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관심을 어떤 부분을 1년 동안 중점적으로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공동의 대처와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또 남기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일단 작년 1년 동안 몇 가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혹은 언론에서는 뭔가 학교가 감추는 것 같고 공개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비밀로 하라고 했다,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일어난 학교만의 문제이거나 뭔가 누군가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한, 묻기 위한 그런 대책이 나오는 듯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요, 일단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어느 중학교에서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랬을 경우 그 반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그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또 부모들은 학교 보내놓고 가장 안전한 공간일줄 알았던 학교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학교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수습의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전에 위기 학생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1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Wee 센터도 그렇고 Wee 클래스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교육청 차원의 관리나 혹은 어떤 정량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대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혹은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이전부터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 150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내실화 건이 있는데 저는 보면서 학부모 모임 따로, 교사들이 별로 학부모와 관여가 없는 겉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되는 학교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본 결과 특징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교류가 빈번하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나 혹은 학습의 문제나 또 인성교육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 돌아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학부모교육 이렇게 참여하고 학부모와 관련된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계획서만 보면 뭔가 학부모 참여 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거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선생님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뭔가 만드는 거가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수학습지원과인데요… 과장님, 그런 뒷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만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도 재능기부 때문에 학교에 몇 군데 간 적이 있었는데 학부모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강사가 초청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선생님하고 아이 문제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교육 좋죠. 학부모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학부모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애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잘 노는지, 공부방법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계획서나 작년에 한 것을 보면 학부모 모임은 따로, 선생님 모임은 따로 이렇게 된 듯한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일본에 갔을 때 학부모가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자주 하는 데는 그보다 더 자주 했는데요 안 오면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관심이 없는 아이를 선생님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강력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고 아이를 학교에만 보내놓고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일본에 갔을 때 교육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거든요. 저 정도는 돼야 같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책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질의하고 나서 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잡무가 많은 데다가 방과후 때 또 뭐를 하고 다음 날 준비를 거의 못한다. 그래서 더군다나 작년에 조금은 일부 선생님들은 아마 조금은 모멸감을 느끼시기도 했을 텐데, 굳이 무슨 방과후수업이나 혹은 학습부진아수당 그거 조금 받아 가지고 마치 뭐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물론 그런 일부 조금 저 역시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도 싫으신 거죠. 그러면 시골지역의 학교들은 부득이하게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걸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담당을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교장·교감선생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 교원 중에 84%의 선생님이 방과후에 참여를 한다, 이거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그래서 방과후에 대해서 굳이 학습중심으로만, 특히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중학교 정도까지는 최대한 낮추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올해 내내 관심을 가지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제는 정규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방과후를 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강제로 중학교 방과후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학교 측하고 전화하는 걸 30분 동안 공개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정규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규수업. 정규수업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정규수업을 하는 게 학교지 방과후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규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를 다양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단 아이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것도 실지로 있고 선생님들도 그거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런데 약간 그렇게 되면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의원연구비를 들여서 방과후는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문제들을 얘기를, 특히 중학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계신다고 해서.

저기 새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과장님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좀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의회에 무슨 어떤 학교가 언론에 났다거나 뭐 일어나면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상시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은 이제 아무 때나 얘기만 되면 되는데 교육국은 아무래도 조금 광범위하고 덩치가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과장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시든 어쨌든 오시겠다고 얘기하면 있는 위원들 중심으로라도 상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작년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별다른 준비를 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는 준비 다 했는데 또 다른 사업처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끊기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만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 게.

사실상 여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이나 혹은 그 담당 비정규직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죠. 있는 곳은 어쨌든 안정적인데 물론 몇 명 안 되고 몇 학교 안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청 차원의 여러 가지가 준비가 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교육청을 좀 얘기하고 압박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산을 줄였거나 이런 것도 좀 아쉬운데다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확장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라는 거에 최소한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아쉽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학교나 혹은 학교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따라서 학교 복지사가 배치됐거나 하는 이런 곳의 아이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배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수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다른 상담하고, 다른 상담에 선행되어서 이 부분이 돼야 학교폭력문제든 학습부진문제든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먼저 신경 써서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어쨌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이 사업부분에 대한 성과들을 좀 극대화시키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같이 얘기를 더 해 보시죠. 올해 요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아, 네.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