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들어섰는데 2조 원을 이렇게 잘 분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조 원이 넘은 시기가 언제부터죠?

국장님 기억나세요? 그런데 한 10년 됐군요. 불과 한 10년 사이에 예산규모가 이제 2조 원 시대를 맞이했는데 예산규모가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 그만큼,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의 증감분을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중앙 의존도가 큽니다. 그것은 뭐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록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수입 증대, 이것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게 뭐 얼마 크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 이런 것들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짚어 볼 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대략, 예산과장님, 대략 얼마 정도 되죠? 1,900억이죠.

그러면 2010에서 2011년도로 온 거는. 1,000억 정도죠. 그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나름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월금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 이월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에서 84, 여기는 주로 2011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48에서 449에도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반납할 잔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납 잔액에 대한 거. 뭐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무상급식은 7억 2,600만 원 정도가 돼요.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한 서너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어.

우선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 한 7억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목표치는 달성이 됐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시행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집행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이거. 좀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그러면 기타 448에서 449쪽에 나와 있는 여러 건이 있어.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대응투자해서 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자꾸 남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묻는 거니까 계획을 거기에 맞게 잘 세워서 되도록이면 많이 안 남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에서 9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여.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새터초 외 2교 잔액이 9,300만 원이나 돼.

또 그리고 괴산북중 다목적교실 집행잔액도 5,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물론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인데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나름.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래도 이 잔액 반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주변정리 뭐 이런 꽃도 심고, 예를 들면 주변 옆에 있는 땅도 고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식합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지도를 하시지 뭐, 본청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두 번 돌아갑니까, 아니면 끝날 겁니까? 한번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21쪽 청명학생교육원 관계자분 오셨어요? 청명.

그런데 중등 예비학교가 간단하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중등 예비학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거기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거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거기에 12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거기 보면 한국어강사 인건비 이래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있죠? 121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중등예비학교(청명학생교육원)” 그래 놓고 거기 죽 내려가면 가, 나, 다, 라, 마 나오는데 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양반이 한국어강사가 연령이 얼마나 되길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넣어주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무슨 얘기여, 이게? 아, 이건 내가 몰라서 이렇게 묻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576쪽, 요거 박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577쪽에 보면 성화중학교는 3,800이고 그 밑에 금천초는 1,500이여.

그다음에 또 보면 직지초는 5,900이여.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서현초는 3,500이고 동광초는 5,400이여. 근데 아까 박민수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분명히 거기 다목적교실로 가는 통로의 지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여. 어떤 학교는 1,000만 원, 어떤 학교는 5,000이 넘어가.

그래 난 그 밑에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충주공고에 거기에 다목적교실 보수 해서 조명시설 7,000 그러면 이해가 가, 그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부 다 지붕설치인데 어떤 데는 5,000이고 어떤 데는 1,000이란 말이여.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연결통로 지붕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거는 한 10m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30m씩 되나, 그렇게 긴 통로가 있나 그래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713쪽, 저기 수련원 관계자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이동식수영장사업 그거 713쪽에 보면 이동식수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저기 진천의 소두머니로 흘러가는 물 있잖아요, 물.

냇가 앞에 그게 수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 축사에서도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수영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재질이 부드러운 거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한 번 할 때 애들이 보통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늘 걱정했어. 거기 물이 더러워서 애들이 수영훈련을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계획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해 봐야 아는 건데, 여하튼 수영할 수 없는 데서 수영훈련까지 한다니까 일단은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겁니다.

계획 자체는 훌륭하게 잘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