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위원입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거기에 28쪽 거기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2011년도가 이제 단위사업에 18억, 2012년도가 이제 9억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뭘까요? 28쪽.

금년도 2011년도에 연구시범학교가 총 몇 개 교예요, 2011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나 2012년도 시범학교 수는 연구원에서 받아 보니까 줄지를 않았단 말이여. 오히려 늘었어, 연구시범학교 수는.

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18억에서 9억으로 줄었단 말이여. 이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연구학교 수가 줄었으면 예산도 줄은 걸로 되는데 연구학교 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데 예산은 이렇게 팍 줄었단 말이여, 이렇게. 18억에서 9억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저기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이제 9억으로 되어 있어, 저기에 22쪽에. 9억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것도 저기는 안 맞아 이게.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가 본예산에 7억 1,000인데 여기는 또 8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이 숫자가 이게… 연구원에서 저기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도의 그 예산은 18억이었단 말이여? 18억이고 금년에는 9억 아녀 지금 그게, 2012년도에.

근데 18억에서 9억으로 이렇게 반으로 줄었단 말이여, 예산이. 28쪽을 봐봐, 28쪽을 한번. 그걸 한번 좀, 난 이게 숫자가 틀리는 건지.

여하튼 연구학교 수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야지 그래, 한 9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9억이 줄은 저기를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131쪽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의 131쪽에 학교정책과 소관이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이게 있는데 미국연수, 호주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연수는 그냥 지난 본예산에 7,300만 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1억 2,000을 올렸단 말이여, 이렇게. 기정에 7,300이고 추경에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고, 호주연수는 연수경비가 딱 떨어져.

아주 350만 원 곱하기 21명 해서 딱 떨어지는데 미국연수하고 호주연수가 이렇게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주연수도 ‘아, 21명이 가는구나, 350만 원씩 가는구나’ 이렇게 딱 알겠는데, 미국연수는 몇 명이 얼마에 가는 게 그냥 두루뭉술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 산출기초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겠어.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지. 그게 좀 저기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연수 같은 게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에 5,000만 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질의만 간단간단 몇 가지만, 157쪽에 맨 밑에 하단부분에 충주 교육청, 옥천 교육청의 자원봉사활동비가 2개 교육청만 1,5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여.

다른 교육청은 배정 안 하는가? 어째 옥천하고 충주만 주고 뭘 쓰는 건지, 이 사업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 원씩 증액해서 세워주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82쪽 꿀맛무지개학교가 있는데 꿀맛무지개학교는 어디를 얘기하고 금액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꿀맛무지개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가. 다른 데는 여기 청주농고, 특수학교, 복대초는 딱 이렇게 얼마 지원해 주는 게 나타나는데 꿀맛무지개학교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 모르겠어.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183쪽에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지원 이게 꿀맛무지개학교 지원되는 거여? 그럼 여기다가 앞에는 대상은 꿀맛무지개학교라고 그러고 여기는 병원학교 화상강의 지원 이러니까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꿀맛무지개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요거 한 가지만 하고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206쪽에 치료사 인건비 산출이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206쪽에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여,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이게?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이면 그럼 4만 원이면 4명, 한 달에 4만 원을 준다는 얘기여 뭐요, 인건비 산출이?

그럼 본 저기는 얼마가 증액이 된 거여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할 적에 증액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인건비 해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한 명 곱하기 12월 하면 이걸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한 달에 4만 원 받는구나’ 이렇게 알겠잖어.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거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 보는 사람이 좀 이해가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인상분이다, 한 달에 인건비 4만 원이 인상된 액수네. 인상된 액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4쪽 교육정보원은 언제 개원되는 거예요? 9월에 개원되나? 교육정보원. 364쪽에 지금 4개월분의 운영비를 전부 계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9·10·11·12, 4개월인데 이게 만약에 9월에 개원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너무 과용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자재구입 11억 7,118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산출기초가 없이 기자재구입 11억 7,1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산출기초도 조금 거기다 명시해 주고, 우선 9월에 언제 개원되는 거예요? 9월에 하여튼 개원이 되는 거구만.

그러니까 4개월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네, 9월에 개원이 된다면. 그래서 그 기자재 그거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 어떻게 11억… 예,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하여튼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338쪽의 학력인정평생… 그것이, 그건 미용학교 거기 주는 거죠, 대상이?

근데 어째 저기를 수업료 324명인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했나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지원 민간이전 4,600만 원 그건 민간이전 어디로 이전해 주는 거여? 한부모가족, 어느 단체인가요?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지원. 그러니까 각 학교 공립학교나 이런 데를 이렇게 주는 거다, 이 돈이? 어떻게 주는 거여?

요거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지원도 이게 예일미용고로 가는 거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의 충주중학교 그린스쿨 사업이죠, 그게? 575쪽의 57억 충주중학교 해 주는 것. 574쪽, 575쪽에 충주중학교 그게 그린스쿨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그린스쿨 선정된 학교가 어디어디여? 여기 충주중학교 하나인가? 근데 이런 경우에 그린스쿨을 선정할 때 충북에 하나인데 요런 거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여?

하여튼 절차를 중시해야 될 겨, 이런 거 선정하는 데는. 그렇죠? 글쎄 하여튼 절차를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뒷장에 576쪽에 다목적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붕설치가 몇 학교, 여러 학교인데 예산 저기로 보면 그리 많은… 1,000만 원, 3,800만 원 이런데 그 지붕설치에 그러면 이거 무슨 공사를 얘기하는 거여? 다목적교실의 지붕설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통로, 통로의 지붕설치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지붕설치 해 가지고 액수로는 많은 액수가 아닌데, 통로가 없으니까 그걸 설치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의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예행사 지원, 지금 그런데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렇게 하고선 지원사업 내용은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퀴즈 프로그램이란 말이여.

근데 이게 어째 초등학예행사 지원하고선 이렇게 나가지, 프로그램 저기가? 아, 초등교육과의 소관이었다가 직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 글쎄 이걸로 봐 가지고 나도 이해가, 초등학예행사 지원하고서 사업내용은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퀴즈란 말이여.

이거 민간이전이면 이거 어디로 주는 거여? 그럼 초등교육과에서 주관은 했다고 쳐도 세부사업명을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정확한 거여, 대답이?

글쎄 뭐 장학퀴즈 지원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해야지 초등학예행사 하고서는 고등학생들 장학퀴즈에 지원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외천에 탁구장이 지금 현재 계획 12억으로 되어 있죠? 12억.

저, 체육과장님! 외천 탁구장. 저기 378쪽에 탁구장, 거기에 야구연습장하고 같이 탁구장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12억을 추경에 했는데 저게 또 12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탁구장을.

외천 탁구장.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나중에 또 하다보니까 3차 추경해 가지고 또 몇억 더 이렇게 하지 않고 12억이면 충분한 겨, 아니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겨.

탁구장 말여, 외천 탁구장을. 그래서 제 생각은 외천 탁구하고 야구하고 서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글쎄 하여튼, 언제부터 이게 검토를 해 본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런 거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왜냐하면 지금 탁구, 뭐 저도 남평 있을 때 탁구 해 보고 뭐 이렇게 해 봤지만 대개 다목적교실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먼 데까지 가서 애들이 거기 가서 탁구를, 그 연습장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나. 저게 또 12억 가지고 가능한 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영동고 저기마냥 또 한 10억이 더 들고 이러지 말고 아주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20쪽에, 이용순 과장님, 320쪽에 이것도 예산을 세울 적에 좀 신중하게 세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단양공고, 단양공고 발효기 외 58종 그냥 1억 8,000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네. 그죠? 그래 뭐요?

왜 본예산에 세웠다가 1억 8,000을 삭감한 거여? 그러면 그 진천상고 솔루션 뭐 이런 거, 진천상고 실습실 뭐 개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네. 이것도 나중에 해 가지고 뭐 또 저기마냥 이렇게 변경되는 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