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쪽부터 하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교육감님께서 1월 10일날, 1월 10일 도의회 오셔 가지고 교육시책 중점,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몇 개 말씀하셨어요.

도의회 전체 총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인지 아세요? 교육감님께서 금년도 “나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지. 유일한 저기 뭐여, 김수연 교육장님 아세요?

추진할 그런 내용들은 많고 크게는 다섯 가지만 하신다고 그랬어,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각 지원청에서 시책 할 것들을 이래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한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런 저런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교육지원청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신 거를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합니다. 교육장님들은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계신 겁니다. 교육감님이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하신 의중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아시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 그거래요, 바로.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여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중점 추진내용, 특색사업 이런 것들 이래 보면 주로 이래 되어 있는데 특히 특색사업은 각 지원청별로 보면 2개 내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사업 그 내용분석을 해 보면 앞에 들어갈 중점 과제들이 중복되는 지원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분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잘해 가지고 그런 거 중복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특히 저기 요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꼭 넣으셔야 되겠고, 뭐 거의 다 넣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일 것이다, 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주5일제에 대처하는 거, 이런 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또 학교현장에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이런 거, 인성교육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거,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색적으로 우리 지원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효율적인 무상급식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교육장님들, 작년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했는데 분석을 전부 다 해 보셨습니까?

분석한 지원청 있어요? 1년 해 보니 이렇더라. 반드시 평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1년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잘못된 거, 더 장려해야 될 것 이런 거는 교육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 방문할 때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문제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학교별 교과교실제 운영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이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더라.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걸 뭐… 대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문제점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의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

이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말씀드렸지만 특색교육에서 다른 데 다 비슷한데 제천 교육청에 보면 폭력 NO, 사랑 YES, 따뜻한 친구,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조금 색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분 교육장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특히 해결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급환경을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거기 있으니까 담임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그다음 학교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폭력이 일어난 뒤에 대처하는 건 이거는 그렇잖아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의 최우선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제천 교육청 이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자세한 내용들이 제천 교육청에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 지원청에서도 이거 꼭 해야 될 문제니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 아시겠지만 학교의 급식사무를 보던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 종사원들은 그전에 무상급식 전에 채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상급식이 되면서 거의 다 이렇게 다른 데로 전환을 하고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들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몇 명인지 교육장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주 교육장님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니지. 그렇게 많은가? 그럼 안 되지.

급식사무를 지금까지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명이냐 그거여. 청주가 제일 크니까 제일 많아요, 하여튼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전부 다들.

모르죠? 맞아, 보은은 없어. 보은은 없어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주 교육청은 27명입니다, 27명.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이 지금 1년 이렇게 경과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7명을 무슨 돈으로 월급을 주느냐 365일로 해 가지고, 무슨 돈으로 주느냐 하면 학교경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학교경비에서 주는데 보통 한 달에 얼마를 주느냐 하면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단 말이여.

그러면 1년이면 얼마 한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1인당 주는 경비가. 그래 학교경비가 2,000만 원 정도가 한 사람 인건비로 나간단 말이여.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누구한테 갈 돈이 가느냐.

관내 학교의 학생들한테 갈 돈이 그리로 전부 다 나가는 거여. 그러면 그 학교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2,000만 원이 나가면 학교운영에 지장이 큽니다. 작은 학교들 2,000만 원 엄청 큰 거지.

근데 이거를 교육장님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청주는 27명, 뭐 아마 교육장님들 전부 다 모르실 거예요. 충주는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충주는 5명이에요, 충주는 5명. 그거 알고 계시네. 제천은 몇 명이요?

제천. 그렇죠. 이제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제천이 7명입니다.

제천이 7명이고, 청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파악 못하셨죠? 괴산증평이 1명이에요.

증평초등학교인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학교경비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 말씀드리는 것 제가 행정감사 때 꼭 물어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아까 전부 다 말씀드렸던 것.

교육장님들이 나중에 이래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할 때 사고가 없는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딴 교육청, 그다음에 학력제고를 잘한 교육청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장님들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게 다른 거는 뭐 그런데 이 학력제고로 줄을 세우는 거에 마음이 뒤틀린다고, 그게.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력제고, 이 시대 아이들 심성은 억지 주입식으로 이래 교육을 하는 건 옛날과 조금 다릅니다.

애들이 그렇게 달라졌어.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래 클 때는 억지로 이래 하면 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스스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와 조성,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일선학교에 보급을 해 주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이게 되지 않아. 될 수가 없어.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거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업태도 이게 들어가 보면 정말 희한한데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정말 바람직한 학생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업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또 하나는 요새 저기 보면, 작년부터 그런데, 제가 전부 다 주문하는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책·걸상을 요새 많이 바꾸는데 새 거를 막 바꿔.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주민직선제로 됐다고 사람들이 가다가 전화를 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전화로 엄청 많이 와요.

멀쩡한 책상, 의자 막 집어던진다고. “어디서 던지는데요?” 3층에서 막 집어던진데, 바깥으로. 가서 보면 전부 다 쓸만하다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교육청엔 그렇게 돈이 많나요?” 이래요. “돈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 책·걸상 교체하는 학교 교육장님들이 어렵지만 꼭 현장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에 새것 갖고 싶어서 아마 요구를 막하는 것 같아.

그런 게 많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연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연구.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신경을 교육장님들 꼭 쓰셔야 됩니다. 1년제 기간제, 6개월 기간제 그 이하는 갑자기 이래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건 뭐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데 1년제가 나왔다, 6개월제가 나왔다 이런 걸 채용하는 거는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받았느냐 하면 우선 저기 대기발령자가 우리 도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기발령자들이 기간제 6개월, 1년제 이런 게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도교육청하고 빨리 상의를 해 가지고 정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간제를 1년 근무 기간제 한 사람들은 그 1년이 종료되면 실업수당을 받는데 5개월분을 받는다는 거야, 정부서. 어떤 돈을 받느냐 하면 급여액의 50%를 받아요. 그다음에 6개월 짜리가 이래 하고 나가면 3개월 동안 또 급여액의 실업수당을 받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내막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눈먼 돈으로 새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화를 받아서 또 그래요. 사실 난 몰랐는데 “아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채용 즉시 또 인터넷에 이래 띄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거 해 주시는데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교육하실 때 엄히 지시를 내려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초등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얘기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 건데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 요것도 신경을 다시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 할 때 숙박 계약하는 것 G2B 이래 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참 문제인데 인터넷교육, 학생들이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어른들도 많이 중독이 됐어요, 보면. 옆에 가면 얘기를 안 해요. 참 사람 환장할 지경이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뭐 자꾸 물으면 그냥 이러고 말아요. 저도 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거만 들여다보고 그냥 이래 있으니, 참 스마트폰이 나와 가지고 일체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인터넷 이런 것 중독이 되지 않도록 좀 어렵지만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8일 날 이래 받았는데 계획안을 이래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최진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사전조사 이게 이렇게 서류상에 계획안에 미비됐다는 거 이것을 이래 보았고.

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5월 초에 추경이 되는데 그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런데 계획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세워야지. 이것만 몇 장 되지도 않은 것 이것만 갖다 주고서 계획안이다 이러니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몇 평은 몇 명 수용을 하고 해서 370명 그런 것도 말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도대체 몇 명을 수용해 이것도 모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도 수련원은 이런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붙어 있어야 된다 말이여.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수련원을 설치한 후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설립완공 후에 연간 수입되는 예상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데 이런 거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없다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서귀포에서 자꾸 사람들이 줄고 이런다는데, 제주시에 수학여행 간 애들이 74%가 거기 묵는다는 얘기지. 거기 숙식 때문에 거기에 묵는다는 거 아녀,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는 거는 주로 답사를 하고 이런 데는 또 서귀포시란 말이여. 제주시에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가는 데가 서귀포시란 말이여. 이런 것도 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들었고.

또 제주도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뿐이 안 걸린다는 거야. 내 물어봤어요.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야.

직선으로 가면 보통 40분이면 다 끝에서 끝으로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지를 제주시 도두1동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또 의문이 갔었고, 사실. 왜 여기다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숙식을 이래 하면서 거기 이래 다니면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복덕방도 있고 식당들도 많더라고, 서귀포에. 대충 이래 물어보니까 “도대체 여긴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요 앞에는 길가에는 지금 도두1동하고 똑같아, 값이. 뭐 150에서 200사이더라고.

그래 많이 가네 이랬거든. 그럼 요 뒤에는 얼마 가느냐니까 거기는 40∼50만 원이면 된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연수원이라는 거는 꼭 길옆에 서야 되느냐 그거야, 또. 그러면 이 값이면 그래도 넓은 데 이래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암묵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거를 볼 때 그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가서 이래 보긴 봤는데 번화가에다가 이렇게 길옆에다 큰길가에다가 하긴 했더구먼. 이런 거 이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받았을 거 아녀.

받았으면 여기다 이렇게 좀 붙여 가지고 두꺼워도 되는데 이래 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몇 장됩니까? 이거만 이래 주고서 검토해 달라고 이러니 사실 그렇잖아.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