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및 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 아까 안 하셨었어요? 하셨죠? 아니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의 중학교 입학 배정이 끝났죠? 저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한 3% 정도의 학생들이 1부터 6순위 배정에 해당이 안 되고 강제 배정을 받았다고 보도가 됐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탄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학부형들의 항의가 굉장히 컸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써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6지망까지도 안 된 학생들이 강제 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탄원서를 낸 분은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의 학교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왜 40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버스로 통학할 경우에 40분 가량 걸리는 데로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는 그 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군을 왜 3개 학군으로만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학부형이 주장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배정방식을 단순히 추첨형식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학부형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학생인 경우에 첫째,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학교 폭력이니 뭐니 그 뭐 유괴도 당하고 이런데,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보행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가능하면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면서 가까운 곳에가 아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부터 6까지 순위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교하고 멀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추첨으로만 가는 건지, 그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학군을 하려고 하는 거는 보행이나 통학을 가깝게 하려고 애들을 배려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학부형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닌가 좀 더 섬세하게 학생들을 배려하는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전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파란불이 연달아서 죽 옵니다. 그냥 쭉 안 서고 계속 가게 되는 체제로 바꿨어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체제의 신호체제를 만들어 낸 건데, 우리 여기 배정방식에도 가능해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제 배정에 해당이 됐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학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조사해 보면 1부터 6순위에 들어 있지만 더 먼 곳으로 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바꿔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 너도 나도 원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런 건데, 한 학생이 3년간 어린 학생이 먼 데, 먼 거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무 강제 배정 특히 다른 학생은 모르겠어요. 강제 배정받은 학생 중에서 원거리인 학생들을 좀 찾아내서 그 학생들을 가까운 학교 학생들하고 바꿔 주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교육당국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데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교육당국의무다.

배정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지금 당장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분이 교육감님을 찾아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강제 배정받은 학부모들을 규합해서 복잡하게 시위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초등 돌봄교실. 저소득층 아동들, 저학년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초등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 초등 돌봄교실의 교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강사라고 부르나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초등, 아니 그러니까 전 기업체와 공공부문에서 다 공히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만 유독 토요일 날 학생들을 돌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토요일을 뺀 나머지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급여가 겨우 최저임금에 달하는데, 최저임금은 조금 더 되겠죠, 100여만 원 조금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토요일을 포함시켜서 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좀 배려해 주시고요. 토요근무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수당인가? 하여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근무에 대한 적절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토요휴무를 뺀 나머지 주 40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돌봄교실에서 20명씩 한 반에 배정이 되어 있대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 돌봄교사들이 간식을 만들어 먹인다는 거예요. 그 간식 만드는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또 먹은 것도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고 그 시간에 애들이 방치되어서 제대로 질 높은 돌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 1명씩을 좀 배치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직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합리적인 안을 담은 지침을 좀 각급 학교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이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은 과도한 게 아니고 정말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고 이게 꼭 좀 해결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촌지역에 어린이들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전부터 근근하게 하고 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최근에 굉장히 그 뭐야 운영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을 자랑하는 그런 누가 이제 뭐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크게 짓겠다 그래서 유치원 수요 학생이 거의 전체가 보면 2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 정도 규모로 짓겠다고 그래서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거 조례로 좀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담당이 누구시죠? 관련해서, 유치원 담당.

예. 그것은 이따가 하죠, 관리국인가본데.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교원학생지원과 생활지도담당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학생지원과입니다. 181페이지이고요,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요리와 미용 체험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한 인성을 함양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요리·미용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 이해라고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문화가정 지금 자녀라고 하는 애들은, 어린이들은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내 한국음식 먹을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하필 요리·미용체험인가. 어떻게 인성에 도움이 되는지, 따뜻한 인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요리와 미용체험이 오히려 그, 뭐죠? 그 무슨 지도지?

진로지도? 진로지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이 요리와 미용체험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 좀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 한번 이번에 이왕 예산도 세워진 거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성과가 어떤지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에 관련해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관실과 교육국 질의를 했는데요, 다들 이 감사관실과 교육국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연초라 굉장히 업무가 바쁜데 감사관실과 교육국은 교육청으로 좀 가도록, 퇴장하도록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되죠 뭐」하는 위원 있음) 네, 퇴장하셔도…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서 감사관실과 교육국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교육국 퇴장)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총무과부터 연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충북교육 신뢰 구축을 위한 홍보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4억 5,843만 원 전체 홍보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각종 언론사나 신문사, 방송사 뭐 또 인터넷신문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있나요? 거기서 하는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뭐 그러는 거. 그렇군요.

공보계의 광고하고 홍보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쭉 이제까지 해 왔던 교육소식지 발간, 화보 발간, 달력 쭉 있는데 이게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그래서 그 교육의 이해도를,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교육정책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또 일반시민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정책홍보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좀 의심이 들고요, 지금 그런 쌍방향 홍보가 아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이런 홍보가 전혀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 부수도 보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담당, 기획관리과의 홍보담당은 오직 이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팍팍 와 닿는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이지 않는 창의적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경상남돈가 김두관 지사하고 젊은 학생들하고 큰 무슨 광장 같은 건물 안에서 원탁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나 토론자들 뭐 학생들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토론을 해 보니까 정책이 뭔지도 알겠고 이게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다, 근데 왠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는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방적 전광판이 돌아가고 이러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잘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여기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지가 어디에요, 지금? 아니 그런데, 그런데 왜 충주지역에서는 지금 충주도립의료원 이전하잖아요. 도립의료원이.

현재 의료원 부지가 선정 마치 된 것처럼 막 그러죠? 거기를 무슨 교육타운을 만들 거다,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까지 막 돌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 교육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냐, 다 된 얘기라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아니죠?

확실히. 근거 없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