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의회 의견서 이거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된 데는 통합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원군민들도 찬성을 하는 걸로 이제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알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찰이 생기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황이 계속 번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언론보도에는 뭐 대다수 청원군민들도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반대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사실 냉정하게 분석을 해 봤을 적에 이미 청주시에 소각장, 매립장이 건립된 상태이고 시내버스요금 같은 거는 지금 다 단일화해서 단일요금으로 시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권이 하나인 청주·청원이 통합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원군의회 의견이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됐던 과정은 33.3%의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데 찬성·반대가 아닌 그냥 투표를 하지 말아라 그 식의 반대운동이 됐었기 때문에 33%의 투표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청원군에 여론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2,000샘플 이상, 읍면동별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 의결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 이장층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 “아예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을 적에 실제로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영농이나 이런 것을 주도하는 젊은 층들이 투표를 반대했을 적에 투표율은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세 차례 무산됐던 과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청원군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이 면 단위고 자연부락별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여 호 남짓한 이 자연부락에서 동네에 일하는 사람들, 진짜 뭐 젊은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서너 명이 동네 입구에서 “아이, 투표하러 가지 마요. 그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동네 입구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 동네가 투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해 왔던 과정이. 실질적으로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투표장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투표를 하러 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버리면, 뭐 100여 호 남짓한 자연부락들이 전부 다 몇 사람에 의해서 투표를 다 기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걸로 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여론 의견수렴하는 것이 뭐 이거 지금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한 거기 때문에요.

청주·청원이 자체적으로 시한을 정한 거죠? 이게 행정안전부에 시간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6월에 선거를 못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선거라는 걸 꼭 전제로 둬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세 분 시장·군수·지사님의 공약이죠. 실질적으로 청원군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33.3%가 안 나오면 공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끝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별로 청원군 14개 면인가 13개 면인데 면별로 2,000샘플 이상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이 신뢰가 있으면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해 버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샘플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원군의회 의원님들이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청원군민들도 그 정도 샘플 가지고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샘플, 3,000샘플 면별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거는 믿을 수가 있다 그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글쎄 청원군 의원님들이 부담을 가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론조사한 샘플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이게 청원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샘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군민의 10%를 여론조사하든 20%를 여론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그렇게 가버려야죠.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갔을 적에 군의회나 군민들이 아, 이거는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여론조사를 신뢰하고 군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는 몇몇 샘플이 전체가 진짜 뭐 500명인지 1,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여론 샘플 가지고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담이 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