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박성곤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혁신도시과
09시 59분
먼저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뭐 이거는 저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빛나래 상상마당,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지금 빛나래 상상마당 물놀이장 올해 좋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35억 투여되지 않았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한 31억 정도 됩니다.
김태이의원
예, 예산은 31억, 다 쓰신 거는 31억 쓰셨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하여튼 30억이 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더 잘 설치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미비한 점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올해 지금 물놀이장에 들어온 인원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방문객 수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빛나래 상상마당은 일단 우리가 사업 시공 부분만 우리가 했고.
김태이의원
관리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김태이의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알고 계셔야 되죠. 하여튼 이번에 물놀이장을 시설해서 일단 무료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오는 거리가 한 1시간 내로 올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공설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주차하는 공간도 넓고 해서 또 이용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 그만큼 많이 온 만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제대로 잘 갖춰져야 되고 하는데 설치 업자가 다인디앤엘에서 설치하셨더라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다인디앤엘에서는 이 전문 업체는 아니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에 대한 우리가 토목의 조경 시설만 그 부분을 다인디앤엘에서 했는 부분이라 가지고 토목 공사는 우리 태령종합건설에서 별도로.
김태이의원
그럼 다 따로 발주를 내려가지고 하셨다는 겁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관리를 했는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 했는 업체가 우리가 조형물하고 위에 이제 놀이 시설 그 부분은 다인디앤엘에서 우리가 했는 부분이고, 밑에 토목 공사 부분은 태령종합건설에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 공사 원래.
김태이의원
그러면 토목 공사 그것도 이 35억 안에 다 들어간 겁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다인디앤엘에서 딱 했는 그 금액은 총 얼마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물놀이 시설하고 그 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한 15억 정도, 1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그 다인디앤엘이 지금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조건은 이제 그게 우리가.
김태이의원
입찰을 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그거 이제 협상에 의한.
김태이의원
협상에 의한 제한 입찰, 이렇게 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경쟁 입찰을 하셨.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해서 그래서 했는 것 같은데.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것도 농공단지에 그걸 해서 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른 걸로 착각했습니다. 농공단지 대한 업체라 가지고 수의계약했는 업체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것 같으면 여기 시설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농공단지에서 제작을 다 했겠네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김태이의원
그거 확인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태이의원
하긴 안 한 게 아니고 안 했으니까 못했겠죠. 당연히. 그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다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문 업체도 아닌 이런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어린애들이 또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안전에 최우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문적인 업체도 아닌 업체를 맡겨서 이 설치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조금.
김태이의원
예, 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하자, 놀이터 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고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트램펄린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하고 놀이 시설 부분도 이제 우리 물놀이 시설 부분도 약간 안전성의 문제가 많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을 하고 그렇게 다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문제점을 완전히 다 하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다 이걸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보완을 다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는 뭐 제가 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미비한 점이 아직까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만큼 이거 안전 수칙, 안전 기준 검사 이런 거는 지금 수질 검사라든가 놀이 안전에 대한 검사, 뭐 시설에 설치적인 검사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시설 통과하는 거는 다 통과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서류들은 다 있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다, 예.
김태이의원
지금 통과했다는 서류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전부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놀이 시설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명 정도 온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업체인데 이거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이 시설을 지금 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계속 수리를 했습니다. 계속 이거 점검을 하면서도 이 점검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가 거기에 총괄적인 책임자가 있어야 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와 가지고 그 하자를 보수해 주고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계속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하자는 빨리 보수가 안 되고 이런 상태였잖아 올 여름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첫해에 하는 거라 가지고 더 이제 시작하고 아직까지, 이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짜 해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범적으로 하면 그 업체에서도 시설을 했으면 돌아가는 상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근데 대기도 하고 있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서 부르면 여기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면 이 시설을 관리하려고 지금 관리하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뜬금없이 관리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뭐 시설하는데 뭐 그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해달라고 했을 때 총책임자가 있어서 그분한테 얘기하면 바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뭐 수도꼭지 하나 고치는데도 불러 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나는 대만 했다, 못 하겠다” 가버리고, 뭐 또 다른 거 불러 놓으면 “나는 요건 했지 이건 안 했다. 못 하겠다” 가고 이러면 일이 되겠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돼 가지고 사실 공공, 물관리사업소에서는, 물관리사업소가 아니고 공공시설 거기서는진짜 애 먹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리고 시설들도 너무나 이게 진짜 우리가 그거 설계한 대로 재료를, 이거 설계한 대로 이거 거기에 대한 이 부품이나 이런 걸 다 사용을 했는 걸 확인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일일이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못하고 그 외관상으로.
김태이의원
상세하게는 하면 안 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꼼꼼하게 챙겨가 부속 하나라도 이게 견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모든 게 하나에서 열 가지 기구마다 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거기서 어린이라도 뭐 지금 안전시설에 뭐 잘 돼 가지고 올해 아무 문제가 발생 없다고 하셨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사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애들도 조금씩 조금씩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지금 샤워장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설치하면서 왜 온수를 설치 안 하고 했었는지 그것도 뭐 좀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그 사업 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샤워기, 순간 온수기 하나 다는 예산이라도 줄이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샤워실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지하수는 그 물이 차가워요. 어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놀이하고 물에서 놀다가 들어가면 그 샤워실에 에어컨 틀어 놓으면 추운 데서 온수가 안 나오면 애들이 추워서 어떻게 샤워를 시키겠어요? 어른도 차다고 하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름이다 보니까 온수 시설은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여름이다 보니까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여름에 찬물로 샤워합니까? 과장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여름이라도 다 온수로 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그런 상기하셔야 되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화장실은 왜 거기에 안 하셨어요? 따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화장실은 이제 우리 사업소도 옆에 있고 야외 공연장에도 있다보니.
김태이의원
아니 사업소는 사업소고 그 사업소까지 물놀이하다가 사업소까지 쫓아가는 게 그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 온수 샤워 시설하면서 그 옆에 뭐 시설 화장실 시설할 여건이 안 됐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터가 좀 작어가지고 거기 화장실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도 그거는 화장실은 샤워장 있으면은 샤워장 옆에 화장실을 거기 할 수 있도록을 해야지 이것도 조금 보니까 제가 미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놀이 시설에도 뭐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가 여기서 다 거론하려니까 진짜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물 수위 조절, 그 안에 그 물놀이장 안에 수위 조절 그거는 지금은 다 고쳤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거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보완해서 이제는 물이 뭐 수위가 계속 올려도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 없이 그거 잘해 놨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보완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보완했는데 그거는 다 확인하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옆에.
김태이의원
물 틀어 놔 놓고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이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때 다 보강을 해서 다 봤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지금 족욕하는 데라고 해놨는 데 있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족욕?
김태이의원
족욕 한다고 거기 수영장 위에 올라가면 그거 올라가기 전에 그네 시설 있고 가기 전에 그 족욕 한다고 해놓은 데 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족욕장?
김태이의원
족욕 식설 있잖아요. (『작은 개울처럼 돼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 실개천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김태이의원
예, 실개천 해가지고 족욕하라고 그래 해 놨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거 실개천입니다.
김태이의원
그것도 거기에 물 빠짐을 원활하지 않게 해 가지고 애 먹고 있던데 그 물을 빼려고 그러면 청소를 한다든가 하면 물이 잘 빠져줘야지 뭐 청소를 해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배수가 안 되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물 빠짐은 제가 못 들었고, 밑에 이제 바닥이 있어서 일어나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족욕장도 아니고 이제 실개천으로 우리가 만들어 놔서 사실 거기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 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김태이의원
그런데 족욕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족욕 체험 이래 해가지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우리가 저 안에서 발을 담가서, 밟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발을 담가서 이제.
김태이의원
그래 발을 담그든 어쨌든 실개천처럼 해가 족욕식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쭉 앉아서 이제, 부모들이 앉아가 대기하면서 애들 보고 하는 그렇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런 식이었는데 그걸 밟다보니까.
김태이의원
그래 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 이제 또, 그거는 이제 공공시설 사업소에 또 떠넘기겠죠. 그걸 완벽하게 해가 뭐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시설하는 면에 있어서 좀 어린이 놀이 시설에 적합하지 않게 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요만한 자갈로 해가지고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전부 이거는 지금 몇 살까지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규정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10세 미만으로 해놨습니다.
김태이의원
10세 미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10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어린애들은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어떠한 무슨 시설이 있거나 있으면 거기 다 놀이, 자기네들의 놀잇감이에요. 그러면 그 놀잇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만한 자갈들도 다 그렇게 넣어 놓으면 걔들이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갖고 다니면서 들어내어서 놀고 이러면 그걸 들어내어 놀다가 던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또 위험성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아요. 그래 도대체 안전 기준에 맞춰서 했는 건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그러면은 그렇게 돌을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돌이 안 움직이도록 다른 곳은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돌을 시멘으로 해가 붙여서 아예 못 움직이게 그렇게 딱 해 가지고 해놨던데, 이거는 그래 해 놔놓고 애들이 다 들어내서 던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밖에 나뒹굴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이거 어린이 시설에 맞는 기준인지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모래사장도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모래 재질도 그 애들이 가지고 놀 모래 재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또 공공시설사업으로 넘길 겁니까? 안 그러면 완벽하게 그 모래 재질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넘겨주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그거 지하수, 지하수는 왜 거기 별도로 그때 그 관정을 안 하고 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당초 설계는 사실 우리가 지하수가 아니고.
김태이의원
아니 물놀이 시설에 지하수 시설 자체가 안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전부터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수도로 구분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물이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농업용수로 끌어와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연결시켜.
김태이의원
아니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그게 좀,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 농업용수라도 수질검사 해가 적합하면 쓸 수는 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당연히 쓸 수는 있는데 그 농업용수는 거기 주변에 농사짓는 데 필요로 해서 뚫어놓은 농업용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수영, 우리 물놀이 시설에 하면서 그거를 관정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다시 관정을 하면 그 예산, 우리 예산을 또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남겨놨습니까? 관정하시려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없습니다, 없고.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그거 다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원래 거기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상수도에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반 지하수를 하면은 모든 모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끌려오다 보니까 상수도 물은 정수로 되어오니까 어린이들한테 이제 좀 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쓰려고, 우리 운문댐 물을 쓰려고 당초에 설계된 부분이고. 지하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걸러내는 필터 공법도 애초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다시.
김태이의원
근데 지금은 왜 그러면은 하려고 하십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공법을 다시 또 추가로 또 넣은 겁니다. 그 공법을 해가지고 필터라든가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를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썼으면서 이런 것조차 지금 준비 단계 없이 해가지고 남의 지하수를 빌려 하다가 결국에는 또 지하수를 파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동안에 올라온 수많은 거의 20가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 그리고 미끄럼틀 흔들림, 그런 거 개선을 왜 미끄럼틀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애초에 잘못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 해도 그렇고 그다음 해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보완하는 자체도 애들한테 너무 위험성이 많은 것들이 많고 트램펄린도 특히 저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트램펄린 그거 규정 없습니까? 그런 규정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도 너무 강도를 강하게 해 가지고 애들이 이게 너무 좀 적은 애들은 위험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은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5살, 6살 이런 애들이 있는데 큰 애들이 10살, 11살 이런 애들이 올라가 뛰게 되면 그 적은 애들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강조를 세게 해가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규정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하여튼 뭐 거기에 그네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 지금 문제점으로 하나에서 열 열 가지 문제점 발생 안 한 게 없으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했는지 한번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일을 열심히 당연히 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는 업체와의 서로 잘 협조를, 업체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의논을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청도 택시 운영 현황을 보면 노후 택시 지원과 감차 지원, 행복 택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 가지 않은 곳, 미운영되는데 100원 행복 택시로 운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저에게 늘상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과장님 그거는 고맙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택시나 관광버스나 우리 지역의 버스 중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 광고물 붙인 이 택시, 관광버스 회사에서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가격이 같다. 이제 많이 우리가 홍보를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데 청도 홍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감안해 줄 수 없겠느냐? 좀 올려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좀 신경 한 번 써 주실 계획은 없으시겠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버스, 우리 관광버스가 우리가 광고비를 부착을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청도버스는 안 붙이고 택시랑 그 두 개 광고, 청도 관광을 위해서 붙이는데 그 부분 예산을 우리가 매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 카시니까 일단 그 부분을 새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꼭 좀 해 주시고. 저 주차장 관련해서요. 청도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 앞으로 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요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맑은물 주차장을 얘기하시지요?
이수연의원
예예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들도 우리도 이제 유료화를 하려고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이 문제점이 이제 저걸 유료화를 해버리면 이제 주변 사람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장기 주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수연의원
그러니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을 유료화를 최대한 시간당 우리 조례상으로 시간당으로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저게 저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기 주차라든가 주변 주차들이 많이 계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수연의원
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주차를 할 공간이 너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유료화를 하면은 같이 우리 저 상상마루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요금도 비슷하게 받아서 이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장기 주차 때문에 급하게 기차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갔다 오려고 해도 차 댈 곳이 없어서 지금 또 요즘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특히나 주차할 수가 없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또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그것도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수연의원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부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회기 중에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는 부분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부분에 좀 어긋나는 행위예요. 사고가 났거나 해서, 의해서 참여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토론을 참여하기 위해서 밑으로 하단에 내려와서 논의를 하는 거, 부의장님께서 올라오셔서 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 부분 지양을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어떻게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사전에 운영행정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셨습니까?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했음을 대답함)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걸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죠. 의장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데. 군정 질의 또는 행정감사 때 물론 행정감사든 군정 질의든 간에 군수, 부군수께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여를 하셔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옳은 거는 옳고 바른 거는 바르다고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계속 부재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또 재경 향우회 때문에 가셨겠죠? 좀 운영행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좀 주의를 좀 시켜주십시오.
박성곤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도시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내용 잘 봤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김태이, 이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빛나는 상상마루 물놀이 운영에 대한 그 성과가 또 있고 또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있네요. 제가 알지 못한 내용도 다 경청을 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청도군이 물놀이장을 긴급하게 또는 필요성을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이걸 실행했던 업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인디앤엘,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우리 의원들과 함께 꼭 이 업체에 뭐라고 그럴까, 전문성이라든지 진실성을 한번 보고 싶어서 논의도 여러 차례 많이 했던 업체인데 행감 과정에서 이 업체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다인디앤엘이라는 업체는 원래 조형물 위주로 했던 전문 업체였잖아요? 다 과들은 조형물 전문 업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조형물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데 여기는 운동시설, 놀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다인디앤엘은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논의를 했으니까. 공공시설사업소 3건,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관광정책과, 새마을경제과는 인허가, 재무과까지, 재무계약팀이니까 뭐 과가 다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조형물 또 기본 용역도 하는 위주로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농공단지를 통해서,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진행했다, 그러면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다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내려왔던 고시 내용이거든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니까, 메모하십시오. 생산 공장 사업자 등록증은 주셔도 되고요. 공장 등록 한국표준산업 분류 번호, 적으십시오. 33, 다시 33302 또는 25119. 이게 표기가 돼 있는지 등록증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담보로 안 돼 있는 업체가 농공단지를 통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거는 원칙에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의함인데,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뭐 농촌 생활 중심지 활성화 사업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던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이런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 부분이 농촌 개발 사업인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했는 그 협상인 계약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사실 우리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이게 다 요구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른 업체의 일반 경쟁 입찰로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농촌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일반 입찰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하고는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했는 부분입니다.
이승민의원
충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 동종 업체들이 다수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렇지, 이게.
이승민의원
동종 업체, 똑같은 업체가 이 사업을 착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우리가 보통 하면은 일반 기업,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이 업체가 지금 한도가 돼서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업체가 이제 우리가 제안서를 내면은 이게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가 상당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네다섯 군데 돌아가다 보니까 이 제안서 그 업체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매전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지역 역량강화까지 하는데 그 건물은 등기가 넘어왔나요? 청도군으로? 아직까지 안 넘어왔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어디, 저거 매면.
이승민의원
매전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매전면?
이승민의원
음. 여기 그거 아닌가요? 매전면 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거기 안에서 역량강화 사업하는 거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 건물은 등기 넘어왔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넘어왔어요? 넘어왔다니 뭐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끝으로 그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어촌 대‧폐차 지원 현황, 또는 교통 공백 지대의 해소 대책 중에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버스, 공공버스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씀하시던데 여기 내용 답변 내용이 콜 방식의 DRT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당장 시험하기가 택시업계나 배차 방식에 주민들이 혼선이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하셨던데, 그 택시업계와 논의를 해 보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몇 번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승민의원
민원이 왜 생겨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DRT를 도입한다는 거를 이제 대충 알고는 있어서 그런 민원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하고 많이 받아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가 가지고 회의를,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원체 우리가 택시 업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손님이 지금 많이 그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DRT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를 시행을 하면은 저한테 상당한 사업에 지장이 좀 된다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다른 방안을 최대한 택시업계와 우리 여기가 이제 좀 공존할 수 있고 좀 어떻게 그 중간 부분을 타협을 해서 그렇게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내년에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내년 하반기 좀 넘어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때 교통팀과 과장님께서 그때 청송과 같은 그 DRT 시스템 아니지만 물론 DRD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공공버스를 진행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저 오기 전에는 안 갔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전에.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제가 작년, 올해라고.
이승민의원
교통팀이 다녀, 벤치마킹 또는 이렇게 한번 보시겠다 하면서 다녀가신 걸로, 선진지를 갔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가 나오고 이 용역도 쓰지 않습니까? 용역.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용역 보고서, 용역 보고서 한번 저도 보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도 용역을 DRT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의회에 용역했는 그 부분만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의회 용역 DRT에 있는 부분.
이승민의원
아니 우리 건 제가 아니까.
박성곤부의장
의회만 했습니다, 그거는
이승민의원
아니 이거 자체 용역 하신다더니 만은 안 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부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용역 아직 안 하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용역을 도시과 교통팀이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용역은 한 건 없고 의회 용역 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자체 용역을,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 의회의 용역비가 그 예산 자체가 좀 협소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의원들 그랬잖아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가용한 범위를 좀 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용역 보고서 나올 수 있도록 세워서 하시라 했더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냥 시작도 안 하셨네요. 그냥 우리 것만 보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보고, 이제 행복 버스 그 노선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이승민의원
그러면 청송에 다녀왔거나 어디 갔을 때의 그 보고서가 있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작년이나 제 올 때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승민의원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늘상 공공버스를 통해서 이걸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이 공공버스를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DRT까지, 시스템까지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도시과에는, 청도군은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또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광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청도버스에다가 지금 31억인가 32억인가요? (『42억』 부의장 언급함) 41억인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31억인 걸로.
이승민의원
41억? 41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39억이었으니까, 그렇죠? 더 증액이 돼서 41억, 42억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도버스와도 좀 협의를 좀 해 보시라, DRT를 협의를 좀 해 보시라. 물론 그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행사 때 뵀는데 DRT를 얘기하면은 의지가 없습니다. 뭐 “안 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왜 안 돼요? 이거 좀 의지가 없어 보여서, 우리 왜 공공버스를 통해서 또 DRT를 통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알고 계시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문광과 또는 학생들 통학 다 해결된다니까요.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이런 것도 물론 빅데이터 팀들이 좀 더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팀들을 안 하고 있으니. 어이구. 알겠습니다. 이만 절취하고,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성곤부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전에.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부의장
김태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빛나래 상상마당 관련해서 이수연 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 그 애들 노는 놀이 시설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그것도 조형물만 담당하는 업체가 들어왔다는 게 결국에는 조금 더 예쁘게 만들자 하는 게 그런 뭐 취지였다면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예쁜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근데 저희도 그 저희 자녀들도 거기 놀러갔었지만 그 미끄럼틀 탈 때마다 부모님들이 가슴을 졸여야 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김태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수의 계약을 하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온 업체인지 모르지만 입찰을 해서 하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수의 계약의 장점은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크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 여기 우리가 했는 거 아니다. 이건 딴 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완전 정말 수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뭐 그전에 놀이 시설이나 물놀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산도 31억이면 규모가 절대 작지도 않은데 오만 거 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천지입니다. 예산 쓰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고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그 시설에 1만 5,000명의 어린이들을 밀어 넣었다? 저희는 사실 의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과 보완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겠지만 그전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는 좀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군에서 안 해본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걸 시정해서 잘하도록.
박성곤부의장
이수연 의원님 말씀하셨던 주차비 문제, 우리 의원님들 다 동의하시거든요. 문제가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주차를 해보신 분 여기서 지금 몇 분 되시겠어요? 주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냥 거기가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만 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그게 아니었다면 그 용도에 맞게 갈 수 있는 길이 결국에는 주차비 징수 부분이라면 이제는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진행이 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DRT 관련해서 택시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DRT 주체가. 타 지자체나 요즘에는 택시 연동형으로 해서 택시가, 버스가 DRT가 되는 게 아니라 택시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삼는 지자체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의회가 늘 한 발 앞장서서 나가기보다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이거는 제가 질의했는데 제가 의장님이 안 계셔서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길게 못 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이거 제 질이다 보니까, 누가 한 분 추가시켜 주시든지. 공모 선정된 여가문화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이 6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픽스됐던 부분이나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그 공모 선정된 부분이 화양읍 동천리 일원에 오도이촌 오이소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올 7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 다양한 도시민이 이제 청도에서 쉼이나 체험이나 문화 커뮤니티실, 다양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도 증진하고 도시 지역을 오가는 그런 사무를 하기 위해서 부지가 1만 4,946 부지에 한 4만 5,000평쯤 됩니다. 그 부지에 모두정거장이라든가 오이소 둥지, 청도 이어가길,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북카페라든가 그래 하고, 오이소 둥지는 그 모듈 주택으로 활용해서 체류형 시범 살아보기 공간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이제 체류 시설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청도에서 이제 잠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청도 이어가길 캐 가지고 생활권이 있는 그 보행 테마로를 만들어서 로컬 문화 거리라든가 힐링가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계획도로를 연계해서 낙후된 상업 지역을 개선해 가지고 거리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반 정비 사업을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내년 초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국비가 지금 올해 한 10억 정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내년에 우리 군비 10억을 더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 전체 우리 예산 구조는 한 67억 원 되는데 국비가 한 25억 원이고 우리가 군비가 25억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토지 보상으로 나가는 17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이 지금,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인구 유입 기반의 조성이 되고 체류형 주거단지로 해서 귀농‧귀촌인 정착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도심도 활력이 되고 관광의 경쟁력 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곤부의장
모두 정거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모두 정거장은 사실 그 컨테이너를 활용해 가지고 일상 생활을 우리가 그 지원해 문화 창작소, 그게 거기에다가 그 북카페라든가 체험 공방, 그리고 판매 부스,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곤부의장
어쨌든 뭐 이게 전국에 12군데 지자체가 선정이 되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홍보했던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공모 사업을 따오셨던 부분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우리가 본 군정질문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부의장
근데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실시 설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니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 하는 그런 공론화 자리도 미리미리 좀 한 번 있었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면 늘 아쉽습니다. 왜 진작 물어봤으면 우리가, “우리한테 왜 이런 거 안 물어봤냐? 왜 공청회를 다 해놓고 통보식으로 하냐?” 하는 이야기가 비단 한 해, 두 해 이야기는 아닐 것인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면은 이런 사업들이 이제 67억짜리 이런 큰 사업을 하면 과연 적어도 동천리 주민들한테 이런 게 어떻게 들어왔으면 좋겠냐?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의견이 있으면 다 봐달라. 아니면 의회에서도 오셔가지고 늘 이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보다는 “의원님 이 사업은 요런요런 건데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하면 논의를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견이 안 나왔다면 추후에 의원들도 입을 뗄 수 없는데 의원들은 하고 싶은 말이나 아이디어도 충분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북 치는 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못 하고 다음에 혹시나 변경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대답이 대다수를 이뤄왔습니다.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부의장
그래서 의회가 자꾸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늘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장재민 팀장님께서 주민들도 좀 찾아뵙고 이런 사업들,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주민들 대신해서 우리 일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집행부. 주민들 돈으로, 국민들 돈으로. 그럼 주민들이 적어도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는 식의 옛날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게 논의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휴식 전에 우리 김병열 경상투데이 기자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장재기 부장님 참석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11시 00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이 보건소가 잘 하시는가 질문이 없네 보니까. 예, 본 의원이 질의한 위원회 현황 및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도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는 역할은 뭡니까? 과장님?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청도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우리 청도군의 보건의료 계획이나 또 청도군의 지역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연간 한 4년, 그러니까 4년간, 우리 4년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또 연차별 거기에 대한 시행 결과를 판단하고 또 시행 계획을 연차별로 세우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법률적인 사업입니다.
김규봉의원
예. 자료에 보면 이제 민간 위촉 위원 수가 일곱 분 계시네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규봉의원
일곱 분 구성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20인 미만까지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12명 지금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민간 위촉을 보니까 민간인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그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규봉의원
돼 있는데 당해직 재직 기간 하는 거는 이거 그 직위 끝날 때까지 하는 그 말씀입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역 보건의료단체의 장을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 위원 개인이 아니라 그 직위에 해당되는 분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기간이 회장직, 의사나 약사나 거기 회장직이 끝나면 우리 바로 이제 위원을 다시 재위촉합니다.
김규봉의원
예, 처음에도 보니까 당해직 재직 기간, 이렇게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회 관련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부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약품 유통기한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의약품 유통기한은 저희들 뭐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리 의약국에 이제 의약품 오남용도 방지하면서 또 의약품 외 우리 저희들 의료법에 관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단속을 우리 분기별로 우리 전 업소의 약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부의장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 읍면에.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당연히 잘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박성곤부의장
잘 지키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성곤부의장
폐의약품 배출 기준도 좀 잘 지켜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11시 0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경령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 과장님 그 청도군의 보건소 소관의 위탁 기관은 몇 개소입니까? 보건소가 담당하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위탁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전체요?
이승민의원
음, 민간 위탁. 위탁 기관은.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민간 위탁은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승민의원
뭐 있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금 군립요양병원하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위탁 기관이 두 개소입니까? 음, 그래요. 그 보건소장님하고도 늘상 많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위탁 기관은 협력 기관입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산하 기관이 물론 이 과에서, 보건소에서도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 협력 기관으로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성을 담보해서 청도군 복지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뭐 아까 뭐라고, 대남병원? 대남병원? (『군립노인요양병원』 보건행정과장 대답함)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과에서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 그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면도 잘 갖춰져야 돼요. 더부살이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신설을 할 때 그 안에 뭐야, 또 다른 부처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그 충분한지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지금 치매 건강, 뭐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이승민의원
치매안심센터, 죄송합니다. 이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실도 좀 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치매 환자 플러스, 정신병 환자 또는 뭐 자살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분들 또는 조현병 환자들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상담실이. 상담실이 마치 치료실처럼 돼 버리면은 그분들이 정신 건강에 더 위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뭐 소장님께서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센터가, 위탁 센터가 센터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목적에 맞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능을 많이 못 하겠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청도군이. 그래서 범위가 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가용할 자리를 만들어서 그네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적화를 자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정신건강심사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건강 그 조례도 한번 봐야 돼요. 위탁 기관이 정신건강심의위원도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 지역에는 조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뭐 이렇게 무슨 운영회 조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업을 그냥 무작정 맡길 게 아니라 반듯한 조례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시를 바라고, 그 안에 그 조례도 다듬을 수 있는 건 다듬어야 되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뭐 예를 들면 가칭 이런 제가 조례를 안 들고 왔는데 ‘군수가 지정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감독을 해야 될 부처가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센터장이, 위탁한 센터장이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거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내에 타 지역의 조례가 맞다 해서 공용으로 했다 그러더라도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을 해야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조례도 내용도 너무 이렇게 좀 이게 그냥 어리뭉실하게 돼 있어 러프하게 돼 있어요. 디테일하게 좀 총칙도 있고. 좀 위탁 기관으로서는요, 약간 그렇게 갖췄으면 좋겠거든요. 조례라는 거는 상위 법령의 보충성의 원리로 디테일해 질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그 위탁 기관한테 맡기고 지시하기가 좋다니깐요. 물론 협력 기관이지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부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김효태 의원님. 오늘 그 보건소에서 엄청 많이 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이나 덕담 한마디 해 주시죠. (김효태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당부사항 간략하게 얘기함)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예, 저도 건의 사항만, 당부 말씀과 건의 사항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 이승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설이나 인력, 그리고 또 상담 실적 등도 조금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기준에 대한민국 자살률 2위, 대한민국 자살률 2위 지자체, 그런 물론 남성의 경우가 2위였고 여성의 경우가 19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면이나 인력 부분, 그거 실적도 확인을 계속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 군민들 참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얼마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해왔던 사업들이,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민 건강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것들도 한 번 기획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 걷기 코스들이나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을 또 한 번 살펴보게 되고 정비하게 되고 쓰지 않는 곳에 자꾸 군의원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지적을 하려니까 그것도 좀 거석합니다. 보건소,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일선 행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군민 건강 걷기 대회, 뭐 반시길 걷기 대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나, 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하단)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