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이라고 하는 기관 명칭에 걸맞게 연수받은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의 그러한 업무능력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가 우리 연수원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장님!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든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의무감을 갖지만, 실무능력 제고라든가 또는 전문성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했을 때의 교육을 받고 돌아온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시간소비라는 그러한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늘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강사 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어떤 강사 섭외에 있어서 친소관계나 나누기식 그러한 단편적인 목적하에서 강사분들을 위촉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 요새 바쁘지 않습니까?

그 바쁜 중에서도 더 나은 업무능력을 또는 사회생활하면서의 어떠한 재충전의 의미로서 다가가는 연수, 교육자들에게 정말 관에서 주도하는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사 섭외에, 강사 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관의 역할이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람이 하는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연수원은 우리 충북 도정에 있어서 변방의 기관이 아니라 정말로 핵심기관이라는 그러한 우리 담당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때에 그 교육의 진실성이 연수자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핵심부서임을 꼭 명심하시고 2012년도에는 이러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또는 그러한 효과성의 여러 가지를 함께 추구하면서 또한 핵심부서임에 자긍심을 함께 가져가도록, 그것이 우리 도정 발전에 큰 에너지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현직 장·차관 섭외가 쉽습니까? 아니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바쁘신 분들이라. 전직 장·차관 같은 분은 실무진에서의 그러한 노하우를 후배공무원들에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직의 장·차관들도 모실 수야 있다면 우리 충북 도정에 큰 위상이 확보가 되는 거라서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죠.

그것이 가능하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올 1년이 기대됩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이 아주 결과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사업이든지 보존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필드에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쪽에 보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사회 공익적인 기능 수행에서 좀 더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들과 도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여기 보면 시민교육이나 청소년교육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횟수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또는 관심도 제고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박물관대학 이렇게 해서 주요 회원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이제 관도 더 이상의 그런 무게 중심에서 이제는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훨씬 효과가 있고 그것이 우리 문화재연구원들이 하는 역할에 일정부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회, 1회, 1회 이래 가지고 그냥 끼워 넣기,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이 좀 엇나갔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교육청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수험생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수능에 국사가 어느 정도의 중요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어떤 때는 국사 과목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제외시켰다가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국사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우리가 지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에게 찬란했던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곧 우리 아이들에게 새시대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커다란 그러한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공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회는 좀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2012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갖 우여곡절 속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이제 더 이상 연습이나 실험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민들과 또 문화예술계분들로부터 이러한 출범 이전에 그러한 혼란했던 그런 시기보다 출범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러한 모습의 운영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9쪽에 문화예술창조역량 강화 지원, 지원 어떤 것은 민 주도의 그런 재단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도민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이것도 복지하고 연관돼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은 그 나름의 세계에서 그러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창작활동에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 관에서 잘 펼쳐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여기 여러 가지 품목에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나 몰아주기 지원 이런 행태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 빈곤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충북에서 이쪽 분야의 창작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최대한의 공평한, 공정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2012년도에 정말 행복한, 도민들도 더불어 행복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충북에서 그러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3쪽 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립시설 1개소 청주매립장 확장 그랬는데 국장님,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주권은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증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지요? 그렇다면 원래 첫 번째 목적은 증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확장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용량이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 잠깐만 과장님, 이 확장이 ’13년까지 용량을 수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정도가 아닌 걸로 알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확장했을 때에 지금 2013년도까지 ’13년도라는 것은 지금 뭐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도까지 수용을…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몇 년까지 가능하느냐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보면 증설을 원목적으로 했는데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정도, 5년 정도면 이것도 한계에 부딪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증설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5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하지만 앞으로 그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주민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것은 시설을 만드는 데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녹록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일테면 그 차후에 앞으로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을 매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뒤에 것은 미리 준비가 되는가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 물론 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이것이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그런 사전 검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때도 이런 인센티브나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그런 안을 내놓았을 텐데도 반대에 부딪치지 않았나요? 그냥 무조건 이런 혐오시설을 그 곳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지금 반대하는 그런 것보다 획기적인 그런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안이 있었나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진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께서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레슨을 했다, 물론 레슨비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문에 음악계는 이번 사안을 놓고 평정이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꼽았다고 그러는데 평정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평소에 그 단원들의 실력이 그러한 재임용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이러한 지휘자 겸 예술감독께서 친히 과잉친절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도의 도립교향악단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평소에 단원의 기량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평소에 그 노력을 하셨어야지, 코 앞에 이것을 둔 상태에서의 그러한 단원 레슨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악계에서 얘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평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런 예는 없다, 그리고 지금 예를 같은 예로서 영동이나 이런 데 이런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신문이 잘못, 오보입니까? 그 어떤 관계자가 지금껏 연주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평정곡을 지휘자가 직접 단원을 지도해 준 적도 없거니와 해 줬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러한 청주 음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러한 책임, 리더와 애정이 없어서입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사를 앞두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지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선 것은, 물론 레슨비를 받고 안 받고 전임 예술감독 지휘자가 저번에 낙마한 이유가 청소년들에게 레슨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그렇게 국장님께서 너그럽게 가셔야 될 사항인가, 여기서 중앙에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출을 앞둔 도 문화국장 단원 평정문제 관심 밖! 도정이 먼저입니까, 개인이 먼저입니까?”라고 얘기가 이 신문에 나옵니다.

지휘자 겸 예술감독의 오비이락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분명 가시기 전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선은 그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만 했느냐, 쭉 해 오다가 그때 평정을 앞 두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적절치 않은, 그런 상임지휘자 겸 예술 감독에게 어쨌든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별 어떤 덕담 나눈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러한 마무리표가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 그냥 당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에서는 또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다른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올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첨예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개인을 위해서나 도를 위해서나 굉장히 신중하게 객관성 있게 정도를 걷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25페이지 수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야말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과 수입업체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수질검사도 자주 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는 가정이나 또는 사무실 같은 데서는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필터를 교환해 주고 좀 주기적으로 되는데 본인들이 그냥 구매해서 사서 쓰는 가정에서는 어떠한 무대책이 대책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리스나 임대해서 쓰는 사람에게는 관리가 되지만 물론 알아서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라 그러면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러한 홍보나 계도나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는 대책이 혹시 있나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은 물론 그런 리스회사나 리스를 통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지만 제가 큰 틀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는 일반사람들에게 어떤 홍보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구매해서 쓰는 물은 눈으로 볼 때는 잘 오염도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무슨 강제권은 제도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그런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유도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그러한 제품 회사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 바쁜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에 대해서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필요성을 자꾸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에서 홍보나 계도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그 퍼센트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정 수도 꽤 있지요? 17쪽,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인데요. 약간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충북도가 3%, 청주시가 1%, 청원군이 1% 총 5%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분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려되는 것은 3%라고, 지금 검토안이지만 3%라는 그러한 지분을 참여했을 때에 과연 처음에는 어떠한 선의로 우리 도의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3%를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소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잘 관여를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그랬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충북관광 하면 이것은 1∼2년 사이에 해결될 과제도 아니고 담당공무원 몇 분이 어떤 문제해결을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러한 관광분야에서 어떤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흡족히 접근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북만의 특화성 있는 상품개발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관계, 어떤 재정관계를 생각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또 늘 해 왔던 것, 다른 도에서 하던 것을 흉내낸다고 그럴까요? 어떠한 정책의 이미테이션이나 백화점식의 그런 나열식 같은 거는, 그런 충격으로는 외지사람들로부터 우리 충북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하나의 주문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충북 관광의 그러한 큰 그랜드 플랜을 고민하는 출발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면에서 고민하고 관광분야에서만큼은 출발선을 중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