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의 건

농업정책과장 김홍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욱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여러 가지 중에, 죄송합니다. 초중고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내용은 잘 받았고 무슨 내용인지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계획은 내년 예산에 물론 기획실에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좀 그렇더라도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한부모 아니면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중학교까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보면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하고도 논의를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가능하면 건설적으로 답변을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청도군의 학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청도군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공영공사 건인데요. 이제 공영공사권 얘기를 좀 다룰까 하는데. 본 의원은 공영공사가 소싸움으로 해서 사행성 사업하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영공사 매년마다 적자를 허덕이는 이 부분이 청도군의 미래의 방향성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혹자는 그래요, 저한테. 무슨 방안이 있느냐? 공영공사, 저는 공영공사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공영공사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지방 공기업에 관한 공단, 공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싸움 경기, 힘겨루기 경기를 통해서 사행성 사업하는 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청도군의 문화는 존속돼야 되고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있지만 한국 우사회를 통해서 공영공사가 사행성 사업을 청도군에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우사회와 KOTC, 코리안 오버 더 카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 장외 시장의 거래 정지 처분 사건으로 인해서 배상 손실금과 청도군 공영공사 및 우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기재를 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는 제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내부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법리적인 검토의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KOTC에서 거래 정지를 따르게 되면은 한국 우사에 대한,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개 열람을 하기가 어려움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공사가 우리 의회 측에 자료를 전달해야죠. 아직까지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독촉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공영공사 측에 직접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알고는 계시죠?

예.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 그 부분을 저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인 검토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제가 여기에다가 군정 질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 내에 내부 간의 불법 금융 거래 단속에 대한 내용이 연일 기사로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법 금융 거래를 통해서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고발은 없습니다. 계도, 퇴장, 신고까지 있는데.

물론 공영공사의 소싸움 경기에 대한 내부 규칙으로 인해서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행성 산업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청도군이 왜 사행성 산업을 지향해야 됩니까? 불법 도박 금지 그냥 캠페인 홍보 이런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게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뉴스민인가요? 거기에서 기사가 여러 가지 떴던데 죽은 소가 살아나는 부활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전자에 싸움을 했던, 그리고 이력도 없는 소가 이력제, 원래 소는 이력제라고 당연히 귀때기에다가 붙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귀에다가, 귀때기에다가. 그거를 조정을 해서 그전에 있는, 원래 소는 귀때기라 하지 않습니까? 소를 누가 귀라고 그럽니까? 귀때기지. 귀표라 그럽니까? 귀표, 말씀을 순환하겠습니다. 귀표. 귀표가 이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바꿔치기, 죽은 소에 있는 이력을 지난번에 전적을 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서 또다시 사행성 산업에 투입됐다. 그냥 단지 기망 행위로 치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측의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망 행위 하기, 기망 또는 부지, 거짓 정의 행위를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내규 규칙을 보지 못해서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주 두 분에 대해서는 활동 정지 4주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우주 두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예.

끝이면 안 되죠. 기망 행위가 형사 건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금전이 오고 가고 하는 공사잖아요. 공사라 한다, 사행성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미래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연일 사건 사고가 터진다? 형사처벌감입니다. 감사원에, 이 내용이 감사원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예,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진행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이 행정적인 처분 플러스 형사법, 형법을, 이래서 무슨 청도공영공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빨리 소싸움 경기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넘쳐나잖아요. 적자 우리 예산이 과용하게 부적절하게 쓰여지게 만드는 실태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청도공영공사가 ESG 경영 평가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흡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미흡할 일이 더 없어야 되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 부재 및 내부 경영 계획 간의 연계성 미흡’ 청도군이 청도군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제가 들여다보면은 청도군의 공영공사에 대해서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청도공영공사의 싸움소에 청도군이 우리가 이 전통 싸움소에 대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했냐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향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도 답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공기업 경영 진단 결과에 지속적으로 ‘마’ 등급을 주로 받다가 작년에 ‘라’ 등급을 받았죠?

예.

그 전자의 ‘라’ 등급을 받다가 ‘마, 마, 마’ 그다음에 이제 ‘라’ 등급을 받은 거예요. ‘마’ 등급, 아니 ‘라’ 등급, ‘라’ 등급 이하 ‘마’ 등급을, ‘라’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라’ 등급을 연속으로 받으면 이 사업은 폐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는. 근데 ‘라’ 등급을 받았는데 5년간 경영 계획 명령을 2회 이상을 받으면 폐지해야 합니다. 공영공사가 소싸움 경기를 폐지해야 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영공사가 소싸움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향후 대책이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빨리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 더욱이 한국 우사회가 불건전하고 불투명하고 개선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하니 빨리 도려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청도군이 물론 소싸움 경기 문화 축제 향연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 동물연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저 하고 얘기는 괴리적인 부분인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켜야죠. 이서천변으로 축제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어가는 것도 저는 원합니다. 자꾸 내부에서 그냥 고민만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안 갖고 오실 겁니까? 이 부서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는. 청도군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불안정하게 할 겁니까? 우리 의원들과 함께 시작과 끝까지 지금 계속 공영공사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다. 소싸움만 안 하면 할 방법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냥 쥐고만 있으려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청도군에 소싸움 관련 있는 종사자 내역을 지난번부터 봤는데 478명, 더 늘었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이기 아닙니까? 여기 청도공영공사, 한국 우사회 임직원, 발매 및 질서 요원 용역, 싸움소 우주, 심판, 조교사. 청도공영공사 사업을 통해서 집단적인 이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우사회 왜 저한테 안 옵니까? 한국 우사회에 있는 그분들이 저한테 따지러 오신다면서요? 오시라 하세요.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수가 공익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공사로서 이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공익을 추구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를 함양시키는 게 그게 공사 공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사행성 산업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진짜 정말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공영공사 소싸움 경기는 빨리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깊은 고심과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우리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신중년을 위한 농업 지원 정책 현황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과장 없는 거는 알겠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 알고 계신다 하니.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검토를 이제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과는 뭐 기술지원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40세에서 65세 이하 되는데 이제 여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부부가 전입했을 때 이게 40만 원, 그리고 이제 부부 및 자녀가 전입했을 때 50만 원,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귀농 희망자 이제 이분들에게 농업 창업 자금으로 세대당 3억 원, 물론 이게 이제 2%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에도 세대당 7,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 자금이요?

예. 이게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고, 이게 비슷해서 이제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귀농 안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52세의 지역에 계시는 상공업을 하시는 분이 영농으로 전환을 할 때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예, 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단 1년 이상은.

그러니까 안에 계시던 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농 전환, 영농으로의 전환 지원금이라든지.

예, 현재로는.

상공업 쪽에도 없으니까 영농에서 상공업 쪽으로 전환 쪽에도 없고, 하던 대로 그냥 결정했으면 그렇게 50대에서 만 65세 사이에 굉장히 큰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또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지원할 거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현실이 맞습니까?

현재로는 농업을 1년 이상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공업이나 아니면 다른 걸 하시다가 청도에 주소가 있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조기 퇴직을 하시고 오신 55세에 중년 남성분이 있다 치면 그분이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네요.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영농 교육이라든지, 반시든 뭐 복숭아든 강소농 형태로든 그렇게 지원 교육 받는 거 말고는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정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은 지금 되고, 그 외의 교육은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란 결국에 그 귀농‧귀촌 교육도 있고 반시 있고 복숭아 있는데 여기에 딸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 이외에 영농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관련해서 뭐 어떻게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금 관련에서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자체가 없냐는 겁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퇴직을 하세요, 이제. 과장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노인, 여성, 청년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처럼 시골 지역에는 귀농‧귀촌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 신중년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정책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도부터 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다문 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 부분도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힘나고 청도가 잘 살게 하려면 그분들이 제대로 이끌고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젊은 세대들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영 감각도 있겠죠. 경험적인 부분이니까. 또 사회적 네트워크, 소위 인맥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다른 쪽으로 다시 고민을 해볼 때, 영농이든 상공업이든 고민해 볼 때 우리 군은 아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2020년도 초반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새마을경제과든 농정과든 아무것도 이분들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소외감으로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아니면 개선하겠다는 뭐 과에, 농정과의 의지가 없으신가요? 우리 농업군인데 농정과가 당연히 우리 행정의 전면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와는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비슷한 사업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고 그 도비 나오고 하는 거 말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거.

군만의 차별화된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 과장님 이제 과장님으로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신데 과장님 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농업 쪽 직군을 가진 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금융이든 뭐 경영이든 소위 말해 주치의,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주치의가 있듯이 금융이든 경영이든 주치의 시스템이나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조금 컨설팅을 좀 해줄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고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우리 군에서 그걸 보탬이 될 수 있는 서포터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금융이든 경영이든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분들이 촌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아 농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곳은 옆집에 형님, 뒷집의 아우, 근처에 사는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전문성이 분명히 그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금은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 우리 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업군인데 농업 직렬이 조금 전면에 나서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경제를 좀 맡아서 끌고 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거 안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의장님, 김태이 의원님 말씀 제가 대신 질을 좀.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박스 문제, 이 박스 문제는 보통 얼마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바꾸나요? 복숭아 박스하고 뭐 감 박스, 뭐 우리 박스.

우리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판매율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당연히 안 했었을 거지만은 지장이 없습니까?

이번에 이제 복숭아 포장 박스를 개선하고 다행히도 이제 복숭아 가격이 좋아서 거기에는 지금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감은 어떻습니까?

감도 지금 보면은 가격 면에서는 양은 적지만 가격 면에서는 전년 대비 지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고 좀 전에 8월 말이었나요? 이마트에서 대대적으로, 아 홈플러스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때, 청도 복숭아 행사를 할 때 홈플러스에서 “청도군 까만 박스 복숭아 안 받는다” 얘기했던 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게 뭐 이마트인가 하여튼 제가 들었습니다.

홈플러스였다든가 이마트인지. 들었죠? 그래서 “옛날 박스에 담아 온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자기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거대한 상인들은 당연히 그걸 보면서 뭐가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박스를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색깔도 색깔인데 이제 거기 청도반시라는 문구가 잘 안 보여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복숭아잖아요.

아니 지금 감을.

복숭아 때 그랬고 이번에 감에는 뭐 또 그런 얘기 또 나왔습니까? 감에도?

복숭아에는.

복숭아 때도 분홍색 박스에 옛날 박스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감에도 또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이제.

문구가 아니고 그쪽에서 딕션이 명확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색깔이 안 맞다” 이거 우리는 그 까만색 그거 쌓아놓고 판매율이, 실적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슈퍼바이저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색상 문제는 기존에 지금 제작되어 있는 물량은 이제 소진을 하고 다음에 이제 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다시 옛날 디자인으로 주문해서 거기에 그걸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이 박스 디자인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박스만 봤을 때 고급스럽고 뭐 군에서 발표한 대로 고급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박스 진열해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스에 우리 농산물을 담아야 되는데 농산물이 처진다, 여기 지금 답변에도 복숭아에 상큼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 전달은 부족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박스가 농산물이 잘 팔리는 데 일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보호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 박스 디자인 경진대회 나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말씀들이 많으세요.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가 대다수의 민원이잖아요. 왜냐하면 판매를 하고 이걸 사용해야 되는 농민들은 이 결정에 참여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걸 사 가야 되는 중도매인들 또한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잘 됐다’ 하면서 사가는 그분들 또한 참여를 못 했는데 이거 박스 결정하실 때 디자인하고 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었는데 과에서 열심히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하여튼 향후에는 박스를 제작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참여하시고 이게 사실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일을 못 한다가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매일 그걸 만지면서 그걸 유통하면서 사시는 분들 아니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테스트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도 좀 만들고 우리 그 종이로 봤잖아요, 시안을. 종이로 만들어서 결정하셨죠?

아닙니다.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박스 저번에 제작을 했었어요?

예, 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예.

몇 가지 중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뭐 말씀 다 하셨으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뉴스민에서 나왔던 「죽은 수가 부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주가 노렸든 안 노렸든 자기가 옛날에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가 도축된 걸 자기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해서 그 전적이 그대로 올라가도록 해서 기량 검증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겜블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사기 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꼭 과장님.

예.

바로잡아주시고 나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중에 또 하나가 우리 공영공사와 우사회는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 우사회 자본 잠식이 다 됐는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투자증권이 빌려줬던 200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우사회가 빌렸는데 우리가 담보했고 공영공사가 빌린 게 아니잖아요. 우사회가 빌린 채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17억 6,0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 17억 6,000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자였잖아요. 근데 그 이자 또한 갚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래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투자증권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바라보기에 한국 우사회 신용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이자가 2배, 3배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도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 가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이 밑에 근로하고 있는 100명의 하청근로자들, 이 사람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안 나겠습니까? 추후에?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이자가 목을 옥죄고 있을 것인데 빚을 그동안 차근차근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우리 군이 그 한투 자금을 담보로 안고 경기장을 우리가 가지고 오든지 소싸움이 문제라면 사행성 산업을 그만하자면 일단 건물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거 뒤흔들기 전에 이거 발표 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버텨주고 있네요. 사고채권 안 만듭니까? 이거?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사회하고 공영공사 분리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한국 우사회가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안 받고 공영공사의 감사도 안 받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달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운영비하고 그 외에 기타 해서 한 40억 들어가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군 의회에서 한번 보자 해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우리는 공영공사하고 계약을 했지 의회하고 군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는 이게 우리가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우사회 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뭐 저희 행정이나 공영공사 쪽에서도 좀 비협조적인 면은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지금 감사 중이고 뭐 어떤 소송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챙겨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사회가 경영 악화되면서 100명 재하청업체 근로자 인력들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 급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사회가 만약에 그걸 안 주기 시작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경기 돌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저는 최종적으로 최후의 카드로는 우리 소싸움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싸움은 저는 없애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적자만 계속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상화 만들기 위해서 소싸움을 중지시킨다면 아까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사백몇십 명? 사백칠‧팔십분 되시는 그 우사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아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또 좀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지시키고 스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산소 호흡기를 계속 꽂고 가고 있습니까? 경기가 중단돼야 우사회에 다가 17억 6,000만 원 이외의 돈은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 일로 인해서 우사회나 공영공사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 군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께서 농업의 대전환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대단위 계획에 우리 청도군 농정이 제대로 짚어보고 있는지 의구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물론 기계화, 규모화, 첨단화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농가들의 필수한 부분, 진짜 필수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농업의 대전환 기본입니다. 기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민들의 필수 농자재 대한 지원, 대한 논의가 타 지역의 전라도 쪽이라든지 강원도 쪽에는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범위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필수 농자재에 대한 범위를 더 확충하자는 그런 길을 의회에도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인 농어촌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도 농정과가, 물론 농촌 농민이라고 해서 여기 과가 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기재부의 사업이에요. 그냥 단지 농민이라 해서 농업인 기본 소득이 왜 여기 농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물론 시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15만 원씩 주는 농민 뭐라 해야 됩니까? 그 구성원에게 15만 원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지역의 활성화에 얼마나 큰 반영을 일으킵니까? 청도군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왜 그렇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 대 3 대 3이 갑자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만 유독 50 대 50이 돼야 하는데 30 대 70을 바꾼다는 거는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정책에? 그러니 청도군이 더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영양과 의성, 청송 이렇게 산불 난 지역에서는 필요해서 너도나도 그거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주민들 2년 뒤에는 30만 원 들어온 그 돈을, 그 지원금 받기 전에 시범 사업조차도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청도군이 시도를 하면은 시도를 해서 도전을 해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좀 상실감은 있겠지만 만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전해서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도전했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농업의 대전환,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물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 물론 이게 특정 어떤 사업 대상이 있는데 이 업체가 제가 아는 몇 개 업체는 기술 보증 기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그런 업체도 보이는데, 또 계속 지원 사업을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청도군에는 가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농가가 없어서 부재해서 한 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사업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또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박스 같은 관련 부분 아닙니까? 여기 청도 우수 농산물 품질 인증제 여기도 인증 마크를 직원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직원들, 물론 직원들이 고생해서 몇 날 며칠 만들었던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인증 마크라는 거는요 또 박스라는 것은 좀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인증마크 같은 경우에는 CI, BI 어떤 특정적인 명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직원이 소수와 다수가 앉아서 디자인 뭐지? 일러스트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맞냐? 이런 거는 기획 부처하고 CI, BI 같은 거는요, 공모를 통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대학가의 공모를 통하면요, 몇천만 원 올려도 상당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인증 마크라 같은 거라든지 박스 디자인 같은 거는 유능한 학생들을 이용 좀 하셔서 공모 사업을 좀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랙, 까만색 고가 전략으로 할 때는 블랙으로 씁니다. 지난번에 누구였죠? 황부군수였나요? 저하고 같이 그때 농산물 박스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번 해 봤더니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때 황부군수하고 저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용역 업체한테, “이 박스 쓰지마라”고. 그래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불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상이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이러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선택했느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군수가 선택했다 얘기할까요? 군수가 ‘고급스럽더라’ 해서 진행한 거였던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 디자인 바꾸세요. 바꾸시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스 디자인, 색깔, 그리고 재질 바꾸셔야 합니다. 제일 나은 건 이러시면 되죠. 그대로 디자인 고수하고 개선했던 박스를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이 좋은지. 농민을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공직자들 분들께 내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가에 2,000만 원, 3,000만 원 공모전만 던져도 굉장한 임팩트가 날 겁니다. 참고하셔서 청도가 농업이 박스 디자인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김홍욱 농업정책과장님 공무 보신다고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뉴스민 장은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로컬푸드에 농산물 우리 수수료는 얼마 떼고 있습니까?

10%에서 15% 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206페이지 운영 현황에 이래 보면 매출액 쭉 보면 인건비, 임차료, 임차료 이 부분이.

여기 고속도로 로컬푸드는 35%까지 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사실은 선산이나 다른 데 지역은 매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목이 좀 좋다는 이유로 한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로컬푸드에 가보면 농산물 가공품이 대다수 입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시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로스 나는 부분이 우리 농민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수수료도 있고 로스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격을 좀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가공품 이외의 것은 로스 나는 부분을 감안 해서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쭉 이래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 이게 정부 고용부에서 권장 사업이네, 그렇죠? 이런 거도 그거를 받네. 보조금 신청도 받고, 이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 퇴직 공무원분들 청사 앞에서 근무한 적이 있죠? 인제 그런 유형이라든지 또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을 미리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뭐 A급은 월 80만 원, B급은 월 40만 원 이런 지원 제도가 있네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 신중년 일자리 남양주, 광명시, 고양시 뭐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다 세심하게 살펴주면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양태식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정도 남으셨지요?

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린 얘기가 농정과장님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농정과장님이 다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농정과장님을 앞에 모셔두고 다른 우리 농업직 후배분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필두로 한 농업직에 말씀드렸던, 부탁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거 좀 다른 과라고 신경 안 쓰지 마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 청년인 지원 정책에서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90명이 풀케파인가요? 한도가 90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150명 정도 선정됐는데, 이게 3년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이 끝난 사람도 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 지원하는 사람이 90명이라는 뜻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개인적으로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청창농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개별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중도에 뭐 농업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 청창농 관련해서 신청하신 분들 이거 다 받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50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조사해 보니까 30명 정도가 중도에 되고, 나머지는 다 받고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도에 우리가 중도 포기하시는 청년 농업인들은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개인 사정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상의 사정과 안 그러면 들어와서, 처음에는 깊은 큰 뜻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도에 개인 사정이나 안 그러면 농업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농업인 후계농 육성 자금 관련해서 제가 올해도, 지난해에도 5분 발언을 하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제대로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년 평균적으로 한 24명, 25명 지원을 신청하는데 기본적으로 24명, 25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두세 명 되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자금 배정이 되어 정상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24명, 25명 치가 올라왔습니까?

예.

올해 그러면 몇 분 되셨어요? 상반기에.

올해 상하반기 합해서 24명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됐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3명인가, 4명이었잖아요.

그 선정은 됐는데 지원해 주는 정책 자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3명 자금 정도만 정책 자금이 지원됐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책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우리가 원래는 지원자 선정 자체를 1회에 했잖아요. 첫 번째만 선정을 했는데 청창농을 선정하면 그 안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자금이 원래 부족해서 2차 선정을 또 했잖아요.

예.

그 2차 선정까지 가서 됐던 분들이 전반기 상반기에 3명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선정 없이 1차 선정이 되면 다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2차 선정까지 해서 올해 25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만큼, 그러면 2차 선정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년 1‧2차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2차 선정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2차 선정하고 다른 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2차 선정은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선정이 됐는데 또 한 번 더 그 안에서 어떤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선정돼야 되는, 재선정이 돼야 되는 지급, 지원이 됐었거든요. 지난해에. 올해 상반기하고.

예.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1차에 몇 명 뽑고 2차에 몇 명 뽑는다, 이런 부분이신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1차, 지금도 1차에 한 번만 선정이 되면 지원이 다 됩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재선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거 없이.

예.

그러면 정부에서 애초에 이야기하기를 잘못된 거네요. 정부에서는 사업 계획성 자체가 모호하고 청년 실농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선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하고 달라진 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초에 선정되고 2차 선정을 새로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선정에서 떨어지고 나면.

원래 그게 이제 수년간 해왔던 방식은 맞아요. 방식인데.

예.

지난해에 연말에 일이 있었고 올해 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올해 2월, 3월 달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선정돼서 교육받고 해서 선정이 딱 돼서 사업 계획서도 올리고 사업도 정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돈도 좀 부족하고 너희 새로 이 안에서 진짜 잘할 애들만 새로 뽑아야 되겠다 해서 뽑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서 다시 선발해 3명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없어졌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25명 정도를 현장에서 예상을 했고 25명 정도로 우리가 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돈 없으니까 2명, 3명만 뽑자, 아니면 이렇게 기습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매뉴얼을 바꿔서 선정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안에서 재선정을 하자, 이런 경우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아니면 직장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귀농‧귀촌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시골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농업을 기반으로. 이렇게 왔던 농업의 미래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군은 적절한 대응책이 있는가? 였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향후 이런 있으면 적극 중앙 정부에 건의하든지 찾아가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억 대출 자금도 농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대출 자금도 주는데 그 대출 자금에서 이율도 1.5%에 맞춰 주니까 청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주고 어디 농협이나 지역 단위 농협이나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어려움을 확인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는 부분을 저번에도 여쭙고 지금도 또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이 향후 발생하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이거는 뭐 국가의 법적인 부분이니까 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보조금법 관련해서, 지방 보조금법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 잘 알고 계시지마는 청년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걸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어요. 근저당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셔 가지고 땅을 증여받았던지 아니면 외지에 나갔을 때, 만 39세 전에 외지에 나갔을 때 한 몇억의 돈을 벌어서 근저당 없이 땅을 샀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이 과연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나오는 그러한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모해 가면서 응모해 가면서 자기들이 꿈을 펼쳐 가는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걸려 있다고 해서 아예 거기서 보조 사업이 안 나오고 하면 정말로 좀 재능 있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조 관리법상 근저당이 있으면 시설물은 사실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조금 더 보증을 해주고 좀 한도를 높인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신용보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년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땅도 사고 영농할 수 있는 그 설비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딱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본금이 없으면 딱 이 안에서만 할 수 있을 정도만 해라 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서 이 자금이나 이런 걸 갚기 전까지는, 물론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땅에 대한 그 근저당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정부든 지자체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쭉 있다 하더라도 그걸 더 이상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예를 든다면 말 그대로 그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지원받기 어렵게 되고 저온 창고 작은 사업들 이런 것 또한 지원받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 주고 일단 그 안에서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그게 저는 이 실농률을 높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받고 그러니까 땅 사고 시작했으니 그 결과로 인해서 생겼던 또 근저당이 걸린 걸로 또 땅에 대한 담보를 받아서 또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이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친구들이 하다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움받을 곳에서는 보조금 관리법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쳐서 150명 중에 30명이 일단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데도 그거 포기하고 돌아가겠다 하는 결과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착하고 계시는 청년농들을 보면 정착 성공률은 지역의 연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연고가 가장 강력한 것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죠. 그 외에는 연고 없이 들어온 분들이 실농률이 훨씬 높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게 부모님의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청년 세대 본인들에 대해 사업 계획이 됐든 아니면 청도군에서 지원하는 인프라가 됐든 이런 부분인데 인프라의 부족분이 부족하다 보는 게 맞지 않나. 또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계획은 대부분 다 열심히 써서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앞으로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원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는 접어두고 이 친구들이 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기 제품에 대한 브랜딩도 할 수 있고 판매 마케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전담 관리제, 아까 전에 제가 신중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전담 관리자, 즉 신체로 따지면 주치의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 긴급하게 도입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청도군 농업이 조금 도입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대응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 때 교육받고 나면 갈 때 누가 갔는지도 모릅니다. 올 때 환영받고 왔는데 그 중간에 지원이 없어서 갈 때 쓸쓸하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두 번 다시 농촌으로 눈 안 돌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양택식 과장님 답변서 내용 잘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활력플러스 사업, 문화 살롱 추진 현황 및 계획 내용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에 철가방 극장과 같은 사업의 연속성이 부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과 그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 좀 이원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농촌진흥법을 한번 볼까요? 농촌진흥법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자원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 보급, 농촌 지도, 교육, 훈련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진흥과 국가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는데 근데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은 농촌진흥법에 따르죠? 그렇죠?

예.

농촌진흥원. 진흥원장이 상위죠? 맞지 않나요?

센터 안에 과가 요즘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행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칙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건 뭐 우리 청도군의 내부 구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도군 내부 구조가 좀, 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제31조와 32조에 보면은 아까 목적에 맞게끔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자격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농업진흥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을 두기로 돼 있고 물론 그분이 역량이 뛰어날 경우에는 그분이 명예가 은퇴하시더라도 다시 명예, 그 전문성을 담보해서 다시 종사를 할 수 있게끔 농촌진흥 사업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32조에 의하면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는 연구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 외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 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업무와 연구‧지도의 업무가 이원화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가장 민감한 거는 계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업무가 연구‧지도직은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청년들 얘네들이, 이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연속성을 둘 때 정말 멘토‧멘티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효태 의원님께서 하셨던 신활력플러스 사업, 문화살롱도 농촌 지도와 연구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청도군이 더 나아가면은 청도군의 조직 기구 개편이 잘못, 자못 변질됐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대전환에 대한, 농업에 대한 사업의 미래성을 담보하려고 그러면은 연구‧지도직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 지도, 농촌 기술센터가 해야 할 본 업무는 농민들에 대해 연구‧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농업이 자꾸 둔화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 문화 살롱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법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 심사위원회를 둔다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아닙니까?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청도군의 농업에 대한,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농촌 지도의 역할, 그러니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여기 소장님 계시잖아요. 오셨죠? 다시 한 번 다듬어 보십시오. 농민들이 뭘 원하는지 목적에 맞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 친환경농업과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정미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금요일에 늦게 받아서 잘 못했습니다.

공부 좀 잘 못했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했다 하니 질문도 안 하네. 잘 됐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