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그런 계발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 학교, 특히 중등에 그런 저기가 많던데 너무 교과학습 쪽에만 의존해 가지고 학력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방과후학교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특기·적성 쪽과 교과학습 쪽을 좀 조화롭게 편성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홍 교육장님 계셔서 알지만 도에서 하다가 그것을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민간단체를 선정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다 정보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뭐 우수 민간단체를 선정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공정하게 공모해서 거기서 얻는 자료나 정보나 이런 걸 학교에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산촌, 시지역 아닌 농산촌 전원학교, 뭐 연중 돌봄교실 이런 지원 예산의 사실 목적은 학생들의 이탈방지, 또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도시에서 농산촌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구현하고자 그런 복지차원의 예산인데 이게 그런 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조금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그런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도시의 학생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경감이 이제, 지금 뭐 그 업무도 제 나름대로 볼 적에는 업무가 간소화가 되고 컴퓨터도 뭐 이렇게 저기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좀 이럴 텐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말씀은 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좀 누가 한 말씀 교육장님들, 지금 선생님들, 일선의 선생님들 말씀은 업무가 경감이 된 것이 아니라 업무가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뭐여, 우리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업무가 줄지 않았다. 그래 지금 수요일날은 공문 없는 날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죠?

그렇게 도에나 이런 지원청에서는 노력을 하는데도 학교에서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애. 그거 말씀 좀 해 보시죠. 교육장님들께서 하여튼 교육지원청별로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 요즘에 학교폭력이 이슈화돼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킴이,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를 또 이렇게 해 주고, 또 교육청별로 배움터지킴이 순찰대, 순찰대도 이렇게, 그런데 순찰대는 다는 아니고 지금 그 저기를 보니까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는 한두 명씩 대개 다 있죠? 학교별로.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교육청 지킴이, 지금 보니까 청주 교육청이 45명, 45명이고 충주가 6명, 청원이 4명, 제천이 4명 이러네요.

그러니까 40, 50… 54명이네, 순찰대, 교육청 순찰대 지킴이. 근데 청주 교육청에 요번에 30명에서 11명인가 증원됐죠. 그런데 아마 4∼5 대 1 된 것 같아.

많이 응시를 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현상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쟁쟁한 사람들 군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 많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아 경쟁이 쌔고, 하여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뜻인데, 또 한편으로는 요번에 그 한 사십몇 명의 응시한 사람 중에서 학교지킴이가 교육청지킴이로 많이 냈어요.

물론 학교지킴이가 왜 교육청지킴이로 저기를 많이 냈을까? 이래서 저도 왜 청주 교육청 지킴이를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학교지킴이가 나을 텐데 왜 교육청지킴이를 선호하나.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지킴이는 딱 들어가면 벌써 교장·교감선생님의 감시를 받는 거고 교육청지킴이는 조금 자유로운 저기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저기도 그렇게 문제점도 청주 교육청에서 냈더라고. 여기는 인원이 부족하다 근데 인원 부족한 거는 적은 건 아니고 45명이면 충주가 6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고, 여기 순찰대 확대에 따른 현장 활동 밀착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45명을 관리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 45명이 정말 순찰을 돌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하여튼 밀착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니까 교육장님 말이여 충주는 지금 9시부터, 순찰대 얘기하는 거여, 통일을 기해야 되겠어. 왜 그러냐 하면 충주는 6명인데 9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한단 말이여. 그렇죠, 충주?

청원은 9시부터 17시 여기도 8시간, 제천은 14시부터 22시까지 한단 말이여. 근데 청주는 시간이 적어, 다른 데보다. 왜 그러냐 하면 14시부터 19시까지면 5시간 근무여, 5시간 근무.

타 시도 교육청하고 조금 지원청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청주가 5시간 나머지는 8시간이니까 순찰대 얘기하는 겨. 그거 한번 시간의 저기를 맞춰보고 19시보다 시간을 조금 늘려주든지 이래서 청주교육지원청의 순찰대가 다른 교육청보다 쉽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중학교 배정현황, 지난번에 배정 저기하고 나서 교육감님이 방송에 한번 나오던데 하여튼 개정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요새 작업이 개선된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교육의원 되고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은 게 배정관계여, 배정관계. 저는 전화 오면 제가 설득을 합니다. 이렇고 이러니까, 제가 또 추첨위원장도 한번 해 봤어, 강서초등학교 교장할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딱 나오는데. 그래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내가, 문제는 이거여. 배정인원이 9,369명이란 말이여.

배정인원 중에 1지망이 7,237명 80%여. 다 잘된 거요. 2지망이 996명 10%, 3지망이 5% 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무작위 142명 1.5% 얘들이 문제란 말이여.

그렇죠, 그 무작위. 그러니까 얘들이 아우성 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 쳤을 때 저는 교육의원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도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교육감님이 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여.

내가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잖아, 청주 교육청에다. 청주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얘기지.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요번에 제 생각은,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무작위 142명을 잘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그랬다니까 최대한 저기한 모순점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9,369명 중에 다 잘 되는데 142명이 무작위한 것,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게 그 김윤범 학생 개신초등학교 6학년 5반의 학생이 솔밭중학교로 배정을 받았단 말이여. 그럼 그때 죽어도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에 가서 찾아가서는 이 사람이 성화중학교로 배정을 받았단 말이여, 다시.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그 차원에서 재배정, 얘는 김윤범 학생은 그거 아녀. 지금 개신동에 사는데, 성화동에 살아요, 그죠. KBS 바로 뒤에, 내 집에도 가 봤어.

KBS 뒤에 살고 언니는 성화중학교를 받았고 얘는 이상하게 솔밭중학교 그 하나만 임의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여. 근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잘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 딱 컴퓨터로 추점이 되어서 나온 거. 이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이 아버지 이렇게 해서 된 거여.

그 아버지가 도에 가서 교육감 면담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교육감이 또 “한번 개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렇게, 그 사람들도 교육의원은 백번 얘기해 봐야 말짱 헛일이고 교육감한테 가서 한마디 하니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그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최대한 피해학생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아까 단양 교육장님께서 폐교재산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는데 이건 제가 부탁말씀입니다.

하여튼 폐교재산 관리가 잘 교육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그냥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부 외지인에게 돌아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잘 좀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성이나 생색내기 이런 쪽으로 운영하지 말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청주 교육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 학교예산 저기에 236쪽에 작년에 여성자율방범연합대 해 가지고 750만 원 해서 두 단체 준 거, 제가 정보를 하나드리는 건데, 작년에 재량사업으로 이게 재량사업이에요, 1,500만 원이. 학교폭력예방에서 여성단체 흥덕하고 상당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제가 750만 원씩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지킴이로다가 그걸 배시한 거여.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흥덕구에 5개 교, 상당구에 5개 교 학교지킴이로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봐도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학교에서도 반응도 좋았고 근데 금년에 제가 하려고 봤더니 이 재량사업비가 외부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어. 그래서 1,500만 원 줬다가 다시 그냥 되돌아 왔는데, 우리 교육장님 한번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만약에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상당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20명씩 있어, 각 동마다.

흥덕구 같으면 19개 동인데 20명씩 있고 흥덕구 연합대가 있어요. 대장들이 모이는 19명의 대장들이, 그분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남성자율방범대는 경찰청에서 서부경찰서나 흥덕경찰서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우리 교육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민간보조금으로는 주기가 어려운가 봐. 그런데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기 회장들, 연합회장들을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이분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작년에는 1,500만 원을 줘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금년에 한번 시 교육청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이분을 활용을 해봤으면 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기관을 이제, 수련원을 본청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직속기관?

지금 조직구성에 보면 직속기관에 원장 하나, 사무원, 기계·전기 이렇게 해서 5명에 비정규직 둘 7명을 직속기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저기한 거 아닌가? 이거 직속기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본청 직속기관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서 기관의 성격이, 이거보다는 차라리 저기하면 수련원의 저기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7명이라면 지금 조직이.

이상입니다. 조례안 원안이 오지를 않았어, 지금. 오지도 않고 원안이 없어.

아니 지금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 어떤 거는 그냥 자구수정 정도 이렇게 한 것 같고, 본래 이 취지가 뭔지를 지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