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10분 동안 하려면 일단 보고 관련되어서 공통사항들 중심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를 쭉 받아보면서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지도의 일부가 이관이 됐죠, 도교육청에서?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인사권하고 학교설립이나 공유시설, 뭐 재산관리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보고에는 고등학교와 관련된 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거든요. 사업계획안 주요업무보고서 안에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근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이관을 시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서로 지금 어디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시설과 컨설팅장학과 이런 거를 거의 다 넘겼다고 그쪽에서는 보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의하려면 어쨌든 어느 쪽인가 해야 되는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이탈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도교육청 보고받을 때에 가급적이면 웬만한 것은 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의회가 시작된 지 2년 돼 가고요, 이번에 보고만 해도 횟수로 보면 3년째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교육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신다, 전년도에 계셨던 분이 예산 다 세워두시면 정년퇴임하시고 나면 새로 되신 분이 3월 1일부터 되시면서 사실은 전년도 교육장님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져가실 내용들은 잡고 새로 오신 분들이 그다음의 거를 잡으면서 그만 두시고, 그러면 지역교육장의 역할이 사실은 좀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위상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정년퇴임하시고 나면 사실은 책임감도 별로 없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네 분이 바뀌셨는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 1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1년 동안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것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장님이 1년 동안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얘기하실 거를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도 “아, 그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애매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복잡하고 애매할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2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2년 임기든 3년 임기든 보장이 돼 있는 자리에서 교육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하고,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거쳐 가는 업무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서 기왕에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극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우려는 벗어나도록 돼 있고 이제 영동 교육장님만 약간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동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서 교원업무 경감 관련돼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공문서 유통량 증가가 이제 제일 문제다 그러면서 그 공문서 중에서 의회요구, 국회의원 요구자료 이것 때문에 교원업무가 많아진 것처럼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교육장님이 지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개수로 보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렇게 많다고 저희들은 느끼지 않았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개 차이였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들도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만 의회의 자료 때문에 교원업무경감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어렵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장님들께 공통질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저희 의회가 새롭게 교육청하고 우리 도 교육위원회하고 이렇게 업무가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하는 게 교육장님들이 잘해 주시는 게 보니까 지역을 경쟁력 있게 만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청원 교육장님들이 대부분 임기가 다 짧으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보고하신 거 보니까 청원 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장님이 핵심적으로 뭐를 좀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에 좀 방점을 두고서 하실 건지요?

예, 그런 방금 방과후교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방과후교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원군이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 관련돼서 청주의 경우는-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교내강사가 83.6%고 중학교가 78.3%의 교사들이 방과후 교사로 참여합니다. 이 78.3%는 교장, 교감선생님 뭐 보직을 가진 분들까지 다 쳐서 78%니까 그분들을 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포함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좀 활용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온 여기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썩 낫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청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과후는 결국은 특기·적성보다는 학습중심으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청원군에서 작년에,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일제고사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경우가 전국 뉴스에 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는 공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 교육의 내용을 좀 강화해서 웬만하면 방과후교실 때는 아이들이 뛰고 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일단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셨던 20쪽에 보면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제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이 어떻게 해야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까가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업무경감도 시켜드리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회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가 우선 어떠시죠? 왜 하시게 된 거죠? 지금 교직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중요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적 여건은 물론 교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만한 사회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같은 가족끼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이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그런 데가 머리가 아파죽겠는데 다리를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면 머리가 낫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격려는 격려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육청에 제가 교권 침해사례를 사례별로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몇백 건을 주셨는데 전부 학교에서 아이들이 덤빈 것 또 학부모들이 와서 한 것 이것만 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저는 허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장의 선생님들을 어쨌든 북돋아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작으나마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양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던 게 작은 학교 희망 만들자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들 7명 전원이 이제 아마 작은 학교에 7명 중에 한 분이라도 보내 놓으면 그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설까지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단양의 가곡초 대곡분교도 아주 감동 깊게 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남한산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걸 성공시켜 놓고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비교적 비싸다는 분당의 교장선생님으로 가셨다가 그 근처 땅값이 아파트 값이 1억 원씩 뛰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작은 학교를 살림으로 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각 지역에 가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그 지역을 명품 농촌지역으로 만드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준 사례도 저희들이 보기도 했고 일본까지 가서도 그런 사례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시면 요 부분은 충분히 어디 한 군데 진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도 하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주로 예산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문제가 아니라 사람문제였다.

저희들이 가서 성공했다는 곳이 충북에 있는 웬만한 학교보다 시설이 좋았던 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양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충북에도 그런 학교를 남한산초등학교 같은 학교, 이와 같은 학교를 만들자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아마 진행되고 있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낫다 높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신 분 몇 분이 들어가셔서 하면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지원할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양의 대곡분교 같은 경우에는 방안 중에 한 가지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청원의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동네에서 많이들 가셨잖아요, 저희 유권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약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대곡분교처럼 1년, 2년 이렇게 정해 놓고 유학 오는 것처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작은 학교 희망을 만드는 일에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괴산 교육장님 새로 가셨는데 제가 청원도 그렇고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교육장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게 농산촌 학교들의 통학버스를 제공을 하는 걸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차가 가던 농로 길에 큰 차 지원을 해 버리니까 마을 아이들이 1.5㎞킬로를, 그러니까 왕복 3킬로를 걸어 다녀야 돼서 차라리 내 차로 가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요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제천하고 괴산하고 그다음에 청원군 이런 데서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들은 것만 그렇고, 또 나머지 문제가 있을 건데 조금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행을 했는데 큰 버스가 아니라 굳이 아이들이 작으니까 작은 버스 2대로 운영하거나 하는 여타의 방법이 있다면 좀 여러 가지 방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는 없고요, 이것을 여기서 부결을 시키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요 건 자체를 결정을 뒤로 미뤄서 다음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건 자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설득이 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관계자들에게 여쭤봤어요. 다른 지역은 여기 하나라도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대학교만 있고.

없고, 그래서 타 지역과 관련돼서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수련, 교사들을 위한 수련관을 지은 예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들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에서 알아서 소화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한번쯤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판단들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런 중요한 수십억이 오가고, 말하자면 1만 8,000명의 숙박비를 1년 동안 하면 1인당 5만 원씩 잡는다고 그래도 한 5억 정도, 최대 칠팔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10년 동안 줄 수 있는 그냥, 도교육청에서 현재 나온 80억 정도면 그냥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할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이란 말이죠.

해서 판단들을 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심력 있게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좀 숙려기간을 두는 게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위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꾼 건가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 줄쳐서 점점점 되어 있는, 이 원안 6쪽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쭉 포함이 되어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로 되는 건지 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되어서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는 이 있음) 요게 아닙니다. 요게 지금 요 건이 같은 게 아니고요, 요게 지금 겹쳐져서 왔네요, 저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