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 2012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도내 신설.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지금 1차 추경에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아마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지금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2013년도에 우리 군내에, 12개 시·군내에 다목적교실을 지자체에서 이제 30% 대응투자해 가지고 확정된 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1차 추경예산안 513쪽 내지 515쪽 관련인데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당초는 석장초 개교가 2013년 3월 1일 개교가 되는데 이제 2014년 3월 1일자로 다시 변경이 추가됐죠? 네, 그러면서 맹동면에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하고 같이 지금 되는데 지금 진천하고 음성하고 내 지역구라 아주 늘 그냥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이, 지금 상가 쪽도 음성 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석장초등학교가 2013년도 3월 1일 개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은, 맹동면에 아파트를 먼저 몇 세대 지금 신축하는 거죠? 3,500세대를 지금 먼저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석장초등학교를 덕산 쪽에 있는, 진천에 있는 쪽을 먼저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 토공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실 석장중학교도 개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내에 지금 3,500세대인데 지금 목표는 1만 5,000세대가 신축 예정인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빨리 토공하고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원성이 적게, 상가에도 이런데 학교 쪽도 이렇게 되는 날이면 더 이제 진천 음성 통합이 서로 갈등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세대 파악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 이건 뒷걸음질 하는 거니까 빨리 이걸 해서 양쪽이 아파트가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학교도, 학교가 지금 진천 쪽이 더 많이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갈등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빨리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럼 석장초 이 평당, 학교부지가 이게 대개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학교용지가 1,400㎡인데 평으로 따지니까 4,060, 이거를 나눠보니까 한 20.6, 21만 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 자료를 나중에 저기 하시고 하여튼 이쪽에, 혁신도시 쪽에 갈등이 안 생기게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야 될… 예, 알겠어요.

시간이 가니까… 이래서 빨리 이걸 파악을 좀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531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분교 폐교 시, 남신초등학교 분교장 폐교는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2,800만 원 정도인데, 맞아요?

남이초는, 외천초 쪽에 6억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백곡중학교가 이제 우리, 제가 도의회에서 5분 발언해서 충북문향관 뭐 문학관, 가칭이지만 폐교 지원비 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6억 원, 지금 지원받는 6억 원 가지고서 짓고 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 폐교 진짜 직접 당사자인 진중하고 진여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이 계속 될 거죠? 글쎄, 지금 현재 이게 상당히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나 진천 충북문인협회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진천군에서 지금 보조금 7억을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 중이고 특별교부금 15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6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보는데, 이렇게 폐교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원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 활용하는데, 어제도 백마초등학교에, 괴산에 갔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폐교 쪽 활용할 때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지금 786쪽, 790쪽에 관련된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에서도 계속 영어교육에 대해서 증액시키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또 뭐 학교자체에서도 해서 영어천국, 타 교과, 타 교사들 이런 뜻 있는 위원님들의 원성이 상당히… 영어교과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타 교과 쪽에, 특히 국어교육 쪽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청주교육, 이제 지역교육청에서도 청주나 청원이나 진천 이런 쪽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또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우리 국고에서 지금 요구하고 청원교육지원청은 학생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에서 1억 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없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1억 원 이상 전 학생을 무료로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고, 어느 교육청은 순수하게 모든 저기를 타 교과 예산을 저기하듯이 해서 무조건 국고에서 이러는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 행정예산과장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건가. 뜻은 상당히 뭐 외국어 우리의 세계 공통어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자 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지역교육장들이 앞장서서 타 지자체를 좀 예를 들어가면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사업이고 국익사업인데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행정지도도 해 주고 어떠한 제재도 해 주고 해서 지역교육청만은 그래도 우리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특수교육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강구책,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80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벌초 인조잔디장 보수가 4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굉장히 새까만 게 삭 붙어서, 지금 증평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여름에 행사를 보면 전부 구두, 옷 위까지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보수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계세요? (…) 아니 그럼 그 자료를 현재 인조잔디장… 아, 우리 부의장님이 하셨죠. 인조잔디장 설치연도부터, 어디어디 하고 개선할 곳은 어디고.

그럼 요즘 하는 것은 몇 년 갑니까? 대략, 예상이. 이 4억 5,000만 원이면 다 다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병학 위원입니다. 272쪽부터인데 관련을 보시면, 거기 보면 전인교육에 예능교육을 위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악연주회 및 청소년축제 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13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대개 관악,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현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해도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의초나 한천초나 이런 데는 8,000만 원씩 이렇게, 또 다른 학교는 2,000만 원, 또 동량 같은 데는 6,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것은 뭐 학교실정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희망하는 학교는 좀 가급적, 지금 탈락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우리 정서상에 이런 쪽인데, 앞으로 이러한, 내년도는 이렇게 됐지만 또 원하는 학교는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예산을 고루 나눠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또 우리가 보편적이고 가장 제일 중요한 시책이죠. 어느 학교는 한다고 많이 그냥 이렇게 주고,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제 아이들이 교과학습도 중요하지만 방과후에 이러한 정서적으로 자기 특기적성을 함양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다른 데 거를 줄여서라도 많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622쪽에 보세요. 본청 직속기관에 LED조명등 설치가 24억 맞아요? 본청 직속기관 전부 하나 보죠, 24억?

맞습니까? 누구여, 담당이. 622쪽.

지역교육청도 거기 LED조명등 겸해서 9억 5,000이 되네요. 아니 저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 쪽에, 학생들이 지금 거의 낮에도 이 형광등을 켜놓는 학교가 거의여, 대개 보면. 이게 교실이 어둡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 초·중·고에 내년도에 LED조명등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기관에는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밤에도, 야간에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학생들을 먼저 좀 하고 우리 이런 보조하고 지원하는 데는 나중에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학생교육에 좀 신경을… LED조명등과 현재 사용하는 형광등 밝기, 전력 이거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가격과 전력 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시급한,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장 시급한… 학생교육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하는 행정은 이건 안 된다 이거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창 쪽에 오창고등학교 제가 3월달에 학부형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그 옆에 양청고나 청원고 뭐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참혹합니다, 여기는. 학생들도 질이 낮지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겨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중창 없는 학교입니다, 여기가.

아마 도내에 고등학교에 이중창 없는 학교? 이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이… 또 도색이고 뭐고 지하에 가서 펌프 같은 게 고장이 나고, 이번에 그것은 화장실하고 몇 개는 올라왔더라고 예산에.

그래 가장 근본적인 이중창, 전번에 성화초등학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금방 고쳐줬는데, 이런 쪽에. 또 예를 들겠습니다.

증평초하고 증평삼보초등학교의 차이가 심합니다. 학부형들이 삼보초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증평초는 크지만 학교시설이 그래도 올해도 이억 얼마가 보상이 저기돼서 계단까지, 운동장 계단까지, 연못까지 다 수리하는데 삼보초등학교 내가 관리과장을 보냈어요.

여기 관리과장님 오셨나요? (…) 그래서 갔다 오시고, 가보라고. 교실바닥이 아주 새까매 가지고 건강상도 그렇고 도색이고 뭐고, 그런데 급식소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데요.

이렇게 지역 간에 편차를 두는 행정은 하지 말자. 아무리 여기 26억 원씩 야구연습장 또는 뭐 탁구장 13억 원씩 막 짓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렇게 차이를 심하게 하는 데는… 우리 위원이나 교육청에서 원하면 이런 데를 먼저 실사 나가서 해 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할 일이고,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2차 추경 때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해서, 행정예산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실 제가 설립계획 내년도 거를 받았습니다.

청주 쪽에 지금 최미애 위원장님하고 그 시장실에 면담신청해 가지고서 가서 좀 해 달라고, 많이 보충해 달라고 5개인가 이렇게, 6개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개신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내에서 제일 커요, 학교, 복수 교감이고. 그런 데 좀 잘 파악하고, 아마 유치원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공간이 2층으로 짓고 그 앞에 옆으로 건물을 하나 비스듬히 된 것을, 그것을 철거하면, 아주 학교의 운영위원들이고 교직원들이… 아주 뭐 가장 큰 학교니까,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큰 학교에 지금 없고 여기 보면 경산초 같은 데, 작은 학교는 된단 말여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모르지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시설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과장님 이거는 먹히지 않아, 내가 볼 때.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가봤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그냥 놔둬야 된대.

그리고 그 사이에 넓어요, 교사와 교사.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지어서 이 교사하고 연결해 주면… 그러면 유치원에 여기 거기 난간이 이렇게 가리개가 있데, 그것까지 부수면 되는데. 하여튼 잘 연구해서 그러한 큰 학교에 건축법도 있지만 작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서 그런 큰 규모로 안 하더라도 학교에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은 좀 작게라도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되나, 아주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과 LED조명 교체 등 2건에 대하여 7억 6,77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