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매각과 관련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BTL방식으로 해서 20년간 1,154억 중에서 이게 50%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럼 연간 57억 7,000만 원 중에서 50%를 매년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요일에 충주 조정대회 때문에, 실내조정대회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지역 시의원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 봤고 충주시장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역 시의원님 얘기는 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주민 의견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마 도에 서명을 해서 신청을 했다는데 그게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그런데 또 충주시장님 말씀은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부지 면적도 작고 도로도 협소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고, 충주시로 그냥 달라는 식의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들으셨어요?

충주시의 입장. 그런데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20년간 상환해야 될 금액이 원래 크기 때문에 지금 예비감정가가 84억 3,500만 원 정도인데 이 가격에 매도가 된다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 부담할 돈이 1년에 약 2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9억. 이게 58억 치면 29억이죠, 50%니까?

거의 매년 20년간 29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84억에 팔았다고 해서 충당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나온 것은 예비감정이라고 했는데, 공시지가예요? 정식적인 감정사에 의뢰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비감정가를 추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 좀, 제가 공유재산 때문에 지난번부터 굉장히 이거를 신중하게 하라고 했었고요. 회계과장님, 이거 의료원 주변에 현 시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예비감정가는 얼마로 하신 거예요? 140만 원이 현 거래가인데 130만 원 정도로 예비감정을 하셨다! 의결하기 전에요 조건을 좀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 의견이 도시 공동화에 따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에 임하시면서 도시 공동화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방안을 모색을 해서 매각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부분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에서의 대책이라든가 향후 그런 방향이 있으면은 회계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