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14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박성곤, 이승민 의원께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0월 10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0건, 그리고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규봉 의원)

반갑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의를 통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고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 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등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현장 시공 실태 및 각종 다양한 현장 등을 사전에 점검 확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10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사업장은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청도상상마루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3일 동안 반시축제를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성황리에 잘 마친 점에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둘째 날도 비가 와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황리에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및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고시한 이후에 저희들이 발주를 위해서 또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조달청 원가심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71%가 완료됐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있고 올 하반기 12월까지 집중, 또 보상 독려 기간을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 발주는 내년 한 3월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행정적인 마무리를 빨리하신 데 대해서는 뭐 직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머지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몇 프로가 더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로 안 된 것이 미등기, 수취인 불명, 뭐 주소 불명,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서류상 해서 공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축사 부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의 공익심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공익심사 인증을 받았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 중이라도 협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은 우리가 공탁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 지금 축사 부분은 제외시키고는 사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예, 포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원만하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그분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분의 의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협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협의에 대해서 몇 차례 또 대화도 나눴고 또 실무자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보상 협의한 후에 또 독려하고 소통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소통, 소통하는 부분이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보통 감정을 나가서 그 집, 그 해당되는 분하고 협의를 하고 감정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감정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개의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합니다. 뭔가 하면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 평가 법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또 하나 추천한 게 있고, 또 이런 사업은 상부 기관인 경상북도에서 또 한 개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줍니다. 이 3개 기관에서 정의된 어떤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3개 기관이 평가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가격을, 평균값을 정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개입할 수도 없고 주민들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입을 못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그러면 감정가에 지금, 지금 감정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감정가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근데 지금 이건 감정가에서 나온 거 2차, 3차 감정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감정가가 뭐 10% 더 이상 넘어서는 더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면은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한들 10%, 뭐 20%까지도 더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아예 이 자체가 협의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일단은 뭐 우리 행정에서 이제 이렇게 다 지금 감정을 해서 다 해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의사도 또 제가 물어보니까 이 금액에서 10%, 20% 더 해도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긴밀하게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괜히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시끄러워, 강제적으로 매각하기 전에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분하고 협의하면은 잘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은 그거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원활하게 잘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앞으로 계속 그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어느 분을 만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협의 추진 중인 것도 36필지가 지금 있고, 물론 100%가 저희들이 하는 게, 원만하게 협의 보상하는 게 목표입니다마는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등기라든지 수취인 불명이라든지 또 각종 양도세 관계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앞으로 미래 성장의 어떤 그런 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최대한 보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또 실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더 이게 진행이 어렵게 되어 가는 걸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매각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법적인 그런 것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법적으로 매각을 할 때 하더라도 공청회 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내 이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이 된다, 이런 얘기는 공청회에서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게 공청회 하실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의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 내가 땅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매각된다, 이런 얘기를 알면 주민들은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런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공청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느 분 말씀 듣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용됩니다” 하는 첫마디에 그래 하는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고.

없는데 그렇게.

행정 절차, 아니 그거는 절차 진행 중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QnA처럼 질문 여러 가지 중에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만일의 끝에라도 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 공청회는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주민공청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회 할 때 한 번 하고.

보상 협의에도 하고.

그전에 공청회는 한 번 했죠?

사업 설명회도 한번 했고 그 위에 사업 결정되고도 한번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실장님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그거는 실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 나중에 마지막에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듣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쿱 협약서 기간이 다 끝나가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거 지금쯤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협약을 새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청도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지금 아이쿱하고 지금 우리가 더 반영할 거, 아이쿱에서 또 반영할 것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당초에 2,500억 투자하는 것에 2,500억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싸게 하고, 특히 매전면 주민들은 회원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매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협약을 지금 초안을 작성.

예, 지금 협약을 하려고 자료를,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초안이 작성이 되면 우리 군의회에도 그 초안을 미리 결정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큰 사업들은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하면 우리 의회가 봤을 때 또 문제점들이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쿱, 물론 우리 이 아이쿱이 들어오면 우리 청도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이 아이쿱과의 협약을 성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도군도 살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이런 질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례군 아이쿱에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글쎄요. 뭐 내부적으로는 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을 제가 언급할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아이쿱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회원들 간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문제점은 저희들은 아직 입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는 저희들도 감안을, 우리 군에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가 아이쿱하고 이렇게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청도군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쿱하고 이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쿱에 대한 재정도 우리가 잘 알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청도군하고 아이쿱하고 당연히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청도군이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쿱에서 전체적으로 아이쿱 생협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아이쿱에 지역 이거 조합이 해산되는, 여러 해산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0여 군데가 지금 해산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산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역의 아이쿱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재산 처분 뭐 논란도 일어나고, 노동자들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노동자들이 주식을 매입해서 나중에 노동자들이 퇴사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 매각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역 회사 안에 지금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조합원들이, 아이쿱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위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원들과 같이 협의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산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아이쿱 조합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조합원들하고의 소통이 긴밀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해산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하고 많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60여 개의 뭐 조합이 지금,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도의 지역이 해산될 정도로 지금 운운하고 있다면 제가 여기 재무 구조를 보니까 2013년부터 해서 3,449억 원에서 2020년도까지 6,616억 원으로 급성장을 했더라고요. 급성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지역의 조합도 해산될 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쿱, 이 재정적인 문제는 아이쿱에 얘기한들 아이쿱에서는 그런 문제를 당연히 안 가르쳐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서 이 진행을 해서 가야지 마니 우리 다음에 이렇게 협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례나 괴산에도 지금 진행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단지, 2단지까지 지금 하고 3단지에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3단지에는 지금 해제가 됐답니다. 그건 제가 구례에 또 군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게 해제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해제된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도 아이쿱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아이쿱에 부탁도 하고 사정하는 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갑은 아이쿱이에요. 우리가 사정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지금 시작 단계부터 해야지 마니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우리 청도군에서 그만큼 손실이 적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계약할 때의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기네 쪽으로만 몰고 가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아예 이게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좀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러한 그쪽에 아이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실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많이 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이쿱하고 일반 산업단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회원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자본을 검증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우리 조항에 276건의 협의 과정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 할 때 아이쿱이 갖고 있는 매년 사업비의 그 사업 출자를 위한 자본금을 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아, 그것도 미비하다.’ 해서 또 중앙 펀드 투자 협약서도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약 800억 정도의 투자 협약서도 받아놨고 그런 조치를 해서 우리가 자본적인 문제는 검증했지마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자본에 대해서 집중 처리했고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투자 심사에서 통과 시켜줬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또 공익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해보겠지마는 저희들은 일단 자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하면 외부에서 또 투자하는 그 은행 출자 확약서까지 받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 하여튼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청도군이 아이쿱하고 할 일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일이 다 더 커지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힘드니까 그전에 수습을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10분 추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분 하시고 난 뒤에 추가 질의.

하고 난 뒤에 할까요?

예.

다음 질문은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청도의 제일 큰 축제, 반시 축제 성황리에 가질 수 있게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생활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잠시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잘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서 중에 청도군의 인구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서 전입 혜택과 홍보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지만은 답변에 인구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도에 온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입은 이제 우리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지금 많이 왔다 가고 청도에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입 확대를 넘어가 실제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도군의 생활 인구 정책이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청도군 현재 전략, 인구 유입에 대한 전략은 우선 1단계가 생활 인구 증가, 2단계가 생활 인구가 관계 인구화하는 것이고 관계 인구가 정주 인구로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청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오자, 그냥 막연하게 와서 그냥 잠시 스쳐가는 또는 와서 또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 사업이 됐든 우리 TF팀이 18명이 구성되어서 전 부서가 관련 부서에 해서 전략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외지에서 청도에 정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올래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역 활력 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발공사가 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연드림파크라든지 이런 게 일자리가 700개, 정주 인구 1,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이런 유인책과 정착하고 또 청도 오면 농촌이지만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로컬 우리 지역의 인적 자원들을, 청년 자원들을, 계속 로컬 크레이터를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 한 130여 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멘토․멘티 이렇게 해서 ‘청도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도에 온 사람이 오래 머물며 삶의 터전을 여기 청도에서 자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정착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이제 주거 문제, 일자리, 돌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원스톱 정도로 과장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당연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정책이 제도에 머물지 말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무원들 어제 또 2박 3일 행사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김태이 의원과 같이 우리 공동 질의한 자연드림파크 매전면 덕산리, 두곡 일원에 대해서 잠깐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문제가 안 그래도 아까 말씀 36필지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중에 남았는 게 지금 70몇 프로를 하고 20몇 프로 남았는데 그게 지금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혹시나 이제 우리 `26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26년도에 착공하기 전에 그 땅 매입이 다 못 됐을, 매입을 다 못 해도 일부 놔놓고 착공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공사는 보상된 구간부터 진행하면서 계속 공사 기간 중에 보상도 계속하고 저희 내년도까지 계속하고 일정 기간 되면 저희들이 이제 법적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우선 목표는 협의 보상이 우선입니다.

예, 큰 사업한다고 수고는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토지 보상,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안 하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하긴 했는데 조금 어려운 듯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 그 지역에 지금 축사가 두 가구, 돈사가 한 가구 있는데, 축사 한 가구는 보상을 받아 갔고요. 한 가구는 지금 폐업을 이제 이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고, 또 돈사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또 대체 방안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우리 물밑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겠나 하면 이거 본 의원은 뭐냐 하면 우리 청도군에는 지금 그 돈사 같은 거는 허가 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그런 땅을 하나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해결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 자리에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물밑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협약하실 때 또 뭐 차질 없이 잘되도록 우리 군이 또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손해가 없도록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최규문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상 예산에 2023년도, 2025년도 간에 실제 예산 반영 비율과 세입 전망 대비 실제 세입 금액 세수 오차 비율을 제가 요구를 했죠?

예.

세수 오차가 많이 납니다.

예, 일부 분야에서 좀 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좀 많이 나네요. 그러니 비율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는 한 26%, 27% 정도 차이가 나고 2024년에는 147%니까 50% 정도, 또 올해도 또 오버할 것 같아요. 세수 오차 비율이 크다는 것은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행정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보통 본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을,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3회 정도 했다면 이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변경 계획에 반영이 돼 줘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변경된 그 예산을 행안부 전체 계획을 반영하려고 하면 워낙 이게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처음에 편성한 그 기준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속 수정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안 되는 그런 약간의 제도적인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또한 그렇고, 그렇다면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보니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가 해마다 격하게 차이가 나고 물론 그렇게 되면 건전 재정에 대한 문제가 타격이 있어 보이는데, 5년간 물론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5년간 세우죠?

예.

세우다 보니까 그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세우고 세외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과 보전 및 또 내부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 내부 거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가. 비율이.

아, 보전 수입이.

이게 어떻게 건전 재정을 수립하는 겁니까?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가 이월하는 사업비, 이월 사업비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각종 특별 회계나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수입을 잡고 넣고 할 때 그게 수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조금 좀 있는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정상화, 거의 축소를 해가지고 맞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 후년 이래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월금이 많이 계속 해마다 그러잖아요. 결산 검사를 해봤던 의원들 보시면 매번 그래요. 불건전하게 이월금이 굉장히 해마다 해마다 이게 지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물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의원들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잉여금은 이제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잉여금이 정상화되었던 부분에 2020년대하고 2020년대는 1,500. 2021년에는 그것도 1,500, 2022년도에는 1,985억 이렇게 쭉 오다가 2023년도 1,200억 대, `24년도에는 842억. 그러면 잉여금이 어느 정도의 적정성이 맞다고 봅니까? 보시기에?

저희들은 일단 1,000억 대 미만으로 하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올해는 1,000억 대 미만이면은.

지금 800억, 지난해 800억 했기 때문에 1,000억 대 미만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아니 10월 정도 보면은 한 5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나요?

지금도 한 800억 대 하면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할 때 한 50~60% 이상 재원을쓰고 남은 부분은.

그러니까 한 500.

남은 부분은 예기치 못한 올해 같은 경우도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좀 하기 위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억 대 미만으로 되면 청도군 재정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비축하는 부분을 좀 지양하자는 부분을 너무 소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난발하듯이 막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5년간 물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했던 내역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감이 없어요. 그렇죠?

지난해는 일부 우리가 사용을 조성하고 사용을 했고, 이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 그래 나옵니다.

(한숨) 9억 상당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랬다? 근데 뭐 합계를 보면은 마이너스 119억인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목적하고 맞나요? 이게.

당초에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옮기고 하는 중에 또 이게 기금 명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당초에 우리 900억 정도 예산을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한 700억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하지 못하게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 참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청년 정책 참여단이 발대식을 가졌던데 지금 11명이거든요.

예.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3차, 4차 공모를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5명 이하로 했다. 지금 11명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2차 회의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들도 이야기했는데 추가 모집을 앞으로 계속 할 테니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홍보하는 것보다 여기 위원님들이 홍보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쯤에 다시 또 한 공모를 추가,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여단의 역할이 뭡니까? 근데?

예, 참여단은 실제 저희들이 청년 정책 업무가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좀 더, 좀 총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부서로 올해 1월달에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그때 청년 정책위원회라는 게 15명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청도군의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느낌 이런 부분에 참여가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 정책위원님들이 뭔가 하면 군정 전반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청도군에 잘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고 있는 부분 또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또 연말에 성과 공유를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일단 청년 정책 참여단이 우리 군에도 이제 발족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 광범위한 규모들의 사업을 위해,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건데 저는 이 첫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주거, 교통, 교육 이런 쪽으로 정확한 조금 틀을 두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네트워크 단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 단체들은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청년 관련 정책들의 좀 다양한 계층에서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에서 발족하는 것은 조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꾸 점진적으로 제안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참여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좋은 건 다 넣으셨어요.

저희들이 실제 운영은 어떻게 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은 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는 이제 정기 회의라든지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주제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주제로 좀 더 해봅시다” 하면 거기에다 또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자칫 잘못하면 산으로 갈까 봐 좀 걱정이 되고 여러, 우리 군에서 여러 많은 지자체들에서 여러 위원회도 만들고 어떤 여러 단체들을 만들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의제들이나 이런 안건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 참여단도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보여주기식이 안 되도록 제안만 쌓아놓지 말고 그 제안들이 정책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밑에 보면 청년 간담회 9월 30일 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간담회는 청년 정책 참여단 아니잖아요.

아니요. 참여단하고 한 간담회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2025년도 청년 간담회와 같이, 그냥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냥.

아닙니다. 그 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는 정책위원회 참여 없이 누구든지 오면 대화하는 게 있고, 이번에 우리가 9월 30일 한 것은 8월 21일 날 발대식 하면서 군수님과 또 간담회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만의 간담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참석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들이 분과장하고 운영위원장 정해지면서 해야 될 역할이랄까.

여기 위원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분과 위원장, 1분과, 2분과.

분과 위원장이 있습니까?

예, 두 개 분과에서 분과 위원장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단장 1명 있고.

그렇다면은 청년 정책 참여단의 회의에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 간담회, 일괄적으로 청년 간담회라고 보고를 해 놓으면 앞서 우리 김태이 의원님과 이수연 의원님 질의하신 생활 인구 관련했을 때 거기도 청년 간담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청년 간담회인지 어떤 청년 간담회인지 이게 청년 정책 참여단 회의인지 저희가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월 30일 날 청년 간담회 정기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제나 안건들이 있습니까?

현재 첫날이다 보니까 다양한 불편한 상황, 뭐 주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오해하고, 행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관 주도로 먼저 지시하고 퍼포먼스만 하고 끝난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라든지 역할, 그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원활하게 되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당부사항 했고 여기서 심도 있게 바로 이렇게 뭐 “아니다” 할 수는 없었고 다음 모임 때는 조금 주제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와 부탁 그런.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셨다는 건가요?

예예.

그럼 8월 21일 날 그런 얘기 나누셨던 거 아닙니까? 군수님과 함께하는 발대식 때.

8월 21일 날은 위촉장 전달하고 그간에 군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을 그렇게 또, 이때 발대식 할 때는 위원 외에도 일반 청년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일반 지역 리더도 몇 사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인구에, 지역의 정주 인구에 대한 증가 부분이나 아니면 감소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정책에서 하고 행정에서 해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정책단의 역할이, 참여단의 역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회의에서, 청년 간담회 회의에서도 또 비슷한 그냥 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군에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정책 참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해보다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청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결국에 그 안건들이 육아, 그다음에 뭐 교육, 주거, 그다음에 경제거든요.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고 하면 그냥 딱 들어주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그 자리 자체, 그 회의 자체도 거의 민원을 성토하는 장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청년들이 이런 행정에서 신뢰도를 잃고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솔직하게 우리 간담회 하면 물론 제가 거의 참석하는 편인데 항상 간담회 하면은 지난번 간담회 때 누가 참석을 했든 간에 그때 나온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때 나왔던 질의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또 진행을 하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만 흘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군의 안내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리플렛도 만들었고.

예.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책 참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회의 이래 한 적은 없었고, 혹시 어느 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그분을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의원님들 말에 어느 분하고 얘기하셨는지 자꾸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한 군데에서 두 군데서 듣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청년 정책 참여단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냈던 정책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례로 이제 지난번 두 번째 할 때,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래 이렇게 되면 안 돼서 일단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좀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들 다음 또 모임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대부분 반영이 잘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기존의 부서에서 하고 있거나 또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걸 하자 하는 게 이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

지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나요? 정책 나오면?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로 일단은 유도를 할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러면.

또 그 외에 또 전략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청도군 장기 종합 개발 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도 녹여서 넣어보겠다 말씀이신가요?

예, 일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정책 반영 절차나 그러면 거기서 선정하는 방식은 그 자리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주민 참여 예산제나 이런 거는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내는 의견이 청도군 어떻게 하면 접목이 잘 될까를 우리가 자꾸 이제 해서 스스로 이제 역량을 높여서 앞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로 “뭐 해주세요” 정도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대화나 소통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가주시는 거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끝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을 조금 몇 가지 다시 좀 질문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지금 열한 분이잖아요.

예.

열한 분의 혹시 지역은 어디신지 아세요? 신청자들 열한 분, 위원님들.

지역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소속된 내용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책 참여단이든 어떠한 단체를 만들 때 우리가 성비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직업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령도 고려를 해야 되고 거주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정책단 이런 회의를 하면 우리 운문에 계신 분들도 오시나요? 그분들 청년정책단 하시는 줄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주는 못 오시는데 가끔씩 한 번씩 오시는 분 계시는데,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원이 좀 많이 왔으면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성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표본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 그대로 위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모집할 때는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평 톡톡’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벤치마킹할 사례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 참여단을 만든다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내는 공고들의 대부분이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다음에 뭐 그게 다지 않습니까? 뭐 문자 메시지 보내나요?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당연히 하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에 홍보할 때는 다시 우리, 우리 혁신센터에 해서 카톡방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다 네트워크에 전부 다 조금 이렇게 문자로 우리 공고 사항을 또 부탁드리기도 하고, 또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사실은 관심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책 참여단분들이 이 홍보를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한 분으로 부족하다 적다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분배도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 정책 참여단이 읍면도 돌면서 회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정 적다면 마을이나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이장님들께 추천을 해달라 해도 될 것이고 여러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서 읍면 청년회들도 있는데 읍면 청년회 지금 아무 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 참여단이 있는 줄. 그분들은 봉사활동 할 때 나와서 쓰레기만 주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공고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혁신센터에서 공지를 한다고 해도 혁신센터에서 공지하는 그 숫자가 기 1,000명을 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해봤자 몇백 명 단위로 공지를 하는데 사실 저 역시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 뭐 만 49세까지 청년이면 이승민 의원이나 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예 공고나 이런 걸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 결국에는 지역 우리 정책들이 안 좋은 정책들이 아니라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사태는 늘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열한 분 지원했는데 그게 몇 차까지 해서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님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전입 혜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청도군 인구 유입 및 정착 활성화 향후 계획인데, 전입 혜택 지원 사업은 제가 여기 있는 사업들 대부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확인했는데 청도군만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국적으로 해주는 사업에 조금 더 약간 보완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군만 독특하게 특별하게 청도군으로 전입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런 지원들이 있으니 “청도군에 전입을 오세요.” 그러니까 “지역 인구로, 정주 인구로 남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딱 생각나시는, 아니면 그 자랑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지역에 가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다 비슷한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 군에는 최근에 우리 귀농 분야에 사실은 귀농하시면 두 분이 오시면 40만 원, 그다음에 3명 이상 오면 50만 원 이래 5년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귀촌하는 지원책이 굉장히 저희들도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사를 오면 1회에 한해서 최초에 우리 지원금을, 그러니까 축하금 조로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이렇게 ‘청도 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봤을 때 전입 혜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전부 국비 사업, 도비 사업들을 그 근간으로 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다 채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특별난 건 없다, 우리 군에 아직까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딱 말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입 이사 딱 오면 돈 준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사 오셨다고 전입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선금.

6개월 거주하고.

주시는 것보다는 그거 뭐 지원금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틈을 두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귀농 귀촌처럼, 귀농처럼 그렇게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정주 기간을 늘려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제가 단편만 알아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거나 이래 하면 그때.

6개월 뒤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예.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협의를 해야 되지만 20만 원 전후로 지금.

아, 20만 원이요.

우선, 왜냐하면 전입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20만 원 이런 게, 이걸 과연 엄청난 큰 혜택은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만 원 안 주고 다른 거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러면?

지금 뭐.

전입 축하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입에 대한 거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 학교에 학생들 기숙사에 또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면 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복지부에 승인 없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자격, 보건복지부 협의를 안 해주고 시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 청도의 주거,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내실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에 전입을 결심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농촌으로의 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소구포인트는 아니다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네요.

귀농 이런 분야에는 제도적으로 지원 사업, 보조사업 해서 굉장히.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고.

예, 그런데 귀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취․창업 교육’이라든지 ‘미리 살아보기 한 달간’ 이런 다양한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아까 의원님이 한 가지 정도 새롭게 하려 하는 게 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보다 더 큰 사업은 없어.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 군만의 전입을, 청도군으로 결정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포인트는 혜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뭐 대구는 안 합니다마는 청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의원님, 의회에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지만 대상포진 하는데 보건, 건강, 교육, 뭐 평생교육, 문화․예술, 관광 할 거 없이 이게 다 한 가지로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나야지 뭐 한 정책을 특별하게 한다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다 뭐.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 늘 이런 똑같은 내용들을 적어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4만 명의 벽이 혹시 깨졌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4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4만 대는 유지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2,000명 가까이 규모가 줄어들어 왔었는데 되게 잘 방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도군으로의 전입을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도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전입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도 마련해 주시고 좋은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생활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정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을 위한 저출생 극복에 보면 TF팀을 구성하셨는데, TF팀에 부군수, 뭐 부단장에는 기획예산실장, 인구 정책팀장 외 10명 이렇게 하셨는데 ‘외 10명’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각 부서에 출산이라든지 보육, 담당 각 팀장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다 구성이 되는 부분이네요.

TF팀은 우리 공직자 우선이고요. 또 인구 관련된 위원회는 민간 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을 위한 생활 인구 증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무원만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또 여성, 청년 다 포함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구성을 해야 전문가적인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있는 여성이나 청년 이런 얘기를 행정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협의 체제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구 감소 기본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민간이 구성된 위원회는 별도 있고 여기 말하는 TF는 우리 행정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대응이라든지 각 출산 보육이든 각종 청년 취․창업이든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TF팀이라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군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한 TF팀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군정의 전 분야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부서는 어떤 일을, 그걸 핸들링을 해서 총괄적으로 전략 사업을 해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각각 막 이래 하다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TF팀 만들고 거기서 또 주제를 만들고 ‘이번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하는데 어떤 포커스로 갈 것인가?’ ‘정책 방향은 이렇다.’ 이러면 각 팀에서 의견을 줍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 그럼 그걸 다시 모아서 또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또 보완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청년 간담회를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년 간담회는 별개.

청년들 따로?

이거는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 청년 간담회도 보니까 연 2회 개최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 위주로 간담회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청년은 정해지지 않았고 수시로 제가 우리 청도군의 청년들의 청도군의 어떤 바라는 점이 어떤가를 수시로 우리 소통 협력 공간, 저 옛날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뭐 어느 날 해서 뭐 누구든지 오시라고 오면 거기서 뭐 주로 저녁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맨 그 내용이네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금 우리가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올해도 지방 이게 소멸 대응 기금이 160억이 지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예산이 소프트웨어적인 게 여기 행복 울타리 프로젝트 7억 3,000. 이거는 160억에 비례했을 때 한 4.5%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보다 또 하드웨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활성화가 잘 돼야 되면은 이 건물 짓는 데 주목적을 둘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 이주 여성들에게, 또 이주할 수 있는 예정자들에게도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앙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평가를 가서 질의 답변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심사위원회라든지 중앙 관계자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거 지침을 개정해 달라” 뭔가 하면 ‘공모 사업할 때 크게 5개 카테고리 내에서 만들어라.’ 그다음에 최고 등급 최고 160억, 밑에 하는 72억이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는 일단은 160억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개 사업 내외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5개 해가 160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지방의 나중적으로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항상 중앙부처에 국회의원님이든 행안부 관계자들 하는 게 묻지마라고 해가 지자체에다가 100억이면 100억, 70원 70억 배분을 하고 그 성과를 잘 운영했나, 안 했나를 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인센티브로 50을 더 주든 100을 주든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지 계속 공모 지침 해서 5개 사업 외에 추천하라고 하면 저희들 소프트웨어 한다고 30억만 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이 부분은 다른 공모 사업들도 보니까 우리 청도군 현실에 맞는 공모 사업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위에 지침에 맞춰서 공모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공모 사업 받아서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는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관련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에 얼마 금액을 그냥 내려주고 우리가 알아서 여기에서 우리 환경에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걸 강력하게 진짜 중앙에 정부에 이렇게 뭐 지자체끼리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내년 평가를 지금 다 신청을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현장 평가할 때와 또 군수님이 행안부 관계자, 국장, 과장님한테 강력히 또 하는 부분이, 또 요구를 하고 이래서 저희 청도군 의견만 아니겠지만 여러 번 해서 올해는 조금 변경되어서‘소프트웨어 사업은 최소 22억 이상, 최소 반드시 해라’ 이래가지고 신청서를 보완 신청서를 해가지고 우리 지난달에 10월 초에 별도로 또 22억짜리 새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점차 확대해 가는 그런 제도가 되고 내년 평가는 저희들도 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160억 원이었는데 최고 120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소프트웨어로 해서 a, b, c로 나눠서 주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실장님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가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우리가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전입 관계 이 부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입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 우리가 주민들과 여기 전입,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전입했을 경우 그때 30만 원인가 이렇게 40만 원인가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 적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전입하는 부분에 우리가 뭐 귀농, 귀촌을 해서 우리 지원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청도군에 들어와서 진짜 살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 이게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지금은 전입할 때도 전에는 이장님 통해서 면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들어와서 살면 그 동네에 있는 이장님도 이분이 전입을 해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전입했거나 어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뭐 전입하면 우리가 청도사랑 상품권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럼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선물 세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전입해가 왔으니까 이장님 이런 물품 좀 전달해 주셔서 그분하고 소통하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장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분하고 소통하면 그분들이 ‘아, 청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다고 환영을 해주는구나!’ 그런 또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조그마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또 이장님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거기 와서 정착할 때 잘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주민들과의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또다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한 번 챙겨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요즘 온라인 신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다양하게 또 의견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문은 못 하겠는데 우리 용역에 관해서 미래 정착, 이거 보면 미래 전략 발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공무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각 과에 이 공무원들이 이 용역을 어떤 부서에 뭘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게 우리 이제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일단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약 자료를 좀 제출하라 해서 우리가 게시판을 관리한다거나, 업로드를 한다거나 또 저희 부서에서 또 총괄 관리하고 우리 또 우리 용역 위원회가 또 구성돼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냐 아니냐 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거 어쨌거나 이거를 지금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에 이 용역한 결과를 다 올려놓으면 전 부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딱 거기에 어떤 부서에 무슨 용역이 있는 걸 들여다보면 우리 여기 과하고 같이 연계된 용역이 있으면 참조해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게시판 방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예.

물론 시행되고 있겠지만 온라인이든 읍면 주민 전입 신고 시에 귀농․귀촌 우리 청도군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시행하면 참 좋겠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 사업이나 협약은 필히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2022년에서 2025년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내용 중에 청도군 직원 워크숍, 그리고 청도군 빅데이터 분석 운용 이렇게 하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함은 뭐 다수 업체로 하는 계약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전문성이 요하거나 특허에 대한 부분이거나 할 때는 협상 계약 위주로 하죠. 제한 경쟁을 해서. 근데 특이한 사항은 청도군 직원 워크숍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답변에 대한 내용도 잘 봤습니다만 과장님 「최적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워크숍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를 볼 때에 자꾸 계속 이제 개발되고 발전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우리 청도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행사 기획, 운영에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 입찰에서 단순화된 구매하는 그런 것보다는 워크숍 취지에 맞도록 우리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군청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제한 경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과장님. 그 결과물이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구축하기 어려워서, 어려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해요? 다수로 하면 되지.

아니요, 저기 답변서에 보시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변경 의사가 없다,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워크숍에 부합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앞으로도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적화될 수 있다, 그런 가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뭐 2023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저희들이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직자들분께서는 다녀오셔서 만족도라든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도 참여했지만, 빌드업이라든지 서로 간에 융화할 수 있는 거.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던데요. ‘군수께 전하는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올리는 부분도 있다가 2년 전이었나요? 뭐 행복 헌장, 또 과다한 군수한테 바란다는 내용의 시스템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한테 요하는 게 행복 헌장에 대한 부분, 또 근무 시간, 근무 일수에 대한 과다하게 차출되는 부분, 뭐 업무에 대한 과중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달 안 됐잖아요. 1차, 2차, 3차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군수한테 전달 안 됐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는데, 전달 안 되고 그냥 폐기해 버리고 좀 내용이 좀 과민하다 보니 없애버리고. 그게 최적화됐던 건가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이 우리 의원들과 함께 청도군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정책을 제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타 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을 수계하면 기대되는 비용에 대한 더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을 절취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빅데이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AI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그거는 빅데이터 활용이 아니죠.

저희들 빅데이터 분석은 2024년 11월달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서 자체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유천문화마을 관광 데이터, 소비 데이터를 구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 빅데이터 전문가가 매달 두세 건씩 지방세라든지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에서 하는 게, 빅데이터 팀에서 하는 게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거는, 사업은 맞지가 않죠.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맞죠.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2022년 현재까지 군수 법정 휴가 일수, 휴가 사용 내역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적정의 법정 휴가를 다닐 수 있죠. 그거 갖고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이렇잖아요. 올해에 7월 17일, 17일부터인가요? 17, 18, 19에 청도군에 생각지도 못한 집중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했던 안전총괄과에 질의했던 내용들 보면 330건, 피해액이 97억. 또 이렇게 거기 산정돼서 복구해야 되는 게 164억을 국․도비를 받아서, 물론 군비도 수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랬잖아요. 군수께서는 7월 21일, 22일부터 한 5일간 휴가 가기로 돼 있었죠? 휴가 갔었고.

아닙니다. 휴가를.

아니, 아니다가 아니고 휴가는 갔잖아요. 다시 중간에 돌아왔기는 하지만 21일날 갔었죠?

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휴가, 휴가 계획은 5일 잡혀져 있었잖아요.

휴가를 간 게 아니고 개인적인 부득이한 용무가 있어서 연가를 내시고 가셨습니다.

휴가가 아니고요?

예.

무슨 부득이한 그런 개인 사정입니까?

개인 사정인데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휴가라, 저는 휴가로 들었는데 휴가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 연가를 내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 안 그럽니까? 휴가에 대한, 휴가 갔는지 연가를 갔는지 모르니까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하니 휴가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데 내용을 좀 줘 봐라 라고 했더니 답변이 없어서, 알았다. 그러면 적정 군정 질의 때 여쭙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연가를 갔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위급하고 다급한 병원 가거나 어떤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던 거죠. 연가를 가셨던 어쨌든 간에 집중 폭우가 있었던 그 전에, 그 이후에 21, 22, 23, 23일 오전에 해외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개인적인 일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 갔다가 공항에서 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니. 23일 수요일 오전에 오셔서 급하게 오후에 일정을 보고 순시를 하고 그다음 날까지 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에 대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집중 호우가 내리셨을 때 저희들도 2분의 1씩 이상 근무하고 군수님께서도 같이 근무하셨고.

압니다. 압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시고.

압니다. 압니다. 그전에 다 다녔다는 거 알고 있다니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에다가 휴가에 대한 부분을 상신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호우로 인해서 가평, 산청 많잖아요. 예산, 담양 여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요. 전국이 재난 선포를 지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여름 휴가를 내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 재난 대응에 심각 단계까지 이래 도래됐는데 컨트롤 타워 해야 될 방통위원장이라는 기관장이 가서는 되나 해서 반려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 대변인인가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통위원장이,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휴가 반려시키는 거는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라고 물으니 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의하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 고위 관료직 다 전수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하는 시점이 22일 저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들 분들께서 밤낮 설치며, 밤낮 움직이면서 근무 서시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고 했던 부분, 또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했던 부분은 압니다. 근데 이 긴급하고 다급한 부분에 군수께서는 휴가가 아닌 연가를 써서 기관 단체장은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분이 개인 사정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나? 그래서 급하게 오시자마자 오후부터 순시를 하고 그다음 날까지 급하게 순시를 한다? 저는 이러죠. 그게 만약에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기관장으로서는 자질 부족이 아닌가? 군민들은 이렇게 어려워하고 공직자들은 불철주야 밤새워가면서 이렇게 피해 복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맨날 불려갔잖아요. 구석구석에. 주말에 있었습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의원님들께서 주말에는 개인 사생활이 있었습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맨날 불려 갔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물론 의원들께서 또 어디까지 복구했고 어떤 피해에 대해서 사유지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질문에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관 단체장이라는 분이 만약 휴가 갔다 하면 더 큰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통지를 받은 거는, 비서실 통지를 받은 거는 휴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휴가 갔던 게 연가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뭐야 제가 질의를 했으니 군수 법정 휴가 일수가 미리 당겨쓰고 이렇게 하나 봐요. 시간별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까? 시간, 뭐 일수가 아니라 몇 시간, 몇 시간 잘 체계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들 공무원이 사용하는 연가는 시간.

시간별로 합니까?

시간이나 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당기기도 합니까?

예, 당겨쓰기가 있습니다.

내년 걸 미리 당깁니까?

예, 앞으로 사용할 거를.

그 군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안에 당기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보통은 그다음에 거 당겨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차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은, 단체장은 공인입니다. 개인 사생활,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청도 군민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군수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군수 눈, 군수 손가락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그거를 군수께서는 직시하셔야 돼요. 본인 사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주민들에 대한 주인 정신이 좀 있어야 되고 책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법정 휴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휴가를 갔는지 연가를 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연가를 갔다 그러면 연가를 갔던 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다 비상 응급 체제라든지 행정 조치를 다 취하시고 저희들 비상근무가 해제되고 난 뒤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예, 비상근무를 했던 부분에 지시를 하셨던 분은 어디 가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지는.

아니 복구 단계가 현장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 다 둘러보시고 비상근무가, 직원들 비상근무가 해제되고.

알고 있다고요? 그 전에 둘러봤던 내용 다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까?

해제되고 본인들의 개인 용무가 있어서 부군수님께.

해제 언제 됐습니까?

7월 19일 날 21시 30분에 비상근무가 해제되고.

해제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해제됐는데 피해됐던 지역이 해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금 대행자한테 업무 지시를 하시고 개인적인 급한 용무를 보시고 다시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셔서 그 업무를.

아니 그러니까 개인 용무가 얼마나 다급해, 해외에서, 해외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해외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개인 정보라서.

아니 그러니 제가 본인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를 일이고. 개인 용무를 연가를 내서 해외에 가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해외 갔다는 얘기 들리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들리는 말씀 가지고 해외 갔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연가를 갔다는 내용이라도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하시면, 그 얘기하면 될 일을 가지고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합니까? 연가 갔으면 연가 갔다 휴가 갔으면 휴가 갔다는 내용을 제출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한 분 손 들었습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하게 해버리려 했다가 놔두는데요. 아까 총무과장님 아까 연가와 휴가를 얘기하셨는데, 그 범위가 휴가는 연가 범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연가가 아닙니다.” “휴가가 아닙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규명을 해보자는 취지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고 잘못했으면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고, 더 나아지는 걸 하기 위해서 군정질의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신상 발언처럼 돼버렸지만.

그래 의원님 그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의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좀 그걸 왜 자꾸 의장님이 관여하십니까? 그 얘기를.

아니 휴가는, 아니 잠시만. 휴가는 하계 휴가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연가는 근무 일수에 의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 범위가 있습니다. 휴가하고 연가는 틀리다 하는 거 범위를 알고 이야기를, 이 말입니다.

의장님, 제가 보고받기를 휴가로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휴가와 연가는 용어가 틀리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휴가가 연가 안에, 연가 안에 휴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누군가 대답함) 의장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실 게 아니죠. 자꾸 의장님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휴가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연가를 모아서 쓰는 거죠.』라고 언급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휴가를 가셨다라고 하길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님께서는 자꾸 그 얘기를,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자꾸 얘기했는 게 아니고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길 하시더만, 뭘 자꾸.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간 답변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