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3월 1일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국립암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암센터 분원을 설립하지 않고 일산 국립암센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민의 열망과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정부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반쪽으로 쪼개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임상시험센터를 민자로 유치해야만하는 충북으로서는 임상시험병원의 투자기피 현실과 충북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국립암센터 분원의 유치는 절체절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후 지난해 4월 대구가 갑자기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본래 대구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7월, 8월 전문가 의견 그리고 충청북도의 발 빠른 논리 대응 그리고 국회 토론회, 우리 도의회 토론회, 또 대구 신서지구 방문 그리고 서명운동 등 이런 강력한 대응 노력으로 인해서 대구행을 막아냈고 또 오송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입증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용역결과 발표를 지난해 6월 말, 10월 말에서 12월로 연기를 했고 또 이 약속마저 어기고 다시 금년 2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가 단순히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효율성도 부족하다는 결론만 내린 것은 우리 충북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함은 도대체 무엇이 정부정책입니까? 경기 일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시키고, 지방을 말살하려는 것입니까?

세종시 수정안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분산 배치,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있어 대구와의 치열한 각축전 등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분명한 정부정책으로 우리 충북도민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여주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일대에만 혜택을 주는 일산 본원의 기능을 오송으로 분산하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립암센터 분원의 주거지역 그리고 면적부족 문제, 동물실험의 문제점이 있어서 2007년부터 분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한다는 용역결과는 부당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둘째, “예산 효율성이 부족하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각종 질병 수요에 대비하여 보건산업을 진흥함이 마땅한 존재이유일 것이고 예산 효율성의 판단은 기획재정부의 업무라고 판단되는바,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정치논리에 짜맞추어 결론을 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본원 증축, 본원 증축·리모델링 비용이 약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원 설치가 약 2,300억이에요. 그러면 1,30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우리 오송 첨복단지 완성뿐만이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이 도모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북도의 첨복단지 완성 그리고 충북도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국립암센터 분원 용역결과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특히 입지선정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하고 후보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조사와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용역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