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본회의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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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

10시 00분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십시오. 저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러면 손 좀 천천히 드세요.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상공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답변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을 하셨던데 무슨 의미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우리 저희 부서에서는 신중년을 위한 상공업 지원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있어가지고, 그 지원 정책이 없어 가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사실 질문서를 제출하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과에 질문이 배정되는데 상공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과가 사실 새마을경제과는 맞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질문이 배당됐는데 우리 거하고는 “해당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사실 제출하면 우리 군의 신중년 정책은 상공업 정책은 제가 어디 가서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해당 없음”이 아니라 뭐 준비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군이 지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통계청 자료 보면 청도군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45%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 군의 지역 생산성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의원

물론 이게 비단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공통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역 소멸 위기 도시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노인, 청년, 여성에 관한 이 3대 정책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 하는 점,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노인 인구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물론 노인 인구도 많고 하니까 노인 인구는 많아서 챙기고 여성은 뭐 지금 한 최근 한 15년 사이에 많은 그런 여성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에서부터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여성을 챙기고, 청년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역 인구의 우리가 25%를 담당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의, 즉 신중년으로 명명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한 지원은 이게 지금 지역 소멸 위기 도시 전부 다 대부분 다 보면 좀 전무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참고로 올려놓으셨던 것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해서 연중 1,600만 원에서 청도군민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이걸 40세 이상으로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이 정부 사업이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네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것도 이제 두 명이에요, 2명. 우리 군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면은 인구 자체가 한 만 한 이삼천 명 가까이 될 건데, 1만 한 삼사천 명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인해서 통계청에 접속이 안 돼서 정확한 거는 자료 못 봤죠. `23년도 거를 제가 보니까 만 50세 이상만 해도 25%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들은 결국에는 만 50세 이상 만 64세, 65세 미만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 또한 퇴직하시면 그 세대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 경험이 쌓여 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가지지 못한 경영 감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중년층이 지역 경제에 좀 새로운 동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명백한 우리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만이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 노인일자리라든가 신중년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뭐 일단 “해당 없음”이라는 답을 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시지만 일단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좀 문제점이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보면은 뭐 물론 대도시 위주이긴 하지만 이미 신중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서울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50플러스 재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0플러스 재단’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신중년들, 그러니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에게 창업에 대한 보육, 어떻게 창업 컨설팅이나 아니면 공유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경력형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사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도 그 왜 저 그거 했었던, 한참 전에 뉴스 나오고 했었는데 중장년 기술센터, 아 기술 창업센터였나요? 그것도 운영을 했었고. 물론 비슷한 사업입니다마는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부산, 우리 가까운 데 보면 부산 남구, 여기는 지방의회인데, 아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인데 남구에도 마찬가지고. 고양시, 이천시, 경기도 쪽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 규모가 우리 군처럼 4만 명 중에 2명이 아니라 정부 사업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역 자체에서 그들이 챙기고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그걸 지원하는데 우리 군만의 자금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군이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기부에서 하는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뭐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 기능적인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게 중장년의 문제를 이렇게 좀, 문제라면 이게 사실 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방치하고 좀 제대로 된, 예를 든다면 이자 지원 정책이라든지 창업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저는 뭐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지역 경제를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인생 이모작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새마을경제과 그 당시에는 과 이름이 달랐지만, 협의를 보면서 결국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청도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자 지원이라도 좀 받으려면 밖에 한 3~4년 나갔다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으로 다시 들어와야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방 정부로써의 역할을 우리 군이 다 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청도도 우리 청도형, 그러니까 농촌형이 되겠죠. 우리가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청도형 신중년 창업 보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새로 창업을 했을 때 어디다 컨설팅 받을 때도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비전문가들에게 여쭤보고 창업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창업 보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가동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 숙련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창업 교육도 하고 시제품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에 대한 판로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정착을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성공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 좀 이자 지원 정책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업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판로 등 지원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신중년 세대가 저는 복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분들은 기회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느냐가 우리 청도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확신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해당 없음”이라는 행정의 언어가 우리 다음에 제가 군정 질문을 드린다면 시행 중 또는 준비 중이라는 정도의 답변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면 요 상공 지원 정책 현황은 저희 부서가 관례적으로 없어가지고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약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안들도 좀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제가 또 질의했던 식료품 소매점 입점 비율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청도읍의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잠시만 나가면 소매점들이나 슈퍼나 마트, 대형마트, 편의점 다 볼 수 있지만, 각남, 각북, 풍각, 각남‧풍각‧각북‧금천‧매전은 소매점 자체 슈퍼마켓이든 마트든 편의점이든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매점 자체가 한 군데씩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라는 게 한 동네밖에 없습니다. 행정리 별로. 한 행정리밖에 자리하지 않고. 이서는 두 행정리, 운문도 두 행정리인데.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16개 행정리에서 이제 물론 원체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번화가고 화양읍도 11개가 있지만 각남 같은 경우에는 예리에 있는 새청도 농협 각남지점 하나, 풍각 같은 경우에는 송서3리에 6개의 마트나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몰려 있습니다. 각북면도 남산1리에 하나로마트 하나, 이서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군데라 했는데 아까 양원리에 세 군데, 학산1리에 네 군데, 금천에도 동곡1리에 편의점부터 해서 탑 식자재 마트 여러 가지 네 군데가 몰려 있고, 매전면에도 동산1리에 두 군데가 다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차를 몰고 뭐 5분, 10분. 때로는 30분, 20분‧30분을 달려 나가야지만 식료품 소매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생필품들이나 식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그 단순한 지역별 불균형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저는 생활권의 단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좀 고령화에 장사하는 지역에는 시가지 중심만 많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데는 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그 고령화로 인해서 또 운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를 독촉하고 있고, 독촉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반대 대안으로 대중교통이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구조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대중교통이 드문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마트보다는 자식들이 시켜주는 택배에 의존을 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또 신선식품보다는 라면이나 통조림처럼 뭐 그런 가공품들을 더 자주 사야 되는 현실, 자주 못 나오시니까 저장성이 높은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어르신들이 또 굽은 몸 이끌고 어렵게 시장 나가시면 나갔다가 장 보시고 들어오시는 길은 또 생존 투쟁입니다. 거의. 양손 무겁게 들고 들어오실 때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있는 버스 타고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 이게 바로 농촌의 식품 빈곤의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바로 청도군의 식품 사막화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 그러면 이 식품 사막화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여기 뭐 인구가 고령화, 지금 저는 생각에는 인구가 먼저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그리고 상인들 이익을 창출하면 시가지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결국에는 소비가 발생하는 곳에 입점할 수밖에 없고 소비가 없는 곳에는 당연히 폐업을 해 가다 보니까 그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의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슈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빵이라고 불렀던 그런 슈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슈퍼들은 한 군데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매점이나 이런 게 입점을 안 한 게 현실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이동식 만물상 정책을 좀 도입을 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동식 만물상 사업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군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차량 운행을 통해서 주 한 1~2회 정도 읍면에 오지 마을들을 돌면서 식료품이나 생필품, 그리고 또 지역 농산물들 이런 거 연계해서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찾아가는 장터 모델 우리 청도군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전에 찾아가는 이동 쉼터를 농협으로 해가지고 통해 한 번 봤는데 고령화 인구가 없는 지역에는 교통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는 대단히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이게 뭐 새마을경제과에서 이거 입점 비율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주신 건데, 사실 해당 과는 아닐 수 있지만 차량 내에서 좀 콜드체인 시스템을 요즘에 다 탑재하고 있는 그런 만물상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주들 오면 내줄 그 오렌지도 좀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갈치도 좀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들 마을회관에 모여 가지고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누가 내든지 간에 “내가 살게” 하면서 한번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타 지자체에도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행복 점빵’은 지리산 골짝골짝 들어가서 마을 있는 오지 마을들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는데 엄청 호응이 좋으세요. 그리고 완주에 ‘완주군의 이동 장터’라든지 임실군에도 ‘찾아가는 이동장터’ 우리 청도군에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 대부분 다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런 시범 사업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생활 SOC 사업이라고 요즘에 불리지 않습니까? 이 또한 SOC 사업의 일종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주체도 필요하고 뭐 어떻게 농산물을 유통할 건지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재고가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 물건을 받아가고 거기서 뭐 냉동 시스템으로 돼 있는 차량으로 마을을 돌다가 저녁에 반납을 하고 재고를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또 장날에 또 소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야 되는 그런 식료품들은 시장에서 또 구매를 해 주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 우리가 식품 사막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께서 2025년 9월 13일 날 ‘찾아가는 이동 장터’로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우리 군이 조금 그런 걸 진행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청도군이 전국에서 이동형 생활복지 모델을 선도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가지면 어떨까요? 이건 사실 국장님.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도에는 없는 사업인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건설국장 대답함) 예, 그래서 좀 마을 구석구석 마다 어르신들 장날이 돼도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걸음이 불편하셔서. 이런 분들을 또 배려해서 식품 사막화를 좀 해소해 보자 하는데 우리 군도 좀 동참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 선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단지 물건 파는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살아 있는 마을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만약에 도입이 되면 이게 바로 복지와 경제를 잇는 새로운 실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하신다면 많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드릴 수 있다고 보고 좀 부서별로 아침에 회의를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간부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가 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농공단지 관리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의 가용 부지 안내와 입주 업체 매칭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 또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농공단지 조성 초 분양이 완료된 공장부지는 이미 소유권이 개별 업체에 있어서 매매 업체나 지자체의 개입이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높은 매매가 때문에 초기 투자에 부담을 작용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건 속에서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도군에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나 민간 부지 소유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은 농공단지에서는 농공 단체 시설 환경을 위한 국토부 신청을 많이 하였고 입주 업체에 대한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예, 여기에 답변서에 되어 있습디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그래 민간 부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는지, 이거로써 이제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풍각에 보면 37개의 공장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개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풍각농공단지는 등록 업체가 3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37개 풍각에.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이거 37개는 지금 요거.

이수연의원

그러면 두 개는 유령 업체입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7월 말 전에 서류를 갖춘 거고 최근 거는 또 8월 달에 2개 업체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의원

공장 수가 37개인데 2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아니요, 39개, 등록 업체가 39개.

이수연의원

39개입니까? 여기 여는 공장 수가 37개라 돼있어서.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37개인데 여기 그때 7월 말 기준으로 37개고, 지금 9월달에는 39개입니다. 이거 책자에서는 7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수연의원

그렇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예. 지금 주식회사 반트에이치앤에프하고 주식회사 금록정보통신이 9월달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통신이 이래 들어와가 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 안에 민원이 발생 많이 하고 있죠? 뭐 환경 쪽이나 냄새난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이수연의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한번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출장을 가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냄새 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아직까지 뭐 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옆에서 주위에서 엄청나게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우리 행정 쪽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환경과도 그렇고, 제가 환경과에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할 것 같은데 냄새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기업 이름만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합니다.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업체는 우리 군에서 조치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는 저희들이 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잘 없습니다. 현장 출장 자주 가는 수밖에 없고, 현장을 가동하고 있는지 가동하고 있나 안 하나 그런 자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매매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옵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가격이 높아서 거기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부과 시켜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 얘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