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 조치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의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중기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기준의 설정 및 고시를 하도록 정하였고, 제6조에는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조치, 유지·관리, 예방교육, 재정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 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적용됨으로써 충청북도립학교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학습프로그램 그 운영보다 역사나 문화, 생태체험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럼 본 수련원 시설 목적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질 높은 숙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기능이죠? 관리국장님. 그럼 실제 현장에 답사해 보니 그 토지매입비가… 보리밭으로 잘 가꾸어졌던데 그것이 면적이 3,458㎡죠?

그런데 그 옆 땅이 더 탐이 나요, 아주 비슷한데. 그래 본 위원은 이왕 이러한 좋은 시설을 처음으로 하는데 시설물을 좀 줄여서라도, 그 옆에 땅까지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드나요? 예산이.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땅보다 바로 옆에 게 더 탐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