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국내외로 동분서주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 수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3년 12만 9,175명에서 2011년에는 무려 3만여 명이 감소하여 10만여 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아동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미래의 인적자원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초등학생 수 감소 문제를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로 판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충북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 정책은 대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국가 수준의 출산장려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충청북도 자체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와 도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각종 지원이나 대책은 비단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주변지역에 위치한 학교나 시·군 지역, 특히 농·산촌 지역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10여 명 이내인 학교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교육인력의 감축과 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충청북도의 대책과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만 0∼2세, 만 5세 영유아들에게 무상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부담만 가중시키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만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집행의 초기단계라 재원마련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및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생각되지만 충청북도 자체의 재원마련 대책과 타 시도와 차별성을 가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자녀수가 약 2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명인 반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자녀수는 1.0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안정적이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연봉의 고저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출산율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을 줄이고 직장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장려금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현실을 안일하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 예로 서울의 강남구는 2010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20억 이상 늘렸지만 출산율은 0.86명을 기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차지해 출산지원금이 반드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출산장려 정책을 고용의 안정성과 연계하여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저출산 문제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충청북도의 주요시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3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타 지원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대책과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도가 추진한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저출산 문제 해소와 고용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그동안 충청북도가 노력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보육의 재원마련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정부 정책대로 추진할 경우 충북 도내의 지원대상 영유아는 얼마나 되며, 지원에 소요되는 총소요 예산액과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그리고 소요예산 중 우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의 재원마련 대책과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영유아 보육의 합리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산촌 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연구하거나 실태분석을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농촌지역 폐교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내의 초등학생 수 감소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추진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결 수도권 전철 중부선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도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수도권 전철노선이 이천∼혁신도시∼증평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부선 노선이 경기 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으로 변경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음성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현안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변경은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노선변경을 한 것은 음성군민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음성군 지역 통과노선을 변경하면서 음성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노선변경에 대한 음성군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선을 변경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행정부지사님, 부교육감님,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과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뚜렷한 산출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12년도 충북도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균형 인사운영 차원에서 출산·육아·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에 부탁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지난 3월 29일 언론보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큰 비전만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이 노선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도 이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바뀐 사실에 대해서 음성군에 공문이나 무슨 서식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으로 가는 게 동탄에서 이렇게 혁신도시로 오는 이 바뀐 사실을 음성군에 통보한 사실이 있냐고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것입니까?

그러면 2008년 수정계획에서 원래 감곡∼혁신도시∼증평으로 이어지는 노선하고 평택∼증평 노선이 있는데 그 맞습니까? 당시 2008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보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천∼충주∼문경의 중부내륙선의 감곡역사에서 혁신도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제2의 중부내륙선 추가노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음성·진천 양 군의 혁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충청북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기에 벌써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철도망이나 충청북도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기준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인데 2008년· 2011년 2회에 걸쳐 충청북도 종합개발 계획을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박사급 연구원이 수립했음에도 이천∼감곡∼혁신도시 노선을 제외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월 29일자 언론보도를 보면은 혹시 이것이 진천군에서 개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먼저 있었던 감곡∼혁신도시 노선이 저는 잘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탄 노선을 없애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감곡 우리 혁신도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동탄노선만 추가했으면 됐지 이걸 왜 빼가지고 우리 음성군민들이 이렇게 화를 나게 했습니까? 아까 답변자료에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거를 음성군에 건의가 있어서 다시 이거를 수정계획에 올릴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 계획노선을 아예 빼지 말고 동탄노선만 추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거지 우리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 8일 음성군청에서 우리 중부4군 지역주민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요약집 자료가 있더군요. 거기에 보니까 그 때는 동탄∼안성∼청주공항∼청주∼대전광역시로 이어지는데 증평과 혁신도시를 거치지 않고 진천을 경유하여 청주공항으로 그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을 경유하도록 변경수립 되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근데 이게 또 의심을 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빼고 다시 이렇게 돌려놓은 이유, 그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동탄에서 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까지가 총 연장이 54.8㎞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관성도 없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왜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서로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끔,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제시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게 74.8㎞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6월 8일 음성군 공청회 시 5월 30일자로 제작한 PPT 보고자료에는 동탄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청회 시 사용한 요약집에는 동탄노선이 있고 PPT 보고자료에는 음성노선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음성노선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 요약집에 있다고 공청회 시 설명했다고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감곡역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의 노선이 48.4㎞입니다. 그럼 저쪽 노선보다 약 20㎞가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과 선로구조물 수가 적고 사업구간이 짧아 비용이 적게 드는데 비해 동탄노선은 수도권 비대화 초래와 교통 혼잡비용 발생과 지가가 높아 기존노선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길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당초 원안대로 변경할 의지가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청회가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실시하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문제에 관해서 직접 묻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청회는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철도노선의 일부 변경도 아니고 노선 전체를 없애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면서 공청회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고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어느 것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