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보장과
10시 01분
먼저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평생보장과 유경일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좀 늘상 느끼는 바는 몇 해 동안 이렇게 봤을 때 평생보장과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가장 충실해요. 그래서 자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과들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고 지난 전자부터 계속 이렇게 봤을 때도 평생보장과는 직원들이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감사함을 먼저 드립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부분 또 부분 부분마다 개선해야 할 때,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하도록 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내용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자료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사유와 또 범위도 잘 진행하고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에 대한, 제한 경쟁을 하기 위함이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안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발발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안전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절차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행복 경로당 반찬 지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도시니어클럽에서 참여 어르신 스물세 분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자아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르신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더 확충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뭐 개선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걸 원하시는 게 확대, 사업 횟수, 횟수를 원하시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횟수를 늘려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10회에서 15회, 올해 15회를 하고 내년에는 최대한 20회까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의 노인분들한테는 조금 더 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이자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그게 뭐라고? 뭐 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게 더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게.
이승민의원
그게 그분이 원함이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원함이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좀 문제라.
이승민의원
그렇게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 성금에 대한 활용 사업 현황도 잘 보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저출생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성금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좋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거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도군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수행하는 모양이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위탁기관하고의 불협화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줬지마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위탁기관은 협력 기관입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상하 기관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줘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서 더 충실히 일하면서 공직자는 좀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갑질 이런 거 안 됩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지도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끝으로 작은 도서관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작은 도서관에 청도군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 4개소, 아 작은 도서관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디 어디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금천․풍각․이서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러면은 그 청도 작은 도서관에 예전에 그 유명,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던 한강 작가의 도서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어린이 도서관에도 있고 지금 작은 도서관에 제가 확인했는데 어린이 도서관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작은 도서관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못 했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필요한 부분이 그분, 어린이들에게도 민족성이라든지 또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네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도군이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즉시 확인해서 없으면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또 이게 작은 도서관이 돌봄 효과도 주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여기 1,920만 원 정도의 도비, 군비를 이렇게 청도군 관내에 있는 아동들에게 그 기능도, 돌봄 기능도 할 텐데. 금천, 제가 금천에 살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금천은 활용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좀 사업 신청을 지금 당초에 도에서 1개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10개소가 선정이 돼가 그중에 청도군이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1개소만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풍각하고 이서는 신청했는데, 진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금천은 신청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인데 억지로 좀 늘려 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왜 못한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게 신청이 좀 막 이게 다른 군 데 비해서, 이게 풍각이나 이서는 젊은 애들 층이 많이 오는데 비해서 금천 쪽은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이 많이 활용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뭐 소문을 듣고, 또는 정보를 통해서 더 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거꾸로?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업 예산상 신청을 한 1개소만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2개소까지는 어느 정도 해봤지만 3개소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까지 붙이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정상.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기획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다수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 당시에도 신청, 올해 신청할 당시에는 또 금천에서도 재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도 뭐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억지로? 라는 내용이?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승민의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풍각하고 이서는 내용이 좋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웹툰 작가들이나 또는 원어민과 하는 토크 스토리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네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텐데 좋은 방향성은 그분들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비를, 자체 군비를 수반해서라도.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금빛 도서관 확인 더 한번 해보고, 설득을 해보고 원한다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말입니다. 참여, 그러면 풍각하고 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땠어요? 만족도가 나았을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몰라서 또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놓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청도군이 자체 예산을 세워서 기능적으로 좋았다 하면 계속 지속성이 있을 거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절취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같이 한번 주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천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었나요? 링컨이 제일 잘하고자 했던 부분이 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문맹, 문맹 떨어지는, 문해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문해력이 더 나아져서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떨어졌던 문해력이 지금 0.8%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줬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뿐만 아니라 작은 시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도서관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동감하시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유경일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는 두 군데 지금 행복 밥상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니 1일 2식으로 해서 주말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다 식사 제공을.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식사 제공을 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뭐 신청 따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두 군데 평균 해가지고 23명에서 25명 정도.
김태이의원
두 군데 해서.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각각이.
김태이의원
뭐 연세를 따진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시고 경로당에 오시면 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만약에 젊은 사람이 홀로 있어 가지고 거기 경로당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상관은 없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렇게 뭐 사람이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그거에 딱 맞추겠지마는, 그리고 좀 혹시나 뭐 모자라는 경우, 풍각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일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인원은 하기야 매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내서 거기에 부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겠네요. 제일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 반찬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업 확대 요청 건이 주로 있는 걸로.
김태이의원
굉장히 많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위생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뭐 위생,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이게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하는 데 보면 마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 선정을 마을 내 자체 인력으로 선정을 해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도 그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 내에서 거기 어르신들 중에 누가 이렇게 인력을.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마을 어르신 중에 그 동네 경로당으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고수리 같은, 고수2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풍각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것도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거를 권장을 하니까 계속 이거를 앞으로 늘려가겠네요? 이 사업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게 국가적으로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김태이의원
도에서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신청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지금 신청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2개 외에 10개소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겠지마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김태이의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 안 하는 경로당도 있기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경로당도 많습니다.
김태이의원
많이 있겠네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경로당 부담 가능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김태이의원
지금은 뭐 어떻게 앞으로 확대할지는 정확한 그거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네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까지 현재 나타난 거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신청 요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달라고 해가지고 10개 이상은 안 된다니까 10개까지는 지금 신청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자부담이 있어도 신청만 하면은 신청하는 경로당에는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게 많아지면은 또 선정을 또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이의원
해야 된다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내년에는 그럼 지금 대상지 선정 다 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이의원
몇 군데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도에서 지금 우리가 10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2개 소가 있으니까 지금 12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경로당이라든가 지금 요즘은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니까,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면 식사해 드시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힘드신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어르신들은 물론 다 편리하고 또 이렇게 행복 밥상을 함에 있어서 영양소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공급을 해서 하면 건강이라든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래 같이 모여서 밥을 함께 먹어 혼자 먹는 것보다는 또 같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권장돼서 잘 되면 그것보다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연계되면 혹시 이거 그 사업지 대상지에서는 요즘은 경로당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매 예방이라든가 뭐 노래 교실, 체조 교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많이 확대만 되면 이거 인력 창출에도 조금 도움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생적으로 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그런 인력 창출을 하면 더 나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거 식재료도 마찬가지로 식재료가 우리 청도 농가에서 하는 그런 식재료를 공급해서, 그러면 신선하게 공급도 할 수 있고 우리 농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농가 살리는 데도 한몫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시작할 때 어떤 점이 문제가 굉장히 또 많은지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서 이렇게 자료들을 남겨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많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손 들어라 얘기도 안 하시고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앞에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수연의원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도 선정이 처음에는, 선정 과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탈락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대부분의 사업 중에 이제 공익형이 많은데 공익형의 경우에는 1일 3시간, 30시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한 29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사역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그런 거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이게 목적이 자체가 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각 읍면에 지금 인구가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읍면별로?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시니어 클럽 자체에서도 지금 한 10여 명 이상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인원까지 1,800명 가까이 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렇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일부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별로 위치별, 장소별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확인을 하고 있고. 이 인원으로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별로도 그렇고 여기 파트별로도 그렇고, 지금 교육 정도는 하고 계시죠? 안전 교육이라든가 뭐 일하는 데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안전 교육은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참석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1년에 보통 상․하반기 하고 해가지고 매달 상․하반기에 크게 한 번 하고 매달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위험, 이거 지금 어르신들의 위험성이 안전도에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타신 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더라고요.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하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그 책임을 또 우리 군에서 또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지금, 우리 지금 시니어 클럽의 인원수가 아마 다 관리는 못 할 것 같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한두 사람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이라든지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분들 일자리 하시는데 좀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을 연계한 현장에 대해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안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만 될 것 같고 지금 파트별로 보면 각 기관에 들어가신 분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거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로 또 아까 선호도가 높아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서도 또 좀 뭐라 그럴까? 그 지역에, 관에서도 좀 불편 사항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거기에 좀 필요한 거 정리도 좀 해주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주요 업무가 딱 주어진 것은 뭐 명세표를 뽑아다 주고 안내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근데 또 너무 그런 것만 딱 하고 있으니까 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손님처럼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곳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또 24시간 돌봄 체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에 야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현재 이용률을 보면은 6월에 30건, 7~8월에 20건 그리고 9월에 와서 5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7~8월에 저조한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모들의 하계 휴가, 휴가 때문에 이용률이 좀 줄었고요. 지금 9월에 와가지고는 53건으로 지금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수연의원
아, 조금 늘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근데 여기에 지금 돌봄 교사 인력 확보와 또 근무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마 교사님들의 좀 피곤함 이런 것도 있어서 밤샘 근무하는 데도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여기 24시는 한 곳이고 어린이집은 9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연의원
각 읍면에 있는 거 이거 공동 마을 돌봄이나 공동 육아 나눔터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 6살에서 초등학생인데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 한 곳이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담 교사를 구인하는 게 가장 힘든 경우.
이수연의원
그러니까 교대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교대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했는데 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안 맞는 분도 많으시고 신청하는 분 중에, 그래 그 신청 자체도 적어 가지고 채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비용은 좀 더 가지만 호봉도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뽑고 해도 모집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지금 마을 돌봄터나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세워지더라도 산동 지역이나 산서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그렇죠?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들이 지금 주말이나 야간에 돌봄을 제공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청도는 어린이집에 갈 수가 있는데 풍각이라든지 산동은 부모가 태워와서 또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데려다 주고 가는 시간, 데리고 오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철이라든가 주말, 뭐 평일 구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서나 산동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를 좀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25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풍각에서는 풍각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그 선생님의 사비로 가지고 좀 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런데 지금 그거 사비를 하다 보니 “돈이 없다” 그래서 9월달에 끝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그전에 맡긴 부모들이 지금 항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사비가 아니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가 그건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그 예산이 끝난 상태 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풍각어린이 원장님한테 확인을 한 결과 지금 현재는 또 사업할 의지가 좀 또 안 계시다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내년 예산에 뭐 하신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수연의원
예, 꼭 그거 예산에 수립하셔서 또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AI 교육이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해 줘서 각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AI 관련해서는 작고 강한 학교 통해가 화양하고 각남 쪽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남성현하고 동산․덕산이, 이게 3개소가 지금 신청을 의사가 있다고 지금 확인을 받고, 아직 완전 신청을 받지 않았고 3개가 의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말씀하시는 거는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지원하시는 거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안에 AI가 들어가든 뭐 영어 교육이 들어가든 이런 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우리는 초․중․고등 교육 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교육청에서만 그냥 다 하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AI 관련해서 한 적.
박성곤의원
모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에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피하는 거고 지원하는 건 다 이렇게 교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성곤의원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는 초등 교육이나 중등 교육에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지금 우리 청도군의 교육 예산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저희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성곤의원
추경하기 전에 0.18%였는데 지금 0.1% 추경에서 0.1% 됐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올라가고 추경 교육 예산 안 올라갔으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 취임하실 때 보면 그 8대 공약에는 10대 공약에 보면 아이 낳아서 교육시키고 잘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0.1%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심 지역에, 안 그래도 시골에 살아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군이 도시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나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복 예산 말고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는데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보시기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지금 학교 무상 우유 급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애들 선발해 가지고 외국 보내주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충족해 가지고 하려고.
박성곤의원
원래 우유 줬었는데 올해 우유 끊으신 거예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니죠, 이게 일부 그거 무상 급식을 했는 적 있었는데 초‧중에게 전체로 이게 급식을 확대하는 겁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유 주고 그 몇 명 뽑아서 해외 보내주고 하는 거 말고는 우리 군의 교육적인 강점이나 이런 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평생 우리 교육팀에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 전체에서 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군 전체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교실 같은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계신데 정규 교육을 너무 등한시하고 난 다음에 평생교육에 힘을 많이 쏟아 본들 그게 정말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도 이 교복 좀 해주는 금액, 지금은 교복 비용이 다잖아요. 교육 예산으로 잡힌 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지금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만나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에 검토하고 있고,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우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저기 제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말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아 좋겠다, 어떤 수준의 프로그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하면 그냥 돈 주고 말면 우리 군 자체에서 교육적으로 나아갈 방침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에서 일선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하고 연관해 일선에서 하다 보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그게 저번에 같은 영어 체험 학습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주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과 협의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그쪽이 원하는 요구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주요한 그 학습들을 조금 더 성취도를 높이겠다.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나가겠다. 특히 AI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방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논의, 교육지원청하고 논의하는 부분 말고 우리 군 안에서 어떻게 우리 청도군에 자라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풍각에서 5명 방금 전에 이수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5명이 풍각어린이집에서 주말 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예산 떨어져서 뭐 좀 도와달라고 군에 왔을 때 그 예산 없으니까 청도 보내라 하셨다며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청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하신 분이 있겠죠? 하여튼 과장님 메타 글래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셨습니까? 메타에서 만든 거, 메타 글래스라고. 메타 글래스 안경 레이벤하고 합작을해서 메타 글래스2가 이번에 나왔는데 안경을 쓰면 그 안경, 그냥 일반 안경하고 똑같아요. 의장님이 쓰신 딱 저런 디자인인데 저런 안경에 안에 그냥 액정이 들어가서 액정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아예 안 보이고 그냥 유리 글래스로 보이고 안경으로 보이고, 여기는 시각적 정보가 다 나타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고요. 과장님이 영어로 해도 실시간으로 두 사람 다 쓰고 있으면 바로바로 통역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서 뭐 어떤 것들이 결국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도심에 있는 아이들과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일찍 경쟁을 시작하려면 좀 늦었지만 지금도, AI 교육 자체를 좀 특화시키든지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AI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들이 올라오는 이유들이 교육 현장에서도 AI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군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에도 우리가 AI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AI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박성곤의원
그런 건 없지 않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 측에서는 지금 수요가 적습니다.
박성곤의원
늘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 그런 하드웨어나 뭐 어떤 커다란 대형 공연장이나 뭐 뮤지컬 시설이나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도심을. 근데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챙겨봐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왔는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됐는데 65%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에는 65%의 학생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AI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받은 학생들이 65%는 다른 직업들이 가질 것이다. 지금 없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게 AI로 인해서 바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 AI 친화성을 기른다든지 또 요즘에 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안 좋은 쪽으로 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AI 윤리 쪽으로도 조금 지원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 교육 격차를 결국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당선된 학교들만 말고 그 외에도 AI가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때부터 좀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그 챗지피티 써보셨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똑같은 대답 안 하고 질문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논리력이라든지 좀 논술력도 좀 길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청도군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러한 행정 집행부에서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AI 교육 검토를 좀 해 봐 가지고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방청석에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장
정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장
보면 내 주위에 편한 데 일하고 싶고. 근데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전사고부터 해서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면접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맞죠?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총 1년의 예산이 74억 5,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그중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번기에는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농촌의 일손이 아주 부족한데 이런 거를 좀 정부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점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좀 건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 안전총괄과
10시 40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여기 이동식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운문 쪽에 거기 포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범인은 해결이 됐습니까? 못 잡았죠? 금천인가? 운문인가? 포도 농산물. (『금천』이라고 언급하는 참석자 있음) 금천이에요? 농산물 그거 포도.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까 이 범인 검거했는 거는 없다고 합니다.
김태이의원
검거를 못 했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그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네요. 그렇죠? 그런 현실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1년 농사를 다 지은 것을 그렇게 도난당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동식 CCTV를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설치 현황을 보면 올해 15대 보급을 했더라고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이의원
자료에 보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을 했는 읍면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넣는 겁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청도경찰서로 무상 대여를 합니다. 대여하면 청도경찰서에서 일반 주민들에 의해 수요가 있는 데에 경찰서에서 주민들 수요를 받아 가지고.
김태이의원
예, 신청 들어온 데를 놔준다는 얘기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이전 합니다, 예.
김태이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풍각하고 각북은 1건도 없던데 여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여기에 설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개수가 모자라서 안 준 겁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모자란 게 아니고 풍각하고 각북 그 쪽에서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안 했는데 향후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서에서도 이동도, 이전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니까.
김태이의원
그렇죠, 예.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때 또 설치하도록 그래 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이제 각북하고 풍각은 안전지대인 것 같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안전지대가 많을수록 청도군은 좋은 거니까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수요가 적지 않도록 우리가 또 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범죄 건수랑 그 이전의 범죄 건수랑 이렇게 변화된 거는 뭐 있습니까? 그런 거는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향후에 경찰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피드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설치를 언제쯤 했습니까? CCTV 세로 15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올해 4월에서 8월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4월 경에.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설치를 했고, 9월에 이전 설치를 한 세 군데 또 옮겼습니다. 주민들 또 필요한 데 대해 가지고 금천 임당리에 세 곳 경찰서에서 또 옮기고 그래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수시로 장소가 바뀔 수는 있겠네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이의원
거기 설치했다가 또 다른 데 신청 들어오면 또 그곳에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CCTV를 설치하고 그 관리도 하셔야 되는 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또 설치하기 전에랑 이렇게 비교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의 범죄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CCTV 이거를 계속 이렇게 늘려갈 방침을 하고 계십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15대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아, 15대 더 추가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이의원
보급을 하신다고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특히 이거는 또 농번기에 많이 우리가 농산물 절도가 많으니까 설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이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걸 조금 보급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특히 농가에 농산물 절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지 절도를 당하고 난 뒤에 진짜 범인을 찾아도 보상받기는 또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민들뿐 아니라 우리 주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 피해가 없도록, 특히 농번기에는 빈집들이, 거의 빈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전문적으로 또 노리는 절도범들이 있습니다. 이런 CCTV를 설치하므로 해서 그거 예방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웹플러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재림 과장님 물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없으나 좀 미리 저도 추가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김태이, 김효태, 김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황에 대한 복구 내용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서 주민들, 물론 공공시설의 피해도 큽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총무과에 얘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청도군수 기관장이라는 분은 연가를 내서 피해가 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연가든 휴가든 간에 갔다는, 가셨다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물론 비서실을 통해서는 휴가를 갔다고 얘기하는데 연가가, 휴가가 연가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께서는 다 근무를 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무를 서시고 피해 지역도 돌보시고 산정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엔디엠에스에다 기입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하셨을 거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비상근무하고 다 그래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군수께서는 5일 연가든 휴가든 가셨다가 수요일 날 오셔서 오후에 같이 일정을 과장님하고 같이 돌아보셨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저희 주요 부서 과장님하고 전부 다 9개 읍면 다 돌았습니다.
이승민의원
21, 22, 23일이겠네요. 날짜가 언제야 정확하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7월 23‧4‧5일 3일간 돌았습니다.
이승민의원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7월 23일에서 25일까지 9개 읍면 피해 지역을 전체 다 돌았습니다.
이승민의원
22일에 오셔서, 아닌데. 21일이 월요일이 아닌가요? 볼까요? 21일이 월요일이네요. 그럼 군수께서는 23일로 오셔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오후에 오셔서 오후부터 24, 25 이렇게 사흘을 다녔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3‧4‧5일(23, 24, 25일),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현장에 가셔서 이 부분에 방안을 모색하고 각 과에다가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써서 해외를 갔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래 부랴부랴 오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지난 지역을 선포됐던 이 부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됐던 가평이고 어디고 됐던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이렇게 서두르고, 지금 보세요. 330건 더 많잖아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죠? 11월 말까지 접수를 계속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접수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피해 있는 지역은.
이승민의원
기관장으로서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부분은 특별 재난 선포를 통해서 예산이 가용할지는 몰라도 충분치는 않지만 가용한 범위 안에서 사유지에 대한 피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금액만 전달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원인이 하천이 됐던 산사태로 인했든 사유지가 침해됐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예를 들면 20만 원, 30만 원 그 돈으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제가 물론 행정이든 법에 위반하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연성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천이 침범되어 있으면 옆에 사유지 일부분이 떠내려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범위를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20만 원, 30만 원 지금 건설 뭐라 그럽니까? 토목 건설하는 그 기계 장비를 하루 빌리는 데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피해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행정적 위반이라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시설을 하면서 옆에 그 사유 시설이 있으면
이승민의원
하고 계신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같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그 농가든 주민들께서 관리를 부재하셔서, 그래서 막 허물어졌거나 붕괴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산사태든 하천으로의 물이 침범으로 인해서 피해됐던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또 유연성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11월 말까지 주민들이 아직 신고를 못 했거나 전달 못 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으면 뭐 충분치는 않지만 세세하게 좀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간의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근무를 쓰시고 또 다니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이래 보니까 매전, 금천. 사실은 내 집에 뭐가 도난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범인이 거제에서 잡혔는데 매전 일곽에서, 금천 일곽에서 금붙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연세 많은 분이 금을 어디에 넣어놨는지 ‘아, 내가 착각했나?’ 바쁘다가 이래 보니까 ‘어디 있겠지’ 이래 생각하다가 도둑이 잡히는 바람에 ‘아, 우리 것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데, 사실은 이게 건의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농협이 다 지역 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귀중품은 농협 현금 창고에 보관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연세 많은 분들이 무료로 보관해 준다, 그러면 함에 담아서 이거는 누구 거다, “거기 딱 열쇠를 잠가 오세요” 이제 이래 되면 사실 농번기에 집을 비우더라도 좀 안심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거기는 뭐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만큼 잃어버리느냐 금붙이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5냥을 잃어버렸는데 또 경찰에서는 “당신 이거 어디에서 이만큼 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 물어버리니까 이게 또 난감한 게 연세 많은 분이 또 이거 뭐 재산 추적하는 건가? 이래 싶으고. 하여튼 그게 그분이 어릴 때부터 돌반지를 다 모으고 또 애들 주는 것도 모아놓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 출처를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이 농협에 현금 창고가 있으니 농번기에는 그런 제도를 한번 이용하면은 우리 안심하고 일터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1시 06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2박 3일 동안 또 같이 행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딴 게 우리 의회 청사 안 그래도 저걸 내가 질문을 올려놨는데 경북에는 지금 우리 청도군만 우리 청사 없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효태의원
다른 데 지금 고령도 시작해서 지금 짓고 있고, 또 우리 청도만 없는데 지금 빨리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저 `25년 8월 달에 설계 공모에 당선자 선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해갖고 당선돼서 지금 당선 업체하고 실시 계약을 지금 10월 중에 계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런데 내년 보면 공사 착공 9월 해놨는데, 우리 임기가 6월까지인데 그 6월 안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하하하) 그 우리 또 지나고 나야 하지 말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착공이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착공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효태의원
3개월 같으면 좀 빨리 당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저 설계를 하실 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효태의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의논도 조금 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건물이 설계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실시 설계 이거 하는 그 당선 업체하고 지금 한 11월 중에는 지금 의회 청사 건립 관련으로 설명회를 의회하고 또 개최해서 하기 전에 한 두세 차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 청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 좀 빨리 좀 해 주이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숙진 재무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2022년에서 2024년 세출 결산상 불용액은 전자에 기획실장을 통해서 내용을 다 들었던 내용, 동일한 내용이라서 절취를 하고요. 기부 물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기부 물품 관리 대장, 기부 물품 관리를 2002년 전에는 없는 모양이죠? 그전에도 기부 또는 물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관 기간이라든지 연도가 지나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2003년부터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도 있는데.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왜 확인해 봐야, 근간에, 2002년에.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래도 이제 우리 문서 보존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승민의원
그러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것도 폐기돼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건 2003년부터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가까스로는 2002년에 8월달이었나요? 바르기살기 공원에 그 작가님 이름이 뭐죠? 그 황소 싸움하는, 소싸움하는 것도 200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 공원. 그것도 기부받았던 물품 아닙니까? 김상순 군수께서 제막식을 하셨던. 저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고 하는 부분에.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 이전에 관리대장이 있는지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그 도에 기부를 이렇게 받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품목이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에 제출하나요? 당연히 해야 되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최종.
이승민의원
하셨어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은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최종 이제, 매각한 다음에 우리가.
이승민의원
매각이 아니라 지금 있는 물품에 대해서요. 기부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예를 들면 김하수 군수께서 진행했던 사기 조각상들도 이렇게 물품 관리 시스템에 다 등재돼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등재돼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처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부받았던 물품 「비전 21, 천사의 나팔」 공개 매각을 추진했었고.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향후 계획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공매를 할 경우 온비드에 올렸잖아요. 한 여름께나 8월 달에 올렸나요? 7월 달에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5월 28일부터 해서.
이승민의원
5월 28일 날 올리셨었어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래서 8월 13일까지 입찰 공고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내용을 좀 주세요. 이런 내용을. 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여기 지금 답변서에 공개 매각 진행 과정 해갖고 여기 일자 별로 해서.
이승민의원
예, 일자별로 적혀 있는 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금액은 이렇게 기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때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의구심이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를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문화예술체육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를 우리 재무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승민의원
저쪽 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감정을 받은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올려 갖고.
이승민의원
그런데 그 과에 다시 알아보면, 물어보면 될 테고. 근데 비전 21, 감정가가 1,500.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천사 나팔 8점에서 1,400.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한 점에 175만 원.
이승민의원
시중에 20만 원 합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 그래 감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물론 저쪽 과에서 했다 하니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감정가가 이렇게 해서 일반 경쟁에서 공매를 하면은 당연히 유찰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가격에 예를 들면 비전21에 대한 천사 나팔할 때 공사를 했었잖아요. 공사를 하면 좌대, 또 뭐 공사는 빼고 공사비는 빼고 좌대가 포함입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좌대값 포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문화예술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거기서 또 물어봐야 돼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거기서 이거 이첩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공매의 범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대 값만 해도 몇천, 그때 얼마예요? 공사비 전체 포함해서 6,400인가? 6,800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의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게 되면은 적정한 가격이 감정가가 돼야 되는데 감정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크고, 그리고 연일 방송에 이 부분에 청도군하고의 법적에 대한 범위는 이미 1차적으로는 민사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잖아요. 판결문에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판결문에도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처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근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서 매각 또는 계속 유찰되고 했기 때문에. 매각 또는, 매각이 안 되니 양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를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최종 유찰이 최종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 지자체별로 혹시 무상 양여, 기증 물품에 대해서 무상 양여에 대해서 지자체별 소요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해당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최종.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러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폐기 처분으로 결정돼서 물품 관리 부서인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양여할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한간에서 떠드는 소문입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소문이 아니라 우리.
이승민의원
법인 처가 양여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양여가 아니고 그냥 전화로 이제 민원인께서, 일반 민원인께서 하고 싶다.
이승민의원
일반 민원인한테 양여할 수 있습니까? 법인체만 양여할 수 있는 건데.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무상 양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승민의원
그러면 양여에 대한 준비 과정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하루속히 정리가 되길, 폐기 되길 바라겠습니다. 폐기하실 시점이 됐으면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그 끝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한 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론 이 질의는 경제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물론 수의 계약한 내역 때문에 이 과로 다시 또 된 것 같은데 경제과에다 물어볼 겁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근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다인디앤엘 업체 건으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자체적으로 사무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상위 부서에 행정 감사 요청까지를 좀 도움을 얻고자 했었으나 물론 이제 군민감사 청구로 진행, 주민감사 청구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농공단지 입주,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청도군 관내에 또는 농공단지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했던 여부를 확인해 본 바 다인디앤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이 어디까지인가? 조립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간단한 자재 사는 정도만 가용한 범위였고. 근데 다인디앤엘은 직접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을 모시고 또 전부가 다 아시는 범위지만 생산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런 말투로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론 내부적인 CCTV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여기에 다인디앤엘뿐만 아니라 다원코리아도 농공단지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다원코리아는 지난번 전자 행정감사 때도 봤던 바로 같이 문경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문경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이승민의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생산에 대한 확인을 지금 상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방 중소기업, 이름이 바뀌어 버렸고 벤처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던데 중소기업 센터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옛날에는 중소기업 센터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센터도 확인해야 되지만 청도군 관내 공직자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직접 생산했던 여부를 봤을 때 다원 코리아는 아니었잖아요. 지방계약법 위반이 있잖아요. 다원코리아 보니까 여기에도 떴지만 1년간이었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7건, 2024에서 1년 치만 봐도 21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나아지면 좋습니다만 불공정한 이런 사업이 파생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요.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다원코리아하고 계속 청도군에 사업 파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그 시점에도 계속 다원코리아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다원코리아가 지금 하는 게 거의 배전이라든지 제어, 펌프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좀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다원코리아가 예를 들면 여기에 펌프 시설 무슨 시설 돼 있죠? 그러면 그 물품 기자재가 예를 들면은 외부 어떤 특정 기업의 상호가 적혀 있거나 하면 다 위반이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역에 있는 우리 농공단지에 보면은 여기 다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특별하게 명칭이 계정 제어 장치라고 있습니다. 계정 제어 장치. 이 물품을 가장 많이 이걸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 수중, 아니 과장님 가압 펌프, 펌프. 펌프 위주로 많이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제어 장치 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그 물품이 직접 생산, 농공단지 직접 생산해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상호가 다원코리아로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도군 관내에 제가 현장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펌프, 안에 원자재, 수중 펌프 모터 외부 기업 어떤 특정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다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아니 농공단지에서 제작을 했다는 증빙 서류라든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승민의원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설치가 돼 있던 부분에 특정 모 업체 이름이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터 이름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 위반이라고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아, 계약한 농공단지 업체가.
이승민의원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부품을 갖다가 다 갖다 끼어 맞추면 그게 어떻게 직접 생산했던 범위입니까? 직접 제조해야, 생산 제조해야 되는데. 어떻든 각 과에 저도 각 과에 제가 이 자료를 전달해서 직접 제가 다 물품에 대해서 확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품의 원자재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데서 제조를 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저기 뭐야 농공단지 이 현장에서 생산 시설을 부품 말고 전체적으로 조립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다인디앤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계약한 거 건건이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했지마는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전기세라든지,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청에 직접 확인 증명서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공장하고 사무실 내‧외부에 생산 시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명이면 그때 하고 있다는 사진 자체가 다 증빙이 돼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현장 사진이 다른 사진이.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할 때 이번 기회로 서류보다는 현장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경제과에다가 다시 물어볼 테지만 맨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위와 제가 아는 부분에 약간 괴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어떤 사업에 착수하면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 제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품 펌프가 이런 거 갖다 놓고 어떤 업체를 갖다 놓는다는 건 다 위반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하고는 괴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군수 관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 관사가 전에 기거하던 정방빌라,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5년 9월 2일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거는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온비드에 해서 매각했습니다.
김태이의원
매각 처분 금액이 6,300만 원, 맞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6,300에 매각을 했는데 이 금액이 그 지금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 감정평가가 6,000만 원 나왔습니다.
김태이의원
6,000만 원 나왔다고요? 이 지금 매각한 6,300이라는 금액이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쪽에 지금 거래되는 시세를 봤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래된 걸 보니까 6,850인가? 이래 거래된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6,300이면 뭐 그렇다고 이거 매각한 금액이 많이 낮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집 그 구조에 따라 이 또 거기 현장이 이거 얼마만큼 훼손이 됐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정해져 이게 몇백만 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 금액이 너무 약하게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조금 몇백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2월달에 지금 이 관사를 나왔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왜 이거 지금 평생보장과에서는 보니까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돼서 이렇게 경매하는 게 좀 늦어진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시간이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평생보장과에서 아픈아이 돌봄센터 계획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또 통보가 좀 늦게 와서, 그래서 그 뒤로 우리 바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평생보장과에서는 왜 그러면, 혹시 아픈아이 돌봄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취소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아무래도 장소를 여기 안 하고. (『주민이 반대했다』고 언급하는 의원 있음)
김태이의원
데모했다고? 주민들이? 주민들이 뭐 애들 오고 하면 시끄럽다고 못 들어오게 했는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래서 장소 변경에 따른.
김태이의원
그래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이거를 하지 못해서 이제 매각을 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참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갈 곳도 없고 참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참 지금 많이 이렇게 귀하게 자라야 될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도에 아파트가 제일 가장 선호도 1위고 좋은 곳이고 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코아루?
김태이의원
그렇죠? 역시 코아루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청도에서는 지금 코아루가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 1순위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코아루 부군수 관사가 작년 2월 15일 날 코아루를 관사로 입주했더라고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코아루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관사가 저기 낡았기 때문에 코아루가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우리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위치 상으로.
김태이의원
군청이랑 가깝다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근처에 있는.
김태이의원
군청에 가깝다고 거기 말고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코아루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셔 하셨어요? 안 그러면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뭐 부군수님께서 코아루를 원하셔 가지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일을 많이 하신다고 부군수님께서 직접 요청을 하셔 가지고 코아루를 매입을 했는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이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관사를 계속 자꾸 뭐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김태이의원
그거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가깝고 하면 그럼 부군수님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매일 차 타고 다니시던데.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래도 개인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건 부군수님의.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가까워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 얘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코아루가 지금 솔직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학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애들 키우기 좋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사를 하기 위해서, 부군수 관사하기 위해서 이 관사하기 전에 이 코아루를 매입하기 전에 그때는 이나경 국장님께서 안 그래도 제가 코아루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정보를 받아서 그때 국장님한테는 말씀, 그때 얘기했죠? “코아루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고. 코아루는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코아루 아니라도 군청 가까이에 아파트 새로 신축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금액대도 이렇게 안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고 다른 데를 선정하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아루를 구입해서 부군수 관사로 쓰고 있으니까 부군수의 직책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권위적인 의식 때문에 이거를 코아루를 선택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선택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주민들이 부군수 관사를 거기 코아루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코아루의 부군수가 거기 관사로 서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주민들의 반응들도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거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은 다 하나같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사로 선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줄 서가 기다리고 있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갔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소외감도 느끼고 허탈감도 느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질책을 하고 싶어요. 저도. 저도 그 매입하기 전에 그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참조를 해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차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 이 내 돈 아니고 군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부군수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 부군수 전에 정방빌라에 있을 때 리모델링해서 했어도 충분합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그래도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시는 정방 빌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거 30년 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살면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부군수가 거기 와서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넓은 평수 24평까지도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방 빌라 매각한 처분 사유가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하고 하면서 우리 부군수 관사는 1억 9,000. 2억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부군수 관사를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1억짜리 있는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 많아요. 재정 수입을 줄이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 하고 앞뒤가 너무 말이 안 맞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고 하면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을, 재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것인지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로 해서 주차장 부지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누군가가 필요로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코아루 분명히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아루를 구입하지 말라고 근데도 그런 제안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얘기하는 게 뭐 일단 계획을 잡아놓으면은 우리 의원들 말도 들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군정 질문하고 행감할 때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