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부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예,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이 안건과 관계 없는 건데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정리해도 되죠?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서 바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지적하실 게 많아요?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내실 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도 듣고 그래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시든지 집행부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설명을 들으시려면 더 들으셔서 정확한 동의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한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예,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지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최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우리 김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두 건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제정안이 제출되면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더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우리 김영주 의원의 동의와 나머지 출석위원 전원이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두 개의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수렴하되 통합 조정하여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7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을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앞서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님들!

오늘 하여간 여러 가지 조례 수정안 및 대안 제안 등 장기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