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가만있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정책과장님.

저기 57쪽의 원어민교사가 올해 더 느는가요? 한다고 했는데 느는지, 주는지. 글쎄 그런 말이 없어 가지고, 다른 시도 이래 알아보니까 많이 주는 데도 또 있더라고.

주는지 느는지 이게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과가 막 바뀌어 가지고 헷갈리는데 교수학습지원과네. 교수학습지원과 119쪽 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수업우수교사 육성, 제가 알기로 수석교사 초등, 중등 이래 많이 뽑았는데 여기 보면 수석교사 활용 장학지원, 수업스타 발굴 장학지원 이래 했는데 수석교사의 주업무, 수업스타의 주업무가 뭐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수석교사하고 수업스타하고 혜택을 어떤 쪽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면 수석교사 지원 확보가 아주 많이 안 됐어요, 우리 도가. 그렇죠?

많이 안 됐는데… 글쎄, 했는데 지상으로 보면 많이 확보가 안 됐대, 초등은. 중등은 뭐 됐더라고. 그런데 미확보된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요?

그다음에 타 시도 현황은 조사하신 거 있어요?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황이.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되기는 잘못됐네, 그렇죠?

수석교사제 교과부서 운영하는 방안이 조금 잘못됐긴 잘못됐는데, 그럼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아니 글쎄 조건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뭐 와야지. 혜택도 안 주고 승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안 온다 그 말이여.

그래서 교과부에서 당초 계획한 그런 것하고 많은 차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고민하신 개선점에 대해서 교과부에 한번 건의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많이 있다고, 개선할 게. 하라 그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또 이건 무슨 과야, 교원학생지원과네. 161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상담교육 이거 제가 요새 몇 번 다른 지원청도 가보고 학교도 방문하고 이랬는데, 근데 문제가 담임선생님이 초·중·고, 중·고 담임들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담임이니까, 담임들이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여러 가지, 아까 이광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폭력 등등 여러 가지 사인이 많이 생겨요. 담임이 모르는데 뭐. 그 반의 학생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상담을 안 해서 그래요, 상담을. 그래서 상담 이거 지금 많이 하신다고 됐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래요. 초·중·고 학급 담임들은 학급의 전 학생에 대해서 상담기록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일지가 있어야 돼. 일지를 해 가지고 하라고만 하면 안 돼. 한 달에 최소한도 두 번은 교장 결재를 받게, 아주 도교육청 차원 에서 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두 번은 교장 결재를 꼭 받아라, 상담한 것. 그래야지 이게 되지 말로만 자꾸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행복한 학교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과 학생과 이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그거여.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주문을 하나 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219쪽의 교류협력국 이건 또 다른 과네. 산업정보과입니다.

저기 남미의 파라과이하고 이렇게 교류협정을 한다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PC 10대를 지원하는 거 창피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도 100대는 해야지 10대가 뭐여.

나는 100대인가 하고 계속 들여다봤더니 10대더라고. 업그레이드 할 거 일선 학교 거 걷으면 엄청 많아요. 몇천 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왕창 좀 보내주면 더 안 나요? 10대 이러니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이왕 도와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235쪽 체육보건급식과, 이게 문제가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자부담 급식운영을 할 때 1년 전에, 자부담 급식운영을 할 때 돈 걷고 이런 거 운영하는 보조인력을 학교마다 채용을 했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래 무상급식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뭐 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요새 말로 이렇게 그만 두라고 이래 뭐 잘랐다고 그러나 그런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도내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게. 내가 알기로 안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그제도 내가 들었는데, 초·중등에도 있던데, 초·중에도. 아니 그게 있기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있더라고. 있어 가지고 학교 교장 불만이 엄청 많아요.

학교운영비 그 월급 주다보면 1년에 그래도 한 2,000만 원 나가잖아. 그지? 단위학교 2,000만 원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만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야 원래 영양사들이 있기야 있지마는 초·중에도 있더라고 이게 보면. 그래 이분들이 있는 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 사람들이 근무를 오래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거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1쪽에 급식식재료 공동구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이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한 데를 선정해 가지고 종합관리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뭐여 2개 내지 3개 이래 같이 하고 있잖어 지금, 그지?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 내가 들은 얘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45쪽 재무과, 이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은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 도청에서 지원하는 게 많던데.

저 뭐여, 저소득층 애들을. 그거 한번 알아보셔. 여기서 한다면 굳이 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