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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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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환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공동발의자인 임헌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예,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7월 8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지방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토론하되 별도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집행부에 통보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참고하고 사업비를 승인할 때 검토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충북개발공사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