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예.

이 조례는 이제 이장님들 그게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도.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거 질의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항목을 이장자녀 장학금 항목을 따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장학회 쪽으로 거기서 이제 저희들 뭐 지금 다문화 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 종류가 인재육성 장학회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항목으로 포함해서 이 장학금도 그쪽에 줄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 조례는, 거기 가능하면 이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이사회 할 때 그 장학금 항목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작년 거.

예, 장학금하고.

한 두세 가지는 아니고, 한 저게 특기 장학생도 있고 다문화 장학생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주는 건 없지.

우리도 아니, 특기 장학생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지급이 안 됐으면 공적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학회 이사회 할 때 말씀 주신 사항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발굴해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도 중요하므로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에 대한 것도 지나는 갔지만 장학금을 우리가 청도에도 특기생도 많고 이런데, 특기생에 대한 장학 제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또 확대해서 또 장학금을,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급하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게 빨리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이래 한 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민 의원께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추천서, 추천권자 확대에 대한 부분에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추천하신 분들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다함께돌봄센터1호점(나래마을돌봄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3.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09-514호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6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출연으로 출연금은 2,000만 원이며 전과 동일합니다. `26년도 운영 계획은 한 학기당 20명 정도 선발하여 한 학기 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하며, 매 학기 입사 인원만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행복기숙사로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5호입니다.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6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청도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출연으로 출연금은 2025년 대비 7,825만 6,000원 증가한 16억 2,368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 운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2026년도 지출 계획은 6,292만 원 감되었으나 잉여금 및 예금, 이자 등의 수입이 1억 4,117만 6,000원이 감되어 출연 금액이 7,82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년도 수입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잉여금의 감소와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의 상승이 있었으며,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새마을 정신 함량 홍보 영상 콘테스트 계획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6호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자의 참여율과 합격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학습자 관리 및 상담, 시험 접수 및 사후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탁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 5,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이며, 청도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청도군 평생교육진흥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계획안 및 관련 법령은 첨부된 참고 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7호입니다. 다함께 돌봄터인 나래마을 돌봄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도군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인 나래 마을 돌봄터의 위탁 기관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청도군 다함께 돌봄센터인 1호점 나래마을 돌봄터의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 법인은 청나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21년 1월 1일 개소하였으며, 정원 20명의 종사자 3명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이 있어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 청도군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1조, 보건복지부 2025년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수탁 기관인 청나래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을 통한 완전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 지침 공개 모집 예외 사유에 의거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의 소재지는 화양읍 청화1길 16-35로 정방 빌라 102호입니다. 연면적 84.75제곱미터입니다. 재계약 추진 계획은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며 위탁 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 및 적정성 검토, 세부 내역 등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8호입니다.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이와 돌봄 모두가 돌봄의 배움이 가능한 돌봄 친화 환경 조성과 공적 돌봄의 틈새 극복과 안전한 돌봄 제공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 수반이 되는 업무 일체이며,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1년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2억 원이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이며,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청도군 영유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5조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인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 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은 첨부된 붙임 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09-519호입니다.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운용 변경 내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 6억 원과 `25년 예치금 등 수익금 6억 3,160만 원의 합계인 12억 3,160만 원에서 2025년 11월 29일 예정인 다자녀 가족 지원사업 다자녀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600만 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청도군 가족센터 위탁 수행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 내 다자녀 가구에게 아동복지기금의 용도인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단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기금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21명이 됐습니다.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대부분 경상권, 경상권에 몰려가 있고 충청권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학교 기숙사하고 학교 간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노후화 정도 그런 게 있어가 좀 그쪽은 선호하지 않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도출신.

예, 맞습니다.

청도 출신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인재육성 장학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저희들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고 저희도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지금 세운 출연금에 대해서는 2.5% 경영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뭐 퇴직 급여라든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목적 사업비, 주변에 추가한 목적 사업비 이런 거 있고 청도신화랑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있는.

위탁금 안에는 자체적으로 뽑는 뭡니까? 정규직원과 무계약직 이외에 그런 인건비는 또 포함되겠지요.

그 사업에서 사업 목적성도, 사업 목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거 새마을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측 하고 새마을과 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관한 출연동의안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사업이 여러 부서가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새마을경제과에 이 사업비가 나가서 물으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미루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형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따로 우리 관계되는 과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만들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한번 따로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단 측하고 부서하고.

11월 중으로 한 번.

날짜를 잡아가 11월 중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새마을경제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뭐 이승민 위원 말씀하신 뜻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청년 유입을 위해서 이런 스페이스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청도 재래시장의 환경부터 만들어가야 이 사업과 같이 동시에 환경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셔가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이 환경하고 같이 겹쳐서 우리 이 사업 아이템을 활용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많은 아이템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깊이 생각하시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다음 관광정책과장님(문화예술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체육과장 윤은경입니다.

청도읍성 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새마을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장옥 건하고 이런 거는 상인회하고 접촉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개선되지만서도 일단은 주차장을 하려면은 단층을 하면은 주차.

예.

예, 위험은 유발.

3층으로 할 것인지 단층을 할 건지 의견을 생각해 가지고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지금 시장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시장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설치해야 되는 객관적인 뭐,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산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마련한 거 있어요?

지금 청도시장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추가해야 되는 뭐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안을 먼저 주시고 이런 것도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또 그 시장 입구에 보면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양 옆으로 노점상이 많아서.

예,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 때문에 차량 소통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해놔 놓고 시장 장날 노점상이 있어서 거기 시장에 차가 못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주차장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방안도 아직 안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층 필로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옆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층 필로티를 올리면 거기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주택의 조망권 침해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살펴보시고 그러면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한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이런 것도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하고 바로 또 통과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참조 좀 하시고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리고 세부적인 토론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거 사전 설명회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그러면은 수정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계획안을 제대로 들고 온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계획안이 오면 가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장 노점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장옥하고는 상관이 없고, 장옥 쪽은 장옥 쪽이고. 그게 아니고 주차장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주차장 진입로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허가를 해주자는 그런.

그 부분을 해결해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 계획 없이 우리가 주차장 부지부터 덜컹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 없이 했다가 만약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차장 부지만 사 놓고 주차장 만들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수정 가결하는.

또 더,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좋아요.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로? 거수로 할까요? 안 그러면 비공개?

아, 알겠습니다. 일단 박성곤 위원님이 일단은 내용을 한번 원하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또 토의할 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끼리는 다 지금 의논하신 위원님들은 다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박성곤 위원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고 하니까.

다, 여기 김효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예, 취합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령입니다. 의안번호 09-521, 청도군 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청도군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물품 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실행 계획 수립 및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예산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공공시설사업소 기획운영팀장 김태철입니다. 소장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 ‧ 522호, 청도군 문화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조성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이 ‧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1호, 2호 이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경정청구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에 따라 반환율을 조정하였으며, 이 ‧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1은 문화시설 사용료 부분에 보건소 신축 부지인 군민회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2는 체육시설 이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조성되어 이 ‧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지3은 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어린이, 한부모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 ‧ 523호,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동 파크골프장 시설 규모 변경으로 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산동 파크골프장 홀 수를 18홀에서 36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사용료는 1개 면을 그냥 전체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관 자체를 해 가지고.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해가지고.

예.

2시간 빌리면.

주말하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자체가 해가지요.

예, 단체는 3,000원이고.

8,000원 해가지고.

예.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만 5,000원 빌리게 되면 두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3명, 4명, 5명이 와도 되고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참고하고, 그리고.

예, 청도군에 심성 있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그리고 직무대리님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 용역한 결과.

예, 알겠습니다.

꼭 제출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파크골프도 다 같이 해버렸네. 다 같이 해버렸네. (기획운영팀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것도 똑같네. 다 끝났네, 그래 넘어 가 버렸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11월 3일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