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몇 가지만 권고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보니까 당초에(헛기침) 죄송합니다.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서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 늘 선생님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 서류 감축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지금 몸부림을 치거든요. 업무계획서 별도로 만들었고 또 업무보고서 또 별도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추려 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신 모양인가 본데, 또 보고하실 때 시나리오를 또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보고하실 사항이 한 가지 가지고 세 번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부터라도 무슨 상반기 계획서는 이거로 대체를 한다지만 하반기 계획서 만들 때는 이 계획서 위주해서 그냥 시나리오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실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 번을 만드는 걸 한 번으로 감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 (박수) 그래서 그렇게 여기 있는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 가지고 업무보고서 시나리오 만드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보고서 만들면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보면 주5일 수업제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각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단위학교별로 통신문도 보내고 또 각 지자체하고 연관이 돼서 협조문서도 보내고 아마 그러신 모양인가 본데, 요거 꼭 그렇게 협조 좀 받으시고 또 예산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전체 11개 교육지원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신 중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기강 바로 세우기에 진천교육지원청 내용을 잘 만드셨는데,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으로 가신 우리 김상원 교육장님이 교육국장님하실 때 제가 당부드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꼭 인수인계가 됐으면 그래서 그럽니다.

보니까 학교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를 모두가 본분에 충실한 학교풍토 만들기, 학생은 바른 생활로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따뜻한 가정교육을 위해서 학생지도에 협조를 해 주고 선생님께서는 충실한 수업 및 학생생활 지도 관련 사항을 엄정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학부모가 할 일, 학생이 할 일, 선생님이 할 일 요거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침서라든지 기본서라든지 뭘 역할을 만들어서 기본으로 떨궈주셨으면 해서 그게 인계인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든지 도교육청의 감사를 하든지 그럴 때는 제가 또 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경과되는 관계로 제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한테 이번 업무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꼭 당부드릴 거는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는 권고사항 했다가 박수까지 받아가지고 조금(웃음) 죄송스러운데요. 죄송한데 저기 음성 교육장님, 보고서 맨 뒤에 보면 30쪽에 학교시설 누수학교 대책 강구 해 가지고 후속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관동 현관 직원화장실, 숙직실, 후관동 이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새는 데가 있고, 또 대소초등학교, 쌍봉초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초 예산에도 빠지고 금년도에 꼭 해야 될 거가 보니까 원당초 옥상 기존 방수층 노후, 또 처마부분 누수, 옥상 물탱크 지붕 누수, 본관 전·후면 난간 누수 이게 음성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이런 학교가 많을 텐데, 사실은 이거 보수하고 보강하고 하는 거는 몇 푼 안 들거든요.

실제 여기 행정상으로 봐서도 새로운 발상과 도전, 금년도 업무계획에, 뭐 창의적인 인성교육, 융합인재 육성, 과학교육. 위에 옥상에서 물이 질질 새고 비가 오고 떨어지고 눈이 오면 그러한 상태에서 죄송한데 우선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기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 정비계획이든지 뭐 할 때 딴 거 예산, 솔직히 이런 거는 손대면 조금, 물론 도교육청 업무보고 받든지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몇 푼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교육청 산하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비가 새고 누수가 되고 뭐 눈이 오든지 그러한 환경조성은 우선 해 놓고 뭐 어린이들, 학생들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 본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솔직히 이런 거는 도교육청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오히려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좌우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항시 쌍두마차마냥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가 함께 굴러가는 그러한 체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가 본분에 충실한 학교풍토 만들어가기에 이제 학생이 할 일, 학부모가 할 일, 선생님이 할 일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라도 무슨 이런 지침서나 또 기본서라든지 한번 준비를 해서 도교육청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시죠. 그리고 31쪽에 보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곡중학교 폐교, 충북문향관 설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폐교를 활용한다는 기본방향은 좋습니다.

기본방향은 좋아요. 좋은데, 다른 데 자료 수집 그 문학관 답사 뭐 2월부터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 경남문학관은 다녀오셨나요? 나머지 이제 오장환문학관, 정지용, 원서문학관 이런 데 사전 문학관을 답사를 하시고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천도 진천 특수하게 그 예향의 그러한, 선배, 예향도 있고 그 문인들도 있어요.

그러한 진천, 특색 있는 진천, 특색 있는 문학관이든지 충북 전체의 문학관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그때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보면 16쪽에 맞춤형 지원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실현 해 가지고 중간에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해 가지고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학력향상 운영은 초등학교 3개 교, 또 사교육 절감운영은 초등학교 9개 교, 중학교 7개 교, 교육과정 혁신형은 고급수학반, 영어청해반, 영어작문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죠? 청주 교육장님.

기준은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각 지역별로 학력신장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초등학교 3개 교, 또 사교육절감형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9개 교, 중학교 7개 교 그렇게 해서 아마 육성하고자 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다, 전 학교가 다 마찬가지여, 목표는. 그래서 학력향상도 마찬가지 목표고, 전체 학교가 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교육절감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 학교가 좀,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했으면, 그래서 청주 교육장님 당부 좀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미달 학생 프로 수가 많이 나오면 선정대상에 가능하다? 하여튼 지원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서 육성시킨다 그 말씀이죠.

청원 교육청 17쪽에 보면 청원인재육성을 위한 학력제고 해 가지고 주요내용에 학교장 학교경영계획 발표 3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했나요? 그래서 그 기본방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장의 학교경영계획 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실 건지.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 진천만… 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색 있는 사업 같은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런 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목적이라든지 보면 학생 수학여행, 전지훈련, 현장체험 그렇게 하고 수용시설 제공으로 해서 학부모의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교직원 연수, 복지시설 제공,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진 그렇게 하고 자연여건을 배경으로 하는 유도된, 그리고 계획된 수요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기반이라고 했는데 유도된, 그리고 계획된 수요의 특성이란 그 용어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도된, 그리고 계획된 하면 뭐가 복합적인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가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이거든요. 그래서 수련원이라는 그 명칭을 달 때는, 물론 그 방침에, 추진목표하고 방침에 처음에는 수학여행 전지훈련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고 교직원 연수, 복지시설, 사기진작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유도된 거는 아마 수학여행을 가든지 전지훈련을 가든지 할 때에 그거 복합적인 얘기 같고, 계획된이라는 얘기는 일단 전지훈련을 가든지 수학여행을 가면 인솔교사 등을 포함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 내에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솔교사가 일정한 프로그램 내에서 그 수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계획된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무부서에서 현장답사를 사전에 다녀오셨죠? 현장답사 결과를 교육감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이 계획서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장 답사한 결과를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릴 때에 우리도 현장을 갔다가 확인을 하고 왔지만 현장답사 결과 이곳이 타당성이 맞는다 하는 거를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린 그러한 충분한, 우리한테 제출한, 이 설립계획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답사 결과를.

알겠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통계상 최근 3년간이 됐건 1년간이 됐건 2년간이 됐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또는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한 거를 통계상 그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료도 이 내용에 나오면 저희들이 납득이 충분히 갔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한테 타당성 현지 답사한 조사결과하고 또 최근 3년간이면 3년간, 몇 년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런 거라도 전지훈련 또는 수학여행 갔을 때에 활용을 어떻게 전망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료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자료도 충분하게 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차적인 얘기지만 다음에 또 누가 질의하시겠지만 다음 얘기는 또 연속해서 질의 끝나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몇 년간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훈련이나 수학여행, 그렇게 하고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충북만이 유독 바다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맨 뒤에 나와 있는 교직원 복지시설을 봐도 보령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 19실, 방 숫자로 봐서 19실밖에 안 돼요. 저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34실, 또 울산… 이것은 전부 바다가 있는 데 주변이고, 울산이 50실, 경기가 안성, 가평, 연천 해 가지고 63실, 또 강원이 강릉 39실, 대구가 포항 20실, 34실 해서 이게 전부 바닷가 주변에 있는 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만 우리한테 제출해 준 그 설립계획안을 승인을 해다고 요청 낸 서류를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이제 참고자료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고, 주요 변경된 내용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이 뒤에 첨부가 돼 있네요, 다. 그 내용, 나와 있는 거에 뭐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밤 오래 돼도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보류한다든지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기 과장님, 답변 자신 없으시면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국장님 직접 하세요. 여기 해당 제안이유하고 변경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그거 제대로 설명을 하시면 설득이 갈 거를… 이상입니다.

무슨무슨 사유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지 무슨무슨 사유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