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찾아가는 도민교육 확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자치연수원으로 교육대상자를 오게 해서 집합교육하는 것과 각 시·군 또 교육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교육과, 찾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찾아가도 집합교육의 형태는 벗어나질 못하는 거 같고요, 명수에 횟수가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요양보호서비스반, 실버문화반, 다문화가족반, 오지마을 농업기계반, 작목단위 농업기계반이라고 있습니다.

중복 여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도민연수원다운 특화된 교육 내용이기보다는 이미 장애인이나 실버문화반 같은 경우는 강좌내용을 보게 되면은 복지관 차원에서나 일반 교육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문화가족반 같은 경우도 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또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을 비롯해서, 또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업기계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예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6개 과정 1,800명인데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특화된 사업이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에 자치연수원 하나가 추가되는 거냐, 그리고 또 이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냐, 대상자의 교육수요가 특화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군이나 아니면 거기 연관된 센터를 통해서 교육생을 확보한다면 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교육을 찾아가는 도민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건 좋은 건데 중복여부, 이미 실버문화반 같은 경우도 9988도우미라고 해서 경로당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건강한 노후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마다 다 있잖아요. 또 경로당마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 제기고요. 답변보다도 특화된, 그러니까 정말 소외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정보관 솔밭글방 운영에 관해서 16페이지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모 언론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보도도 제가 접한 적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 형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공단지역이라서. 그래서 뭔가 특화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냥 있다라고 해서 홍보했다고 해서 오지 않는 형태인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회원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올 사람 오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 회원제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솔밭글방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나 문화재 현장을 탐방하거나 아니면 또 발굴 현장을 가서 조사에 관람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체험적인 것들도 일반시민한테는 솔밭글방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4페이지에 임원현황을 보면 사무국장님 바뀌신 거는 다시 표기를 해 줬는데 이사 당연직 중에서 문화여성환경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적으로 조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도 아마 충분하게 수정하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공포가 당연시 됐었고 또 1월부터, 그러니까 다른 국은 다 이렇게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세심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요 하천구간별 담당공무원제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을 4㎞당 한 명씩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폐수의 무단방류나 오염행위를 감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계산을 해 보면 315㎞니까 나누기 4 하면은 78.75명, 한 78∼79명이 담당할 거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명제 해서 책임성을 높이듯이 그런 부분으로 사업시행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또 페널티라고 그럴까요?

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를 해서 오염원이 유출되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말씀드렸던 것인데 감사 때나 결산 때 이게 청주시에서 사업 편성을 안 해서, 시행이 안 되어서 반쪽도 안 되는 사업으로 되었었는데 올해 예산에 청주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만 사업에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건가요? 시·군비 부담률이 조정된 건 아니죠? 2 대 8이었죠?

시에서 편성을 안 하면 사업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1개소에 3억이죠.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모집을 따로 합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1년도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국비, 도비 반반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문화예술전문교육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지, 제가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이 사업내용이 특화돼서 내용이 나오거나 공고가 나오거나 하는 걸 못 봐서…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응모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가 있고 문화재단을 통한 창작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는 문화예술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본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문화재단을 통한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은 문화재단의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 차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음악, 연극, 무용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수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도 내용은 다르겠지만 공모를 해서 12개 분야의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했던 것이 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를 문화재단이 인계받아서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도의 전체적으로 품격을 높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특수하게 이렇게 겹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의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라고 하는 사업 내용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안 되면 옥상옥이지요.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내용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 문화재단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회계연도 중간이라도 이관이 돼서 예산까지도 이관이 되는 추경 때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는지? 무슨 말인지 예, 사업의 차이성은 다 있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그렇고 이 자체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할 거냐는 문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인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향토작가 창작활동 지원도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다른 거는 구분 자체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과에서 하던 내용들이 문화재단으로 계속 이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2012년도 중간에라도 업무 이관하고 예산 추경 때 감액하고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사업적 내용의 차별성들은 다 있지요. 다 특색이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어떤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이게 구분이 보기에는 불명확하고 이거 문제가 있겠다, 옥상옥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에도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연관돼서 충북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님이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하고 사회문화 도민문화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 정보서비스 구축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인가요?

이게 법에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법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를 그동안 안 하다가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추진하고 공모를 한 사업인가요? 잠시만요.

공모에 도가 응모를 했나요, 아니면 청주대학교 평생… 3년을 위탁받은 겁니까? 이게 도가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보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 3년을 지정을 한 겁니까?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지역문화교육지원센터가 1년에 3억씩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 특성화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의 풀예산에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목적과 내용으로 운영하는 인력 포함해서의 내용들이 따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재단 내의 센터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문화예술에 관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들을 문화재단이 총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정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바뀌고 지정을 옮길 수 있는지 문화체육부장관이,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거지요?

그럼 지금은 여러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여기 주무부서와 문화재단과 또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의 민간기관과 어떤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센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 두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 교육지원센터에 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해서 민간과 충청북도와 재단과 협조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여쭤볼게요.

대통령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대통령으로 할지에 관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 그래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나서의 대통령길을 추가적으로 명명하겠다는 것은 논리로 넘겨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지요? 3㎞짜리 사업이요. 연말 전에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2월에 퇴임인데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서 임기 중에 대통령길 명명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남대라고 하는 대통령 별장을 활용했던 분들의 역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조성을 했었는데 이게 한 분이 추가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추가돼야 되잖아요.

대통령 기록을 가지고 기록화도 논의됐었는데 계속 추가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길은 조성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 그간에는 청남대에 다녀가셨던 청남대를 활용했던 대통령들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양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길 명명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또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대통령길이 확대되고 이명박 대통령길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길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길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차이를 계속 또 보강해야 되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청남대 주변의 산책길은 관광객으로서 청남대에 왔을 때 청남대도 관람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과 연계관광지를 판단해서 최적화된 거리와 코스가 어딘가를 가지고 산책길을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지, 이거 뭐 대통령 누구 하고 누구 안 하고 해서 그냥 삭 대통령길 만들어 내면 청남대에서 산책길만 돌면 한나절 다 가는 이런 관광코스나 개발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주와 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박문희 도의원님이,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죠, 제안해서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되거나 없는데 좋은 정책이면,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 관광열차를 가지고 도에서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검토해 봤습니까? 그래 저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언론에 보도가 돼서 도민들이나 또 문의지역 주민들이나 청남대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기대치가 높아져 있단 말이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다른 위원들은 없겠습니까, 그런.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혹시 해당 국이나 과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나 취재를 인터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청남대 브랜드 축체가 영춘제입니다. 맞이할 영(迎)자에 봄 춘(春)자라고 해서 청남대 4월에 하나요? 청남대를 봄에 맞이한다는 의미로 영춘제를 해 왔고 청남대 대표브랜드 축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춘제라고 하는 축제 이미지가 청남대 브랜드 축제라고 정착이, 청남대를 찾는 앞으로 찾아올 관광객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사시사철 다 아름다운 게 있겠지만 청남대라고 하는 대통령에 연관된 축제 외 특화를 한 건지, 이거는 계절이라고 하는 봄에 영춘제로 가는 브랜드 축제가 장기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판단하시기에 영춘제라고 하는 청남대 브랜드 축제로서의 인식이, 평판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방향을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청남대가 봄이라고 했을 때 다른 계절과 확 드러나는 특색이 단순히 봄꽃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청남대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