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우리 전문영농기술 실시 관계가 우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취업반이니 장애인역량 강화반이니 고소득 작물 신기술 교육 등 이렇게 교육을 많이 강화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FTA가 이렇게 타결이 되고 해서 우리 농촌이 급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농촌이 큰 파고의 쓰나미현상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이어서 우리 미국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중국하고도 곧 이어서 이렇게 FTA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거에 걸맞은, 또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기술교육을 우리 농민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맨날 우리 농촌이 어려움 속에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영농기술교육을 강화를 해서 우리의 영농기술로 재배한 모든 농작물이 때로는 그네 나라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강화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어떠한 교육을 강화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기술교육을 강화를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우리가 FTA가 이렇게 체결되기 이전에는 이런 기술교육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만이라도 유통을 강화하면 그래도 농가소득이 증대될 걸로 이렇게 믿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런 세계적인 파고가 오고 나니까 이런 기술교육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기술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 신기술 교육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신기술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덜란드 같은 작은 나라가 꽃시장으로 세계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하여튼 우리 기술교육을 강화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한우 청풍명월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한우농가가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신기술 교육을 얼마만큼 강화를 해서 이걸 농가 신기술 교육으로 고소득농가의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교육관계를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농가가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시대에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생교육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 15쪽을 보게 되면은 귀농인 정착이 있습니다. 귀농인반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고대 말씀을 하셨고 또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정착을 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평균 얼마 정도 되고 계십니까? 조사해서 한번 분석해 보신 것 있는가요?

고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이렇게 추계가 돼 있나요, 우리 농촌에 돌아온다는 사람들이? 저는 교육관계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60세 미만을 귀농인으로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하로 오는 걸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보면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농촌에 귀농을 하게 되면 정착지원도 하고 이런 교육 강화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60세 이상 노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현실로 보면 거의 70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75세까지도 충분히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는 농촌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인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60세 미만만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 이상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60세 이상 75세 미만이든 70세 미만이네 이런 노인들도 충분히 농촌에 정착하면서 충분히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다.

그러니까 연령을 희망하는 대로 농촌에 와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원책도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를 우리 교육기관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 제도가 좀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건의를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17쪽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은 성주리 26의 1번지 일원 건축부지 발굴조사는 언제쯤 끝날 계획으로 되십니까? 조사기간이? 거기 지금 보은으로 보면 삼년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500m입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기준을 적용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느냐면은 저도 우리 군 단위에서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묻습니다. 개인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게 되면은 거의 임야는 지표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또 그리고 그 대추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느냐 등 이거를 문의하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고 지표조사를 하는 데는 대충 얼마 정도 금액이 우리 농가에게 소요가 된다 하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삼년산성 같은 데를 비교를 한다면은, 임야 예를 들어서 1정 정도만 된다면은 거기 그런 규모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따른 지표조사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거를, 왜냐하면 이 대추농가들은 얼른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벌채 허가만 나면은 그냥 포크레인 들이대서 심으려고 하는데, 이런 산림녹지과 같은 데서는 지표 허가를 내 주고 산지이용 허가를 받고 그게 문화재 발굴 같은 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보조금을 돈 10원도 안 줍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특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의드려 본 거는 임야 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값이 평방미터로 하겠습니다. 평방인데 값이 1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지표조사를 하는 값이 2만 원 들어간다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이걸 누가 합니까?

대추 한 말 심고 싶어도 안 심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웅덩이를 많이 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표 뿌랭이만 캐내고 그냥 대추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산지이용계획을 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부담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할 수 있는 농가한테 특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일반인들 적용시키지 않고 그런 거를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그 밑 부분에 보면 도덕의식 함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에 1억 3,000, 유교대학 운영지원 3,000만 원, 함양 순회교육 500만 원, 우리말 교실에 500만 원 등 이렇게 교육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 요사이들 학교 폭력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 시 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도덕성 회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 등에서도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도덕성 회복이 지금 잘 안 돼 가고 있고 때로는 더 퇴색해 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을 적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항간에 우리가 지금 다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다수가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70∼80% 이상이 욕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도덕성 회복 교육의 가장 문제점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도덕성 회복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냥 우리 사회 일반인 50∼60대, 70대 이런 분들을 의식적으로 숫자만 늘려놓고 교육을 하고 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부터라도 이런 선비정신 교육이라든지 유교문화 교육이라든지 도덕성 회복 교육을 특별히 아이들한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말 교실 운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하게끔 나왔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단위 교육을 하는 거를 보면 거의 70대 노인들을 가지고 유교대학을 운영하고 또 선비정신 함양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시·군 단위 현실입니다. 이건 백 번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60∼70대 이렇게 50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더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 관계,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조성, 자연보호 실천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지금 전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도 이렇게 7,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효과를 많이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내수면 어업에 근무하는 기관 종사자들과 함께해서 함께 퇴치운동에 같이 손발 맞추어서 이렇게 해 줘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를 든다면 치어를 생산하는 데가 따로 있고 방류하는 데가 있고 또 이거는 우리는 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 등을 퇴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내 부서는 내 것만, 너는 내 사업만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환경 관계 이렇게 보면 요새 우리 수렵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의 엽사들이 1개 군에 한 1,0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야생동물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합니다.

또 우리 농가들은 올무로 또 이렇게 잡아서 없애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해예방시설을 하고 보상을 추진해 주고 구조관리를 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또 밀렵을 단속하고 먹이까지도 주고 이래서 자연을 굉장히 보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은 조금만 피해가 가게 되면 한 마리도 없이 다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와서 잡으면 실탄비도 받아 가고 다 그럽니다마는 이래서 실제 야생동물이 전혀 보호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고 방치가 아니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야생동물도 그대로 인간들하고 같이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함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 관계에서도 함께 연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한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 180동이 있습니다.

동당 5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농촌에 가게 되면 창고라든지 또 농가주택이라든지 기타 슬레이트를 예전에 해 놨던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한 숫자가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지붕이 50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또 거기에서 뭔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다 막아버려 가지고 차라리 아주 그냥 지붕을 덧씌우기 사업을 해 주면 패널로 씌운다든지 기타 어떤 걸로, 요새 지붕 개량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덧씌워서 그냥 하게 되면 이거 500만 원만 가져도 농가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지붕 하나 씌우는데 함석으로 이렇게 씌우고 하는 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 뜯어내고 그네들도 다시 하고 또 이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7쪽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관계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서 후대들은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직을 할 당시에 ’94년도에 지하 암반관정을 뚫어서 그 지역에 음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오늘날 와 가지고 지하수가 도저히 먹을 수 없게 이렇게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약 16년 만에 지하수가 몇백 미터가 같이 오염돼 들어가고 있다, 그럼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많이 먹는 쪽으로 물줄기는 달리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함께 오염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우리 지역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실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공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야말로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을 찾아내서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는데 최선의 행정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후대에 진짜 먹을 물이 없고 살 수 없는 이런 땅을 우리가 후대한테 물려준다는 거를 생각할 적에 앞으로 더욱 강화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