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이 여수에서 열리는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관계로, 충주세계조정경기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열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조정 아시아 예선대회 개막식 준비 관계로, 부교육감이 충북교육청 주관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등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5월 9일로 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그 일정 변경안이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루씩 밀려서 열흘간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5월 9일, 아니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요.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출석요구일을 5월 8일에서 정정해 9일로 하면 안 됩니까?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5월 8일에서 5월 17일까지였었는데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이렇게 열흘간 하루씩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5월 8일에서 5월 17일까지 했던 것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정한 5월 9일에서 5월 18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결을 선포…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하고 또 논의 중간에 회기가 다시…)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서 구분해서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월 8일을 9일로 운영위에서 한 것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9일로 연장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임시회가 5월 8일에서 5월 17일까지 돼 있던 것이 5월 9일에서 18일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안건이 심사안건이 15건인데 하나의 안건이 회기결정의 건이 추가돼서 따로 상정을 하시고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광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광희 의원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지 회기 결정은 본회의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건 5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5월 9일로 고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서 5월 8일에서 5월 9일로 하는 거로 하면은 이상이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최미애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는 소외계층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관심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 공인회계사 임상혁·송창근, 세무사 박광석·조윤배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김장한 등 모두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의하여 먼저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도정질문을 실시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전개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의 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토론회, 국내외 현장견학, 연구용역 등 각고의 노력을 토대로 전국 최초의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연찬회 개최,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성심껏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화창한 봄날에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꽃들이 전하는 향기와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