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인조잔디구장 설치된 곳 전체 다, 그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학교 몇 개소, 그냥 몇 개소 몇 개소만 자료주세요, 그 명세할 필요 없이. 인조잔디 설치구장이 몇 개소인데 전체 학교가, 초·중·고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 그중에. 그것만 자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쪽을 보면 이게 각 시·군별로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이 있는가 본데 아마 충주학생회관이 원 당초 예산에 빠지는 바람에 요번 추경예산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뭐, 충주학생회관 누가 오셨죠?

안 오셨으면 저기… 오셨어요? 요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령인적자원인데 고령인적자원은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마 선발하는 것 같은데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있고, 또 봉사내용은 뭐고, 또 월 지원은 1인당 얼마씩 하는지 그 세 가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도서관에서 오셨든, 하여튼 충주학생회관에서 답변하시든지. 우리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이 지원액이 다르나요? 제가 몰라서.

도서관에서 오신 분이든지 예산과장님이시든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를 여쭸는데 첫째는 봉사내용이 뭐고, 또 두 번째는 고령인적자원인데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월 지원액은 얼마씩 1인당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게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이 다른지. 대개 주로 무슨 봉사내용이 뭐예요?

그냥 한두 가지 딱 짚으면. 봉사하는 내용이 대개 뭐요? 대개 선발은 고령인적자원이라도 최저 나이 연세가 있을 테고 최고 연세가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저기 행정예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거꾸로 전응천 위원님은 삭감된 거를 다시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먼젓번에 설명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60쪽을 보면 본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세워준 거를 요번 추경에 대폭 삭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초 예산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지, 하여튼 우선 그것 중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진로동아리 운영이 초등학교 10개 교를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중간에 보면 커리어존 설치 지원이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3개 교, 17개를 해서 8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맨 끝에 진로교육 체험시설 구축이 당초에 4억인데 2억을 자체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 요번에.

삭감을 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삭감한 이유가 뭔지.

진로동아리 운영서부터. 진로동아리 운영도 내용을 보면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는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뚜렷하고 그 진로활동 시 커리어존 설치하는 것도 진로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끝에 진로교육 체험시설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하여튼 20억, 커리어존 설치한 것도 20억인데 자체 1억 1,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당초 계획을 잘못 수요예측을 한건지, 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한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61쪽을 보면 이렇게 진로동아리도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 커리어존 설치하는 것도 뚜렷하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진로체험시설 구축도 마찬가지고.

근데 뚜렷한 이 내용을 사실은 추경에 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킨 건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97쪽 교수학습지원과의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기존 예산이 4,000인데 요게 8개 교에 추경에서 1억 2,000 포함해 가지고 1억 6,000이거든요.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4,000을 당초예산 세웠다가… 글쎄요. 이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내용이 뭐가 이렇게 예산이 1억 6,000씩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운영하는 내용이 뭔지, 프로그램이.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899쪽 설명서, 청주교육지원청 899쪽의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을 당초 예산은 강사료 지원하는 것만 500만 원이 섰었거든요. 그 이후에 돗토리현교육청하고 교류를 재개하고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파사디나 학교 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하고서 그 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다시 7,000만 원이 또 들어온 거거든요.

당초 예산은 500만 원 세웠다가 7,000만 원 추경예산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500인데 청주교육지원청 돗토리현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뭐고 또 뉴질랜드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이 뭐고 그것 좀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뉴질랜드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그거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다가 금년에 재개를 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뉴질랜드하고 그 MOU 체결한 거는 금년 사업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일단은 시간 있으니까 이상 보은하고 옥천, 영동은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1063페이지 설명서, 영동교육지원청 학생상담활동 지원 내역에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해인가 본데, 길거리상담 운영하고 상담교사 순회 해 가지고 요것만 326만 원 세웠다가 요게 한 배 정도로 튀겨 가지고 446만 원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요거가 아마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어디 순회를 하게 하면서 하는 모양인가 본데, 요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실까요? 영동.

그렇게 하고 보은, 보은교육지원청 1021쪽설명서, 1021쪽에 학생생활지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아마 작년까지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하고 모범학생 포상을 한 거로다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에 처음 사랑의 뭐 3, 그러니까 ‘보은’자를 붙여 가지고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그래서 아마 수첩 제작, 지킴이 단복을 해 주고 아마 요게 86만 4,000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847만 원 10배로 튀겼거든요. 요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저기 보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충주, 충주교육지원청 925쪽 설명서, 925쪽에 축제 및 학예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까지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행사,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 어린이축제행사가 사실은 1,550만 원을 계상을 당초 예산에 했어요.

근데 금년에 꿈틀일기 제작, 충주교육페스티벌, 가야금경연대회 요게 3,100만 원 두 배가량이 또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요것도 행사내용을 포함해 주시는데 제출해 주시는데, 솔직히 청소년한마음축제, 어린이축제에 꿈틀일기든지 충주교육페스티벌이라든지 가야금경연대회든지 그거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요것도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