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짚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학교폭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대구의 중학생의 유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주에서도 얼마 전 중학생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의 폭력으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감, 폭력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누구도 그들에게 안정된 보호막,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은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가도 보복이 두려워 속 시원하게 누구에게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충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전화 접수 건수는 2010년 단 2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0년 201건이나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부모는,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 더 이상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는 자세로 심각하게 되짚어 보고 사회 전체가 자성하는 자세로 각자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접근은 크게 학교의 교사와 교육관계자, 가정의 학부모, 지역사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업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적위주의 지식교육의 편중, 치열한 학업경쟁이 팽배해 있는 현재의 충북 학교문화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금품갈취 등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대수롭지 않게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 인성교육 구현과는 불일치한 엇박자의 불협화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전국 1위라는 자부심도 좋지만 이제 충북교육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 이타심, 도덕성이 살아 있는 실천적이고 몸으로 익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축소, 은폐에 급급하고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 간의 협상을 주선해 주고 마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처와 처리로 일축해 버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 역시도 뿌리 뽑아야 할 변화와 혁신의 과제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문제발생 시 민첩한 초동대처로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쿨폴리스발대식을 갖고 학교폭력 전담반을 새로 구성하고 학교안전지킴이를 강화하는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의 위클래스와 위센터, 위스쿨,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재검토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기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학교의 문제로만 미루는 태도를 버리고 학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은 교육 수혜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장과 권리를 수용하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의 중심에 서 있음을 재인식하고 더 이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책임의식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학교폭력은 법적, 제도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와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 해결 방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함께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의식,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확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도청, 경찰 및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들의 상호연계가 필수적이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통합된 보호망 구축을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대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간의 협력과 실효성 있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