하고 그러면 대체인력이 계속 배치 그때그때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계식 근무랄까요, 기계식 근무처럼 그렇게 산술논리로 따져도 50분 근무하고 10분 쉬고 50분 근무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6회선을 다 돌리는데 인원은 8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다 보면 이건 완전히 혹사 수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충주사건 같이 진짜 다급해서 정말 다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었고요.

두 번째는 끊겼고, 세 번째 또 다급해서 전화했더니 다 통화 중이었고요. 또 네 번째 전화했더니 다 통화 중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당초에 예전에는 제가 예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서별로 접수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일괄접수를 받으면서 인력도 좀 이렇게 효율을 가져오려고 했었고 또 어느 심한 경우에는 화재 한 건 난 거에 대해서 막 전화가 30통씩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고 또 신고의식이 워낙 높아졌고 또 휴대폰 소유로 인해서 이게 신고의식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그래서 특수상황이고 특수업무이고 물론 개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온 회선이 통화 중이라서 연결이 안 되는 불상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상황 접보, 접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인력 보강이 좀 한두 분이라도 더 보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말 그대로 마음이야 더 증원해 주고 싶지만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듯이 135명 최소인원입니다.

그것이 정말 2012년도에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감 가지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