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이래 죽 보니까 사실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들을 다시 이래 추경에 많이 올렸어요, 보니까. 뭐 안 올린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올렸더라고.

담당부서 실무자는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무조건 이렇게 두꺼운 책에 좁쌀만한 글씨로 올리면, 아마 끼워 넣으면 위원님들이 모를 것이다.

그게 안 되지, 그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그러냐 그거여.

하여튼 내가 다 보긴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어진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데 현 정부의 국가 운영 예산 집행 잘못된 거를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돈이 없니 적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이래 들어보겠습니다. 내 선거구역이라서 얘기하는데 저 제천여고 배구부가 아주 옛날부터 전통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천여고 가서 체육관을 보면 이게 어둡고 거기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데 리모델링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빠졌더라고 이번에.

그것 빠졌고, 또 하나 의림여중의 체조부, 우리 충북의 대표잖어, 그지? 의림여중에 거기 체조실의 체조부 하는데 의림여중, 용두초등학교, 제천여중 셋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체조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래 가보면 공기가 엄청 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번에 공기정화청정기 꼭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빠졌더라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충주공고에 인조구장 이래 마당에 해 놨단 말이에요. 밤이면 차가 막 들어가, 다 망그러져.

그래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자바라 철문으로 꼭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빠졌어 보니까. 그래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빼고 넣지 않아도 될 거를 먼저 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래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고 저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주요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학력평가 1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다 이래 더해서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이래 돼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래 많이 예산에,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평가는. 꼭 해야 되는데 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줄인다면 어떤 내용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0억 정도인데. 아니, 그런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되 조금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일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급 학교에서 평가에 진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정력과 역량을 좀 학생들의 인성교육지도에 할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인성교육도 학생생활지도하고 학생상담활동에도 57억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 이렇게 총액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0쪽에 단양공고, 저기 이거 자료구입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 아주.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내가 묻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안에 충주중학교하고 단재교육원 야구장 한 게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애 내가 이래 볼 때, 여기 보니까.

맞습니까? 반영 안 됐습니까? 내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려요.

그래요? 뭐 빼도 된다니까 그렇고,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단재교육원 야구연습장, 이게 저 본예산 때 이것도 올라왔던 건데 또 이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과장님 오셔 가지고 내가 앞서도 이래 말씀드렸지만 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지, 또 이래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이렇게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 그대로 또 이래 올라왔는데, 저 체육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저 뭐여, 충북에 고등학교 야구 있는 데가 세광고하고 청주고등학교하고 두 군데 아녀?

청주고등학교 야구부를 설립을 하면서 연습할 구장도 없는데 그래 거기 지정을 해서 하라 그랬단 말이여, 그게? 전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박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 초등학생 학예행사 지원.

이거 CJB에다가 돈을 줄 테니까 운영을 해 보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얼마 돈을 달라 이랬겠네? 아까 5,000만 원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76쪽에 이래 보면 괴산증평, 그 광신분교 1,030만 원 임대수수료 안 받는데 예뻐서 안 받는 겁니까? 왜 안 받는 거예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1회 추경에 이래 재원 올라온 것을 보면 97억이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사실. 이 돈이 올라온 것을 이래 보면 사실 그래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이 목적, 저 목적 이런 제목의 그런 목적으로 돈이 이렇게 전부 다 일선 학교로 많이 가는데 대상되는 학생들은 거의가 같은 애들여. 일선 학교 교장님들 몇 학교 이래 방문해 가지고 들어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고민스럽답니다. 애가 하나가 이래 대상이 되는데 이 목적으로 대상, 저 목적으로 대상.

그 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를 아주 뒤틀어 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현장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보면. 대상이 전부 다 각각이라면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대상이 그 애가 그 애인데 이 목적, 저 목적 돈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서 교장들은 그 돈을 사용하는데 고민스러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하는 명목, 이런 거를 집행청에서 연구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 보시고, 좀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억 정도가 드는 외천초등학교 탁구연습장 설치, 지금 외천초등학교 몇 학급이에요? (「폐교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폐교?

그럼 빈 교실이 다겠네. 그걸 이용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빈 잉여교실을 가지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